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우주를 이용한 우주과학연구 현황을 파악하여 세계적인 우주과학 연구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주를 이용한 한국의 우주과학 연구 전략을 도출한다. NASA, ESA, JAXA 등 우주선진국 우주기관들의 세계적인 우주과학연구 추세, 전략, 우주과학연구의 최전선(Front Edge)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국내의 우주개발 예산, 산업과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 우주과학계의 희망 등을 종합하여 우주를 이용한 최적의 우주과학 연구 분야를 도출한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구소련의 붕괴와 예산 투자의 저조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우주개발은 달 및 행성탐사와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과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우주강자의 부상으로 현재 신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우주프로그램의 정부투자도 2006년 총 50.36 십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에 버금가는 탐사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GPS, GLONASS, Galileo 등 위성항법 분야 연구개발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우주산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미국 우주산업 매출의 90%가, 그리고 유럽 우주산업 매출의 60%가 정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88.8 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6% 정도 성장하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본고에서는 우주분야의 정부 예산 투자 현황과 우주탐사 및 위성항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우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관련 주요 정책변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우주개발진흥법 제24조에 따라 2005년 처음으로 우주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2004년도의 우주산업 규모를 조사한 바 있으며, 올해는 두 번째로 우주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연구소, 대학을 대상으로 2006년도의 우주분야 자료를 수집한 바 이 논문에서는 그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7년 우주산업실태조사에서는 2005년 조사보다 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36곳의 우주활용 서비스 기관과 7곳의 우주기기제작 기관의 자료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의 우주 분야 참여기관은 기업, 연구소, 대학 모두 1980년 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 우주분야에 참여한 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6년도 기업의 우주분야 총 매출액은 7,000억원, 연구소의 우주개발예산은 4,043억원, 대학의 우주분야 연구개발비는 117억원이다. 2006년도 기업의 우주분야 매출, 연구소의 우주개발예산, 대학의 우주분야 연구비를 합한 총액은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하였다. 2006년도 우주분야 인력은 총 2,372명으로 기업에 1,381명(58%), 연구소에 730명(31%), 대학에 261명 (11%)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주분야 총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7%가 증가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우주개발을 선도하며 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 계획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브라질이다. 특히 브라질의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브라질 우주국(Agencia Espacial Brasileira)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와 협력해 독보적인 위성발사체 및 항공우주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브라질판 미 항공우주국(NASA)으로 불릴 정도의 작지만 효율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브라질 우주국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우주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부족하여, 우주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주 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우주 정책'을 '우주 연구개발 정책', '우주 경제 정책', '우주 법·제도 정책', '우주 안보 정책', '우주 외교 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또한 각각의 우주 정책 분야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복잡해지는 우주 분야와 같이 우주 정책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을 통해 우주 정책 및 향후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우주개발의 방향을 우주탐사로 변경하면서 중국 및 인도, 일본 등 주요 우주개발 국가들은 우주탐사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우주개발의 큰 방향전환과 더불어 세계의 우주산업도 인수와 합병을 통한 산업재편으로 분주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 제작산업이 주도하던 우주산업은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산업의 수익구조면에서 위성 서비스 시장의 영업이익이 70%~80% 수준에 이르며 제작산업의 수요를 좌지우지하는 고객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여파의 하나로 제작산업체의 인수와 합병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우주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의 움직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위하여, 주요 우주개발 국가의 정부예산과 연구개발 동향, 그리고 우주산업의 현황과 미래,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관련 최근의 정책 변화 및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해 본다.
미래 핵심 분야인 우주. 세계 각국은 이 우주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 특히 주요 강대국 정부는 산하에 관련 기구를 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현재 우주개발을 이끌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항공우주기구를 둘러보고, 우리가 우주개발을 위해 나가야 할 길을 가늠해 본다. 이번 호는 그 첫회로 미 항공우주국을 살펴본다.
이번에 소개할 이스라엘 우주국(Israel Space Agency)은 이스라엘 정부 주도의 순수과학 및 상업적 목적의 우주 연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다. 연간 1백만 U.S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스라엘 우주국은 1983년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NASA, 프랑스의 CNES, 캐나다의 CSA, 인도의 ISRO, 독일의 DLR, 우크라이나의 NSAU, 러시아의 RKA, 네덜란드의 NIVR, 브라질의 AEB 등 다양한 우주 기관들과 연계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우주기관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우주국은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우주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이스라엘 우주국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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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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