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첫째, 현대 한국사회의 신문사에 의해 발화되는 '민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다. 둘째, 신문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대담론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종합일간지의 표제어에 '민생'이란 키워드를 담고 있는 사설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민생담론은 누적적으로 형성된 담론 관행이 시간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부별로 담론이 형성되고 전환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생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정부 정치권과 저항세력에 대해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진술을 정당화했다. 또한 민생담론은 한국의 민주화 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관계했고,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함께 비판의 주된 대상이 정부중심에서 정당중심으로 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민생담론이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경제 담론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요종합일간지 신문사설에 의해서 생산되는 '민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로서의 '국민생활' 그 자체와 거리가 있었다.
본 연구는 SWIFTNet TSU 선행연구의 고찰과 함께 지원업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전자무역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점 시사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IFTNet TSU BPO의 거래를 개시할 때에 은행과 수입업자가 교환한 거래약정서에서 은행의 채권보전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송금방식의 결제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SWIFTNet TSU BPO는 수출자에게 자금공여를 해주는 장점을 가지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할 때 제품 가격 인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SWIFTNet TSU BPO도 단일화된 공유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보안성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은행은 업무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SWIFTNet TSU BPO가 완전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전세계의 무역거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결제 솔루션으로 거듭나야 하며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셋째, SWIFTNet TSU BPO를 은행결제와 다른 부가가치의 무역서비스 기능과 융합시키며 신속성, 외환결제 리스크 경감, 편리성, 비용절약 측면에서 우위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 국가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수출입업자, SWIFT의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무역유관기관들은 빠른 시일안에 은행지급확약통일규칙(URBPO)에 관한 지식의 습득이 요구되며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참여은행들에게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1995년 10월 4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약 4년 6개월)의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의 주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상호의존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양한 동태적인 금융시계열(time series) 분석방법들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통계량분석에서 각 분석 국가들의 수익률의 변동성은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커졌으며, 각 지수들간의 장기균형관계를 보여주는 공적분검정은 전체분석기간 및 IMF 관리체제 전 후기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근거하여, 분산투자로 인한 초과수익률(자산가격변동 위험축소)의 달성가능성을 보여 준다. 둘째, 실증분석에서 미국에 대한 다른 분석 국가들의 의존현상이 월등히 강하게 나타났으나, 미국 다음의 자본시장을 가진 일본에 대한 의존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동일지역 국가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성에 관해서는 특히 홍콩에 대한 싱가포르의 의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주식시장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인 싱가포르, 홍콩 및 말레이시아의 주식시장의 가격발견에 다소 도움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997년의 IMF 관리체제를 전 후한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관된 분석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았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9년에는 오히려 제조업 부문으로의 투자가 더 많아졌다. 본 연구는 1999~2012년 동안 공장형 외국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 및 느슨한 환경규제가 외국계 제조업체의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였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외국계 기업체 담당자들과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저렴한 전기요금이 외국인직접투자를 끌어드리는데 있어서 경쟁적 요소라고 간주하고 있어, 전기 다소비 업종들이 우리나라로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향후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고에서는 무역보험과 환위험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적분 검정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CCR, DOLS, FMOLS와 같은 공적분 벡터식과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였다. 설정된 모형 내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무역보험, 세계경기, 상대가격, 는 양(+)으로, 환위험과 실업률은 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1의 오차수정 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세계경기와 상대가격이 하고 있으며, 모형2의 오차수정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환율변동성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충격반응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무역보험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2개월까지는 상승하고,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환율변동성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보험은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정책의 역할을 수행하며, 환율변동성 확대는 환위험을 증가시켜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보험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외환시장의 다변화와 거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기업경영에 있어 전략적 의사결정과 기업성과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5대 무역기업집단 (Big Five Trading Conglomerates)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기업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 하였다. 비록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체들의 전반적 경영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한 주목할 만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5대 무역기업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예전과 비교 해 봤을 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둘째, 의사결정과정에서 최고경영진의 과도한 개업은 기업성과를 방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 무역기업집단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이 지금도 일부 최고경영진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조직 전반에 걸쳐 내재된 오랜 유교적 전통과 문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이사회의 권한이 점점 더 중요해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나 권력을 개인적 목적을 위해 오용 및 남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기업부도 예측모델들은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한 회계적 자료에 의존하여 부도확률을 평가함으로써 시장의 상황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이론적 배경도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정보형 부도예측모형은 기업의 부도예측에 시장가치를 이용함은 물론 Black-Scholes(1973)의 옵션가격결정이론이라는 옵션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모형이 KMV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들어 KMV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기업들과 부채구조가 다른 데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KMV모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부도시점 예측 시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구조가 다를 경우 KMV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부도확률 산출 시 부채구조를 감안하여야 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즉, KMV모형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부도확률계산 시 고정부채의 편입비율 5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부채구조를 감안하여 20% 이하로 고정부채편입비율을 조정해야 부도예측능력이 제고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신용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MF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기업부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한국기업들의 경우 유동비율보다는 유동부채비중이 부도점 산정에 보다 중요함도 확인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주기적인 구조조정과 최근 경기 불황의 지속에 따른 명예퇴직,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고용 없는 경제성장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업시장이 확대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장 단점 및 산업환경에 따른 기회와 위기에 주목하여 외식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SWOT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SWOT요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AHP분석과 ANP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 AHP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SWOT 분석에서 내부적 요인 중 강점요인을 약점요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외부적 요인 중 기회요인을 위기요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이 갖는 약점요인과 위기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강점요인과 기회요이 갖는 긍정적인 점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국내 외식프랜차이즈의 전체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 할 것이다. 둘째, 강점요인 중에서는 업체그룹은 검증된 비즈니스모델 사용으로 사업안정화(S3)가 가장 중요도가 높았으며 전문가그룹은 가맹본부의 표준화된 제품(서비스) 및 경영지원(S2)이 가장 중요도가 높았다. 셋째, 약점요인 중에는 가맹본부와의 불리한 지위에서 협상 및 해결(W3)과 계약기간 내 계약파기 어려움과 파기 시 막대한 손실발생(W4)의 중요도 합계가 60%에 이른다. 넷째, 기회요인 중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소비의식 구조의 변화(O3)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나왔다. 다섯째, 위기요인 중에서는 소비시장이 다양화에 따른 고객의 욕구변화(T1)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하게 변할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가 국내 외식프랜차이즈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금융기관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졌다. 기업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 가치 증대를 경영의 핵심으로 삼는 전략의 일환으로 IT 기반구조인 차세대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있다. 이 사례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실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1) 금융기관이 'IT 기반구조'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2) 차세대시스템의 개발방법 3) 차세대시스템의 아키텍처 4) 차세대시스템투자 여부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5) 차세대시스템의 성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면담과 기업은행 및 국내 주요 은행의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연관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사례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차세대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 및 단순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세대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장의 요구에 맞춘 금융상품의 개발이 신속해졌다. 셋째, IT 기반구조의 구축에는 변화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IT 의사결정구조'에 따라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다양해질 수 있다. 다섯째, 차세대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조화는 조직의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21세기 들어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도시가스기업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를 통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30개, 일본 5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기간 전체로, 그리고 수요의 구조변화를 나타내었던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생산성을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1996년${\sim}$2005년 전체 기간의 MPI 누적지수에서 한국의 도시가스산업이 일본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간별로 본 MPI 개선 효과는 일본의 경우 $1997{\sim}2000$년 동안 -1.03%에서 $2001{\sim}2005$년 동안에는 -1.72%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전반기 0.37%(금융외환위기를 경험한 98년 제외시 0.80%) 이었지만 후반기에 -0.60%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후반기 한국의 MPI 악화는 기술적 효율성 지수보다는 기술변화 지수가 전반기 -0.88%(98년 제외시 0.29%)에서 후반기 -1.29%로 크게 악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도시가스사업은 2001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생산성 증가율과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기술변화를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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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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