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 /
• v.1 no.1
• /
• pp.11-30
• /
• 2006

The preliminary investigative activities by the police officer play a critical role in identifying the cause of death in unnatural death investigations. The failure to secure the crime scene leads to the destruction of significant evidence, which results in the difficulty or impossibility to identify the cause of death. In order to prevent this jeopardizing crucial evidence, and to identify the level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on the scene, this research i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questionnaires of 300 police first responders and 100 detectives. As a result, it was disclos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first responders to fail to ensure scene security, scene observation, and canvass interviews. Besides, when medical personnel have no choice but to contaminate the crime scene in order to save live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take photos and to take proper actions before they enter the scene. The importance of scene-control education cannot be emphasized enough in order to prevent media from entering and destroying the evidence. Through research of actual conditions of unnatural death cases which occurred in Kyongbook Province for last five years, the statistics regarding a few different types of death were analyzed as follows. Evidence that homicide, suicide, accidental death, and disaster deaths have increased year by year.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take multilateral policies to reduce them, and for police to reinforce their investigative skills. Further, the insufficient number of autopsy facilities and forensic pathologists, only 13% of the deceased (1,237 cases) have had an autopsy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of death for last five years. The other, 87.3% (8,496 cases) of the deceased, were handled through simple postmortem examin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percentage is that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not revealing the cause of unjust death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nish police agency with the reasonable amount of funding for autopsies and maintaining enough forensic pathologist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
• v.20 no.7
• /
• pp.15-22
• /
• 2002

Transportation project appraisal should be precise in order to increase the social welfare and efficiency, and it has been evaluated by only a single criterion analysis such as benefit/cost analysis. However, this method cannot assess some qualitative items, and cannot get a proper solution for the clash of interests among various groups. Therefore, the multi-criteria analysis, which can control these problems, is needed, and then Saaty has developed one of these method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In AHP, the project is evaluated through weighted score of the criteria and the alternatives, which is surveyed by a questionnaire of specialists. It is based on some strict suppositions such as reciprocal comparison, homogeneity, expectation, independence relationship between multi-criteria, but supposing that each criterion has independence relation with others is too difficult in two reasons. First, in real situation, there cannot be perfect independenc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s. Second, individuals, even though they are specialists of that area, do not feel the degree of independence relation as same as others. This paper develops a modified AHP method for solving this dependence relationship between multi-criteria. First of all. in this method, the degree of dependence relationship between multi-criteria that the specialist feels is surveyed and included to the weighted score of multi-criteria This study supposes three methods to implement this idea. The first model products the degree of dependence relationship in the first step for calculating the weighted score, and the others adjust the result of weighted score from the basic AHP method to the dependence relationship. One of the second methods distributes the cross weighted score to each standard by constant ratio, and the other splits them using Fuzzy measure such as Bel and Pl. Finally, in order to validate these methods, this paper applies them to evaluate the alternatives which can control public resentments against Korean rail path in a city area.

• Proceedings of the KOR-BRONCHOESO Conference
• /
• 1972.03a
• /
• pp.3.4-5
• /
• 1972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 /
• v.17 no.5
• /
• pp.1-23
• /
• 2012

The conflict between major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s being aggravated, the trickle down effect is not working properly, and, a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usiness limiting system continues to swirl, the plan proposed to protect the business domai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esolve polarization between these businesses and large corporations, and protect small family run stores is the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current status of carrying out this system of selecting suitable business typ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volves receiving applications for 234 items among the suitable business types and items from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manufacturing, and then selecting the items of the consultative group by analyzing and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will involve designation with priority on business types that are experiencing social conflict. Three major classifications of the service industry, related to the livelihood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ill be first designated, and subsequently this will be expanded sequentially. However, there is the concern that when designated as a suitable business type or item, this will hinder the growth motive for small to medium-sized businesses, and designation all cause decrease in consumer welfare. Also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operate as a prior regulation, cause side-effects by limiting competition systematically, and also be in violation against the main regulations of the FTA system. Moreo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reverse discrimination factor against large corporations. Because conflict between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and large corporations results from the expansion of corporations to the service industry, which is unrelated to their key industr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dvanced contract method like a master franchise or local franchise system and to develop local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through a franchise system to protect these businesses and dealers. However, this method may have an effect that contributes to stronger competitiveness of small to medium sized franchise businesses by advanc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operational methods a step further, but also has many negative aspects. First, as reveal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franchise industry is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conomy of scale by organizing existing individual proprietors and increasing the success rate of new businesses. It is also revealed to be a response measure by the government to stabilize the economy of ordinary people and is emphasized as a 'useful way' to revitalize the service industry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proprietors, and has been involved in contributions to creating jobs and expanding the domestic market by providing various services to consumers. From this viewpoint, franchises fit the purpose of the suitable business type system and is not something that is against it. Second, designation as a suitable business type may decrease investment for overseas expansion, R&D, and food safety, as well negatively affect the expansion of overseas corporations that have entered the domestic market, due to the contraction and low morale of large domestic franchise corporations that have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Also because domestic franchise businesses are hard pressed to secure competitiveness with multinational overseas franchise corporations that are operating in Korea, the system may cause difficulty for domestic franchise businesses in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lso may result in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overseas franchise corporations. Third, the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 type and item can limit the opportunity of selection for consumers who have up to now used those products and can cause a negative effect that reduces consumer welfare. Also, becaus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range of consumer selection may be reduced when a few small to medium size businesses monopolize the market, by causing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these businesses, the role of determining the utility of products must be left ot the consumer not the government. Lastly, it is desirable that this is carried out with the supplementation of deficient parts in the future, because fair trade is already secur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ranchise trade law and the best trade standard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verlapping regulations by the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is an excessive restriction in the franchise industry. No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 the domestic franchise industry an environment where a global franchise corporation, which spreads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is capable of growing, and the active support by the government is needed. Therefore, systems that do not consider the process or background of the growth of franchise businesses and harm these businesses for the sole reason of them being large corporations must be removed. The inhibition of growth to franchise enterprises may decrease the sales of franchise stores, in some cases even bankrupt them, as well as cause other problems. Therefore the suitable business type system should not hinder large corporations, and as both small dealers and small to medium size businesses both aim at improving competitiveness and combined growth, large corporations, small dealers and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based on their mutual cooperation, should not include franchise corporations that continue business relations with them in thi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