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외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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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the Share of Labor Income among Primary Firms and Subcontractors)

  • 문영만;김종호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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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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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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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거래집중도, 외주가공비, 자본집약도, 시장점유율 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노조조직률과 연구개발비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투자가 이뤄진 해당연도(t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흐름(t-1기, t-2기)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난 11년간(2006~2016)의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모든 연도에서 하청기업이 더 높았다. 원청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높다는 것은 하청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지 않고는 원 하청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원주상(圓周狀)슬라이스의 오-븐건조법에 의한 함수율의 원반내(圓盤內) 방사방향 분포 추이 평가(I) - 주요 국산 활엽수재를 중심으로 - (Determination of Trend of a Radial Distribution of Moisture Content within a Log Cross Section by Oven-Drying of Cirmcumferential Slices - For some of domestic hardwoods -)

  • 李南浩;李成元;崔竣淏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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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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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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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주요 국산 활엽수재 원반에서 채취한 원주상(圓周狀)슬라이스를 오-븐에서 급속건조하면서 각 원반내 함수율의 방사방향 분포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느티나무의 경우 변재부 또는 심변재경계부가 이미 섬유포화점 이하의 함수율에 도달하였으나, 최내측슬라이스는 아직도 약 40% 정도의 높은 함수율을 나타내었다. 벚나무의 경우 최내측 슬라이스와 바로 인접한 슬라이스간의 수분경사가 건조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음나무 원반에서는 생재상태에서는 심재부의 함수율이 변재부보다 약 23% 정도 더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러한 분포유형이 평균함수율 약 15%일 때까지도 지속되었다. 참중나무의 경우 전(全)건조기간에 걸쳐 외주측의 심변재혼합 슬라이스들과 최내측 슬라이스의 함수율이 나머지 부위의 함수율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한국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 분석 (An Analysis of Movements in the Labor Share of Income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 홍장표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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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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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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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과 위험의 이주화: 영국 건설업 사례를 중심으로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f Migrant Workers and the Migrantisation of Risk: A Case Study of the UK Construction Industry)

  • 신지원;채준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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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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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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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구조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주노동자는 중층적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하층부에서 외주화된 위험노동을 담당한다. 구조적 취약성은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요인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나 '문화'적 차이보다는 작업장 내 위계를 형성하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내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화하는 구조적 요인을 저임금 이주노동력에의 의존성, 불안정 고용구조, 브렉시트 이후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맞물리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하는지 논의한다. 위험의 이주화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이나 보편적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저임금 저숙련 인력에 의존하는 고용구조와 국가의 노동이주정책이 상호연관된 문제이다. 이에 교육훈련이나 법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의 선언적 정책을 넘어 구조적 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가는 적극적조치가 요구된다.

근대 부산에서 대정공원의 성립 과정과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Spatial Composition of TaiSho Park in Modern Busan)

  • 강영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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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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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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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정공원은 운동장과 휴양 위락 시설을 겸비한 운동공원이다. 1910년 당시 부산 이사관 카메야마가 대만으로 이동할 때 그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 시설로써 운동장의 건립에 관한 최초의 발의자는 당시 경제인들이었다. 하지만 운동장 건립은 카메야마의 죽음 이후인 1915년 무렵부터는 타이쇼 천황의 즉위 기념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1917년 부산 부윤의 제안으로 운동장 건립이 본격화하고,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부지 선정지 후보를 두고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운동장 부지 선정의 조건으로 먼저 운동장에 합당한 유효 부지 면적, 시가지와의 거리 다시 말해서 접근성, 그리고 예산이었다. 수차례의 논의와 실제 부지 조사의 결과, 전염병원이 이전하고 난 뒤 소학교가 들어오기로 한 부지를 공원 부지로 선정한다. 대정공원의 공사비는 모두 부산부민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하게 된다. 지역 상공인과 회사, 관공서, 지역별로 기부금 모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모금하였다. 그 결과, 공사비 전액을 부민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대정공원은 크게 운동공간과 휴양, 위락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원의 세 방향에 입구를 두고, 외주는 식재를 하였다. 야구장은 공원의 중앙부에 자리 잡았고, 테니스 코트 2곳도 마련하였다. 일본 스모장도 공원의 북쪽에 마련하였다. 대정공원은 한국 근대 최초의 체육공원이었다. 그리고 공사비 전액을 주민의 모금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1910년 당시 부산에서 운동장을 건립해야만 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 남은 연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