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사멸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시장 외국인 투자기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NICE 평가정보(주) 외국인 투자법인 자료를 표본으로 수집하고, 정제를 거쳐 분석에 사용했다. 종속변수인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에 대한 실증비교 검증은 기업 특성 지표인 외국인 투자 지분율과 근로자 수, 재무 유동성 지표는 자본, 자산, 부채, 매출, 수익성 지표로는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을 분석에 재무비율 지표로 ROA와 ROE를 사용했다.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 지분을 100% 소유한 단독 투자기업과 합작회사, 기업분류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멸률을 실증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률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기업의 종업원 수, 부채, 영업이익과 매출이익 모두 기업의 경영위험도를 낮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분 투자율, 자본, 자산, 매출 지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률 실증 비교분석 결과에서도 100% 지분을 소유한 단독 투자기업과 대기업이 합작기업과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멸의 위험이 낮고, 지속 가능한 경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외국인 근로자수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임금체불, 문화적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적 자본(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과 미디어 이용(한국 및 중국 미디어)이 그들의 문화적응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공익단체에 실무적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국인 근로자 273명(조선족 근로자 216명과 한족 근로자 5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실증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자본 중 모국인 네트워크, 한국인 네트워크, 가족지원 및 모국인 지원 등의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문화적응에 정의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이들의 독립변수들은 직무만족에도 정의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 이용변수 중 한국 미디어는 문화적응과 직무만족에 모두 정의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변수인 문화적응은 모국 네트워크와 직무만족의 관계, 그리고 한국인 네트워크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은 가족지원과 직무만족의 관계, 모국인 지원과 직무만족의 관계, 그리고 한국 미디어와 직무만족의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자본과 한국 미디어 이용이 문화적응과 직무만족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문화적응의 변수가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문화적응이 매우 중요한 매개관계를 하고 있음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1990년대에 소득 변동성이 증가한 양상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소득 변동성의 증가가 자본시장의 개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소득 변동성 추정에 있어서는 패널 자료가 아닌 반복 횡단면 자료에 간단한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임금소득의 일시적 변화와 항구적 변화에 대한 분산을 추정하였다. 1990년대 소득 변동성의 증가 추세는 1992년 주식시장 개방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산업 차원에서의 횡단면 분석에 의하면 양자간의 인과관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고학력 근로자의 일시적 소득 변동성은 줄이는 효과를, 저학력 근로자의 일시적 소득 변동성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근로자 유형별로 비중립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자본과 기능의 보완성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한편 일시적 소득 변동성이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분산될 수 없다면,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립적 효과는 "임금소득의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 유형별 복지의 격차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WTO 통신협상 시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 분야의 주요쟁점사안 중의 하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서비스 시장규모와 발전전망이 높은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및 외국인 대주주 허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 보다 클 경우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 참여를 통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여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경우 순기능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가 크다면 지분확대가 통신사업발전에 장해가 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의 추가적인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에 앞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외국인 지분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규제장치 도입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M&A가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대기업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성장엔진, 최첨단 원천기술을 통한 시장의 확대 등 확장전략에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도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하는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SK vs 소버린, KT&G vs 칼아이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기업도 적대적 M&A에서 자유롭지않아 적대적 M&A로부터의 방어 전략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거대자본이 국내에 상륙함으로써 향후 적대적 M&A가 빈번해 질 것이라는 예측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인수 또는 우회상장을 위한 M&A가 추진되고 있거나 빈번한 대주주변경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에서는 제동을 걸어 정상적인 M&A가 아닌 경우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성숙단계에 있는 안정적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기업들이 규모와 자금력의 한계로 인해 M&A를 어렵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M&A모형구축 등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M&A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액션러닝이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 내 구성원이 토의 과정과 이 과정을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와의 교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는 교수기법이다. 액션러닝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인간관계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와 연결이 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대상 원자력 교육에서 이러한 액션러닝과 사회적 자본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한 교육과정 참가자 17명을 대상으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통해 그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액션러닝은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교육에서 해당 조직과 기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액션러닝의 실시는 강력한 교수기법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기술독립을 이루어낼 주체세력은 바로 벤처다.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외국기업의 공격에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토종의 자존심과 뚝심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력을 사수할 이 시대의 독립군들. 메이드인 코리아의 저력을 당당히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벤처인의 활약상을 사례별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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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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