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두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해당 외국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원천을 피투자국 기업에게 라이센싱해 주는 것보다 내부화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동시에 피투자국의 투자환경이 만족스럽다고 인식해야 한다.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 항공운송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작금 항공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나 정책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사의 국적과 관련한 전통적인 개념은 양자사이에 '진정한' 또는 '효파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항공사의 '실질적인 및 효과적인 통제'조항은 양자 및 다자간 항공운송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국제항공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은 합병 및 흡수를 통한 항공사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항공운송 시장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거대 항공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틀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다. (예, EC, 아세안, 안데안 그룹, 야마스크로 선언 등) 또한 다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인 이웃에서 정부의 소유주식을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사유.사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IBM, 코카콜라 등)은 별 어력움이 없이 성립될 수 있다. GATT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시장접근 같은 상품교역의 개념및 원리를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항공운송 산업만이 국가의 영공 주권, 항공사의 공익기업 개념, 상업적 이익의 균형교환 같은 자기류의 논리에 집착하여 언제까지나 홀로 고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항공운송 산업은 1980년 후반부터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초과공급 및 운임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점을 미루어볼 때 세계의 항공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속해 있는 정부는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를 개정하고 나아가 전체 항공운송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규의 개정은 현존 항공운송 시스템에 다각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하면 양자협상, 반독점및 경쟁볍규의 적용, 고용 및 카보타지등을 포함한 제반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의 완화는 항공사의 세계화 또는 다국적화의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고,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 기술 보호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특징 및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실태를 유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1) 외국정보기관의 대미(對美) 인간정보(HUMINT) 활동, (2) 외국정보기관의 대일(對日) 인간정보(HUMINT) 활동 등으로 2차 자료인 국내 및 해외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방첩능력을 제고해 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자가 경험하는 도서관불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들의 도서관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자'로 외국인 학생은 물론 외국인 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도서관불안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S대학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외국인 이용자 36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전체 도서관불안 점수는 2.96점으로 나타났고, '도서관에 대한 지식'으로 인한 도서관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신분, 국적, 이용교육 참여 여부, 방문목적, 한국어 실력, 한국문화 이해도의 차이에 따라 도서관불안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 인적 요소, 환경 및 자원 측면에서 도서관불안 완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호주와 캐나다, 네덜란드 등 우리보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온 국가들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인증제의 세부 특징들을 고찰하고 이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질 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3개국의 사례 비교 분석 결과, 3개국 모두 규제 중심의 과거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상업적 관점에서 외국인 학생의 유치와 효과적인 교육을 인증제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었고, 이같은 목표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역량 및 서비스 능력 개선이 인증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화라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임에는 분명하지만 적어도 인증제에서는 국제화 자체가 질 보장의 목표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올해 시행 4년차에 돌입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육기관들의 실질적인 교육 역량 강화를 유도할수 있는 정량·정성적 평가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성과가 외국인지 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환경정보를 TCFD 권고안에 맞춰 공시했는지가 ESG 성과와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연도의 ESG 성과 및 다음 연도의 외국인지분율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기업의 ESG 성과가 높을수록 외국인지분율도 높아진다. 둘째, TCFD 권고안에 따른 환경정보 공시 여부가 ESG 성과와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계를 양의 방향으로 조절한다. 즉, TCFD 권고안에 따른 환경정보 공시는 ESG 성과와 외국인지분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더 강화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자는 ESG 성과가 좋은 기업에 더 투자하며 특히 TCFD 권고안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에 일부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내 설계사무소와 공동설계 형식으로 행해지던 외국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동설계 작업이라 하더라도 외국설계사무소가 계획설계(디자인)를 주도하고 국내사무소는 실시설계(실시도면 작성, 법규검토, 허가 등)를 맡아하는 역할분담하에 설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와는 다르게 여러 형태로 외국건축가가 국내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건축의 현실과 정체성이 무시된 채 여러가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공동설계방식은 한국건축의 대외 종속화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지는 이번 특집을 통해 외국건축 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건축시장개방에 따른 공동설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다만, 이번 특집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기대하기 보다는, 좀 더 정확한 핵심을 짚어내고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적ㆍ현재적 당면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건축계내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국제화의 흐름속에서 한국건축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활발한 논의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지에서는 외국건축설계사무소와의 설계공동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2회에 걸쳐 기획특집으로 다루고자 하며 이번호에 다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이어 다음호(97년3월호)에는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이용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교육 효과를 분석하였고 만족도와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교육효과는 있었지만, 교육 후에도 여전히 학술정보 이용 지식의 평균값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정보이용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므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정보이용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도를 포함한 분석 내용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정보이용교육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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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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