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능력과 국가별 여건을 고려토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형평성(equity)과 진전(no back sliding)을 고려하여, 우리의 여건을 적절히 설명하고,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의욕적이며, 우리의 배출량이나 경제규모에 비추어 공정한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정도의 감축목표를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부-산업-시민이 합의한 방법으로 합심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57년 창설 회원국으로 IAEA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보장조치와 관련한 협력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으로는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에 대한 IAEA 사찰, 한-IAEA 보장조치 검토회의, SAGSI 활동 등이 있으며, IAEA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규모와 기술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통제체제의 확립과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 및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IAEA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는 보장조치 의무사항의 이행 뿐 아니라, IAEA Technical Office 설치, 사찰장비의 공유, 사찰의 공동 수행, 공동연구 등을 포함한 IAEA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협력을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관련 정보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현재 구축 중인 14개 시스템에 대한 현황, 연혁, 구조 등을 조사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의 정보화 관련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화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관련 시스템 및 정보화 환경에 대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보화 수준을 4가지 정보화 영역별(수자원정보화, 물관리정보화, 하천정보화, 수문정보화)로 평가하였고, 기본원칙 다섯 가지(공공성,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 연계성)를 설정하여 정량적인 지표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4개 정보화 영역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할 경우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표들에 대한 시스템에 우선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공공성 및 연계성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관련 정보 종합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흔히 '성이란 인간의 본능이며, 즐기는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사랑과 절제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동안 성을 불결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심지어는 죄악시 하기조차 해왔다. 그런데 현대의 사회에서는 성이 무질서하고 문란해지며, 가정의 파탄과 청소년들의 범죄 증가의 원인이되고도 한다. 이러한 증가율로 성병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앞으로 성병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전국 13개시도 지부에서도 치료를 할 방침이다.
미생물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삶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질병의 원인체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이 물을 매개체로 할 경우 우리는 이를 수인성 병원미생물이라 일컫는다. 따라서 원수에 어떠한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그 원수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수있다.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IPsec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인터넷 키 교환 서버를 중심으로 모듈간 연동 구조와 이에 따른 수행 절차를 다룬다. 개발한 IPsec 시스템은 IP기반 단대단 보안을 위해 IPsec 엔진을 중심으로 키 관리, SADB, SPDB 모듈이 통합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모듈간의 효율적인 연동구조는 시스템의 전체 효율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우리의 IPsec 시스템에서 IPsec 엔진은 커널과의 통합방식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SPDB와 SADB의 구현 위치에 따른 조회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 고려 사항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IKE 서버에 의해 생성된 SPI를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SPDB 엔트리와 SADB 엔트리 조회의 최적화 방법에 기인한 모듈간 연동구조를 제안한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적용가능한 식물의 서식처 및 종의 선정에 대한 보전평가기준 특히 식물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1986년 사이에 발표된 야생동물의 보전가치의 평가에 관련된 논문에 발표된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희귀성, 다양성, 크기 및 정도 및 자연성 등은 대부분의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서식처의 크기를 고려하여 16개의 요인을 정리하였다. 인간의 간섭, 생태적 분쇄성 및 희귀성 등은 서식처의 규모가 비교적 좁은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인 반면, 지역, 생태적 및 지리적 단위내에서의 다양성 위치 및 자연성 등은 입지의 규모가 큰 지역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유일성, 전형성, 연구 및 교육적 가치 등은 규모의 크기 여하를 불문하고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본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적용되어 앞으로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장차 우리나라에서 마련되어야 할 보호지역 및 특정식물의 평가기준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천연 섬유 중에서도 섬유소 섬유는 그 우수한 물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천연 cellulose 섬유는 내의류에서 out-wear는 물론 커튼, 침구류 등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가장 가까이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 cellulose 섬유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염료를 사용하여 선명한 색상과 견뢰도가 우수한 염색을 하고 여러가지 물리적, 화학적 가공을 통하여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고 환경과 건강을 위한 가공을 함으로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반응성 염료의 기초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논하고져 한다. 1956년 영국의 ICI사가 개발한 최초의 반응성 염료인 Procion MX염료가 시판된 이래 현재는 수많은 종류의 반응성 염료가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어 왔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4∼5개 사의 반응성 염료 Marker들이 선진국 제품에 전혀 손색이 없는 품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전의 근ㆍ현대 건축을 돌아보면 우리의 도시건축이 특정한 방향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좌충우돌 격변의 시기를 겪어온 셈이라 할 수 있다. 좋게 말하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시기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시선이 정당화되려면 마땅히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검토와 상철이 뒤따라야 옳은 일이라 여겨진다. 건축을 문화의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간 우리는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이 복원되어야 할 가치이며, 그 속에 잠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빅토르 위고의 지적처럼 역사는 책으로도 쓸 수 있다는 교훈을 되살려 보면서 우리 도시건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경시풍조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경계해야 할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과거를 서구 근대건축의 완성도에 못 미친다는 편협 된 잣대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과 더불어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을 서둘러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도시건축의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 고유의 지역성이나 정체성을 재구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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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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