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보존하고 제공해야할 책무가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4대 목표 가운데 '국가지식자원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연적 범위를 국내자료뿐 아니라 외국자료로도 확대하여 국가지식자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신자료와 소급자료를 최대한 수집·제공·보존하는 기능은 물론이며 외국에서 생산·유통·보존되고 있는 고품질 학술자료 및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진국 국가도서관의 외국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장서 수집수준을 비교·평가한 다음 고품질 학술자료 및 한국 관련 외국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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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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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을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말 이후 외국인 노동자 사회는 유입 인구의 급증, 불법체류자의 높은 비율, 개발도상국 출신 저숙련직 종사 젊은 남성층의 높은 비중,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성장 등의 변화를 겪으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도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과정의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주제들이 다양해졌고 방법론도 세련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여전히 주제면에서 거시적 수준에 치중된 측면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태와 현황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적이거나 양적인 자료보다는 이론적이거나 질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의 높은 비중, 표본의 대표성 결여, 언어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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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상선에 승선중인 외국인 선원을 위한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근년에 들어 한국인 선원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승선하는 혼승 선박에서의 의사소통 및 이문화 적응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선원이 한국 선박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외국인선원관리지침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한국어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교육 시간이 매우 짧고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 자료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업무에 가장 필요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교육 자료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한국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DACUM법이라는 직무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존의 외국인 선원 대상 한국어교육 자료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직무분석 위원회를 구성해 워크숍을 진행하여 외국인 선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목록화하였다. 이후 연근해상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가 만든 각 직무의 중요도와 빈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외국인 선원에게 꼭 필요한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 기술 보호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특징 및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실태를 유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1) 외국정보기관의 대미(對美) 인간정보(HUMINT) 활동, (2) 외국정보기관의 대일(對日) 인간정보(HUMINT) 활동 등으로 2차 자료인 국내 및 해외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방첩능력을 제고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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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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