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의 캐어매니지먼트 발달 배경과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케어매니지먼트는 선진국의 대인 서비스 기관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분야이다. 특히 캐어매니지먼트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케어 대상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교육훈련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조항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한국 5개국 대상의,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리뷰(review)한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시장화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규제체계에 대해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논문과, PubMed, Web of Science에 등재된 국외 논문 중 시장화와 서비스 질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논문을 선별하여 리뷰하였다. 국내 논문 7편과 국외 논문 13편(미국 7편, 영국 3편, 스웨덴 2편, 일본 1편)을 리뷰한 결과, 시장화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쟁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는 미약하였으며, 영리시설의 서비스 질이 비영리시설보다 우수하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영리시설 체인화는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는, 영리시설의 체인화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전략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공립시설 및 비영리시설의 확대를 통한 공급주체 재편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 만족도, 불안,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시에 소재한 요양시설 입소노인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하여, 첫째, 입소노인의 성별과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생활만족도는 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의 변수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이전에 시설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충족이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functional status an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community-dwelling low-income elderly. Method: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in this study. The functional status of the participants was obtained using Minimum Data Set-Home Care Version 2.0 and the long-term care services were identified via Michigan's choice. Total of 154 persons aged 65 years or older completed Korean Minimum Data Set-Home Care Version 2.0 on the community dwelling low-income elderly. Results: The average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4.19, and the range was 0-55, while the average of Instrument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4.85 and the range was 0-56. Among the subjects, 46.1% belonged to the Information and Referral group and 1.3% to the Nursing Home group. Severe daily pain was reported by 14.9%, and 76.6% of the participants had impaired visio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difference according to living with, education, vision, and depression. The long-term care services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pain, vision, hearing, and depression. Conclusion: The support policy for the elderly needed to focus on impaired visual and depression to enhance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Moreover, there is a need for the Information and Referral group to arrange and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resource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functional status of stroke patients cared for in different long-term care settings. Method: We assessed all stroke patients in two home health care agencies, four nursing homes and one geriatric hospital in Korea (n=171) using the 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 (RAI), which comprises Activity of Daily Living (ADL), urine incontinence, bowel incontinence, a Cognitive Performance Scale (CPS),and being understood and understanding others. Data was collected by face-to-face surveys with patients. Results: The mean ADL score, urine incontinence score, bowel incontinence score, CPS, and being understood score and understanding others score were lowest for the patients receiving home health care, and highest for the patients in nursing homes. Low scores described poor and high scores good functional statu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 scores between the three groups of patients.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may be large differences between the patients in these three types of long-term care settings. These findings can be used to help develop and implement efficient long-term care programs.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서비스시장에게 국가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의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수가가 어떠한 방법과 근거를 가지고 개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평가기준을 가지고 수가개발의 타당성과 현실적 적절성 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수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합리적 형성 및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가격결정자와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use types of a home help service and the level of service quality and reviewed the extent of their effects on consumer satisfaction.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service quality in terms of support, assurance, reliability, empathy and responsiveness, a high overall reliability was demonstrated in the service. The consumer satisfaction with the home help service was discovered as being high, in general. Meanwhile, with the female research participants, the lower the service fee was perceived to be, the higher the consumer satisfaction. The quality assessment items concerning support and reliability we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which were influential on consumer satisfaction. Therefore, it has been shown to be imperative to prepare political alternative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standard in order to protect user's rights, offer relevant information, and ensure reliability in the home hel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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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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