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규제당국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도매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도매제공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증대효과,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매제공 및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같이 도매제공(무선재판매) 의무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규정에 무선재판매 의무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The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 has been provided for more than one decade, but high price of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 which is represented as 'bill shock' is still of major concern in lots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With understanding of the given price issu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EU, WTO, ITU have been conducting extensive analyses and studies to find suitable solutions and appropriate measures. In the case of EU regulate the international roaming charges and implement the regulation policy. OECD do not have a compelling regulation on roaming charges, but OECD request to member state to find the reasons of high roaming charges and its solution.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is reviewing the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in terms of whether impede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many different approach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reducing international roaming service charges, to drive some regulatory policy directions for reducing roaming charges.
We estimate how much KEPCO can save their loss and how much social welfare can be increased by applying the real-time pricing instead of current regulated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regulated retail price which is fixed below the marginal cost. We estimate the demand functions of peak time and off-peak time in summer (June to August) and winter (December to February). We construct the supply function based on hourly step-wise linear marginal cost functions, too. We find that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will be 67 billion won in summer if the fixed retail price is changed into the real-time pricing scheme. The total 705 billion won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to producer surplus and the rest (67 billion won) will be saved from the reduction of deadweight loss among KEPCO's loss. In winter, the increase of social surplus will be 225 billion won and 1,174 billion won of KEPCO's loss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As a result, we conclude that the regulation of the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duces the social welfare loss and KEPCO suffers a huge loss.
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내는(LM 통화요금)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사업자간의 의견 대립이 증가하면서, 이 요금의 인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규제 기관인 OFTEL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LM 착신 접속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권고 안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현행 LM 요금제도의 현황과 OFTEL이 제안한 권고 안의 주요 내용 및 이 안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LM 요금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onsumer welfare in public utility pricing. The consumer related issues in the process of public utility pricing and the consumers' burden on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were reviewed. Due to the large proportions of the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the poor and the younger consumers had more disadvantages in rising consumer price on public utility than the rich and the older. Finally, four kinds of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solve the consumer problems in public utility pricing.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of promotional gifts and exemption of charges by analyzing the judgement criterion of illegality and the corrective action taken by regulatory agencies and suggests effective way of regulation. The results show that recently the differences of price-cut is getting bigger. In addition, Fair Trade Commission has considered discounts as unfair predatory price only if price is below the cost. But in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law enacted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pected profits per subscriber' has been applied as a key criterion. KCC's criterion is based not on the expected profit of individual service provider but on the averaged profit of services providers. It doesn't consider differences of service quality and the cost structure between dominant firm and late comers. Prohibition act of user discrimination result in the increase of subscriber and operating profits of late comers but this is not direct purpose of regulation. It can be desirable in the aspect of fair competition but since it may reduce consumer welfare, the criterion needs to be reconsidered.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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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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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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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is paper considers an incentive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ith respect to the sale of retail and access services. This regulation scheme induces the monopoly carrier who owns bottleneck facilities to adopt socially optimal outcomes when providing access and retail services. It is well known that upstream carriers can realize an integrated level of profit, without integration, by means of a two-part tariff. First, this paper introduces a framework for regulating an access and retail price combined with budget balancing. Second, this paper introduces two-part tariff (price discrimination) scheme for both access (upstream) and retail (downstream) services and discusses the resulting implications for incentive regulation when the regulator has incomplete information about cost functions. By imposing a self-selection mechanism, the regulator can induce firms to adopt socially optimal prices in both access and retai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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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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