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중소기업 생산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 6월에 우리조합에서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cdot$제공하는 물품$\cdot$용역$\cdot$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정책 기조가 보호위주에서 경쟁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6년 12월31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전환시 과당경쟁에 의한 영세기업 경영애로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방안 마련, 연간 80조원대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방안 마련키 위한 제도이다.
The Innovation Procurement Policy was introduced as part of the strategic public procurement policy to improve firms' innovation capabilities and enhance the public sector's ability to solve social problems by designating and purchasing so-called 'innovative products.' The pilot procurement project for innovative products was first introduced in 2019, and the policy system for designating and discovering innovative products by government departments, as well as the priority purchas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20. Hence, this study conducted a quantitative analysis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in supporting firms after it was fully implemented. For this purpose, corporate financial and employment data from 2017 to 2021 were used,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difference-in-difference(DID) methods were utilized as analytical tools. The study found that the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contributed to corporate growth and employment and created additional public and private sales channel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such as matching innovative product-producing companies with existing SME support policies, for companies to become self-sustaining after the innovative product designation e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of severely impaired products for two years from 2017 to 2018,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for the severely disabled comparison with previous study. As of June 2018, 267 out of 544 sites were research and analyzed. As a result, first, the average number of severely disabled workers is 16.51, and the total number of workers, disabled workers who participated in direct production, and non-disabled workers showed the trend of increase in 2018. Second, the average monthly wage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direct production increased slightly from 790,977 won in 2017 to 829,810 won in 2018. Third, Analysis of changes in sales of production facilities before and after designations showed that overall sales of production facilities increased after designations and after designations.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preferential purchase rate improvement and support for production facilities and purchasing public institutions, classification of roles of performance organizations, Clarification of the role of priority purchasing promotion committee for products produced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complementing the minimum wage exclusion system.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competition factors on satisfaction and its on repurchase intent for SME's technology development products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and to empirically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cy conformity. The result shows that the competition factors a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and that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 to repurchase. In addition, the policy conformity shows a significantly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ve factors and satisfaction and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the buyer's innovativeness. This research has important implications that it provides innovative SMEs with practica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and extending the study of customer satisfaction centered on the private market to the public purchase market.
Recently, US, EU and major development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set green growth strategy the for national robust economic growth. Green growth strategy was also adopted as economic stimulus policy. Korea also have established some policies for green growth such as Green Growth National Strategy and 5-years Plan. Thought the SMEs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innovative driver that can supply material and components for final products, there are few policies for joining green growth strategy.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urrent extent of public procurement for technology-development products and propose the betterment of it. Firstly, we analyzed the public procurement-policies of major countries to kinds of policy-purposes and types including Korea. and then we deducted the needs to policy utilizing the public procurement for joining the SMEs to green growth strategy. Second, we proposed that the objects of purchase conditional public procurement policy be extent to the pre-commercial technologies. The pre-commercial technologies could be performed further R&D by some other compaines or pubic institutes. Considering the natures of green technology-such as quasi-public-, this improvement would be helpful for SMEs which could create initial-marketplace and sales-references.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생산업체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에 이어 폐지시에는 그 대안으로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자격 증명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이행능력평가를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입찰자격증명 및 이행능력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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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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