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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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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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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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지이용구분도 등 용도지역·지구 자료는 법적·공간적 특성으로 자료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부서별 제도운용에 따른 자료공유의 어려움, 수작업체계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경계선의 저확성 한P 등으로 자료간의 관계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토지 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GIS의 중첩기법을 이용하여 용도지역·지구 자료간 불부합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료간 연관성을 고려한 데이터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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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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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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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및 용도지역지구도 전환"의 성과를 분석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범대상지역 중 안성시를 대상으로 전환 전후의 면적변화를 비교하고 연속지적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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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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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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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오대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수치표고모텔, 용도지구 및 토지피복분류도를 작성하여 경관특성을 파악하고, 가시권분석을 통해 시각적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용도지구는 자연환경지구의 면적이 감소하고 자연보존지구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보전의 성격이 강화된 반면, 취락지구도 면적이 증가하여 개발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토지피복은 자연환경지구에서 농경지 및 도시지역의 증가가 나타났다. 가시권분석을 통해 가시중복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부분 자연보존지구였으며 산림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자연환경지구 내에 포함되어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요구되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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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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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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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강우 시 발생하는 초기 유출수의 오염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용도지구별 최적지를 분석하여, 용도지구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의 저감효과를 도시수문모형을 이용하여 모의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에 축적되어 있는 비점오염원의 양을 조사하였으며 대상지역의 강우유출수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이용하여 초기 유출수 오염저감을 위한 입지조건을 설정하고 각 인자별 적지를 분석하였다. 각 인자별 가중치 설정을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산출된 가중치와 입지조건별 적지 점수를 연산하여 최종 적지를 분석하고 도시수문모형을 통해 저감효과를 모의하였다. 적지분석 결과, 단독주택지와 아파트 지역은 현재 용도지구와 흡사한 지역에 적지가 분석되었다. 학교지역은 현재의 상업지역의 중심지가 적지로 분석되었고 공원지역은 소규모 공원의 적지가 추가되었다. 상업지역은 대상지의 가장 안쪽의 지역이 적지로 분석되었다.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저감효과 모의 결과, 초기유출수의 BOD 농도가 최대 91.2%에서 최저 0.09% 감소하였다. SS의 농도는 최대 72.74%에서 최저 0.31% 감소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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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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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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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용도지역은 농업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규제와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써 해당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관할하는 용도지역은 소축척의 지형도 기반이나 개별적으로 종이도면에 관리하여 관련 용도지역간에 서로 유기적이지 못해 관련 용도지역의 공통경계선 불일치로 논리적인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종합정보화사업애서 구축하는 농업진흥지역도의 각종 용도지역간에 불부합지역을 추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서 불부합지역 정비방안을 작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 및 지침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용도지역 자료간 불부합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문제를 해소하고, 종합적이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종체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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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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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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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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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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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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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시용도지역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주도형 공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도시공원 주변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을 토대로 도시용도지역제에 공원복합용도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모형, 공원과 용도복합의 유형, 공원 대 도시용도의 공간크기 비율 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공원복합용도 도입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시계획, 조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분야 간, 공무원과 연구원, 엔지니어들 간 상호이견 없이 이들 전문가들의 79.3%가 공원복합용도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공원복합용도 지구 모형에 대한 주요 선호 이유는 도시공원 확보 및 접근성 증대, 자연재해 예방 등 환경적 효과 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상 불가,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도시공원 및 녹지 주변부에 도시적 용도가 공원과 복합화 될 경우, 모든 경우의 용도복합 유형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원복합유형은 공원과 문화용도의 복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용도는 공원과 복합화 되는 주거, 업무, 상업, 교육(연구)등 다른 어떤 유형의 용도와 복합화 되어도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공원과 복합화 되는 용도복합의 수가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원복합용도의 경우에는 공원을 포함하여 4개 이하로 복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있어서 공원과 다른 도시적 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은 60% 대 40%의 비율에 대해 평균 70%에서 90%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원 대 도시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제시와 함께 향후, 공원복합용도지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지구의 지정 범위와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지표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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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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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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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전체의 조화로운 개발보다는 종상향을 통한 개발 이득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비율 기준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전체지역의 지가상승률과 용도지역 변경지역의 지가 상승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10~15%의 공공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의 확보 비율을 사업부지 전체 면적 대비 10%를 적용하도록 하여 상향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구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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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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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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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울산 도시지역 지하수의 수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16개의 일반 수질분석과 168개의 VOCs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과 지하수 수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남구 태화강 저지대 일대 주거․상업지역 지하수에서 과거 해수의 영향에 의해서 Na와 Cl의 함량이 높다. NO3는 농업지역, VOCs는 공업지역 지하수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기도 하지만, 토지용도별 지하수의 수질오염 특성 구분은 어렵다. 아직까지 연구지역 지하수의 오염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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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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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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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관은 생태적인 공간구조와 인간에 의산 시각상의 두 개의 다른 측면을 가진다. 따라서 경관평가는 그 양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등산도립공원에 대하여 생태 및 시각 특성의 양면에서 경관평가를 시도하고, 이것과 현재의 용도지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보존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 지역이 자연환경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존가치가 낮게 평가된 지역이 자연보존지구내에 존재하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 자연공원의 관리계획상, 생태평가와 시각평가에 기초한 경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보존위주의 보다 합리적인 용도지구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