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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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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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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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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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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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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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1992년-2002년의 기간 동안 행해진 한국기업의 인수합병결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합병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변수 중에서 대주주 1인 지분 및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 지분변수 보다는 지분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지분과 기관투자자의 지분 등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합병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량보유자 지분과 기관투자자 지분 이외에 중요한 외부 투자자로 인식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기업합병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 주식투자가 본격화 된 1999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외국인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이 증가되었다. 셋째, 대주주 1인 지분이나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합병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기업합병의 성과에 기업지배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보호를 중시하는 한국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내부 투자자의 지분보다는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대량보유자나 기관투자자 등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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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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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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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른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바람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란, 과거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주주들은 경영성과나 임원선임 등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국제 투자자본으로서, 그들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주주행동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주주들의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권 교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따라서 본 호에서는 주주행동주의의 법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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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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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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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0~2006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코스닥기업 인수합병결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합병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분변수 등 기업지배구조 변수들이 합병성과의 횡단면 차이에 대해 상당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분변수 중에서 임원 지분이 대주주 지분변수, 지분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지분과 기관투자자의 지분 등 외부 투자자의 지분보다 합병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임원 지분 이외에 중요한 외부 투자자로 인식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기업합병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달리(김희석 조경식 2006),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지분의 경우, 합병성과에 영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액투자자들도 내부지분과 같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합병이라는 특정한 사건이 투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소액주주들에게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라 고 판단되며, 비교적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증가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셋째, 기존연구와 달리, 임원 지분과 같은 내부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합병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코스닥시장의 규모가 유가증권시장보다 작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처럼 소수임원으로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기업합병의 성과에 기업지배구조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액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 지배구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새로운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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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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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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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 말까지 일본의 상장제조기업 중에서 자산을 매각한 기업과 그것을 구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매각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건연구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 자산매각 공시전후의 단기간에는 매각기업의 경우 양(+)의 초과 수익률을 얻었지만, 매수기업의 주주의 손익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자산을 매각한 기업과 매수한 기업만을 분석한 결과 매각기업과 매수기업의 초과수익률은 유의한 양(+)이며 합동 초과수익률 또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산매각은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기업성과와 재무적 특성과의 횡단면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매각기업의 공시효과와 ROA, 부채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갖고 있고, 매수기업의 공시효과는 부채, 외국인 주주비율과 유의적인 양(+)을 보였지만 기업규모와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그 외의 토빈의 q와 임원주주비율, 은행주주비율은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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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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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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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한국고유(韓國固有)의 음청류(飮淸類)를 개발(開發)하여 외국(外國)에서 수입(輸入)되는 차(茶)의 재료(材料)를 줄이고 한의학적(漢醫學的)인 효능(效能)도 겸(兼)하는 이들 음청류(飮淸類)를 집중(集中) 개발(開發)할 가치성(價値性)이 있다. 이들 중(中) 여지장은 coffee보다 맛이 좋다는 평(評)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개발(開發) 한다면 한국(韓國)의 차(茶)도 수출국(輸出國)으로서의 등장(登場)도 가능(可能)하다는 것을 본(本) 논문(論文)을 통(通)하여 알 수 있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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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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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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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우리나라 자생벼 수집 보존 계통들이 지니고 있는 우량 형질을 선발하여 벼 신품종 육종의 소재로 삼기 위하여, 우선 벼알과 소지경 사이의 인장강도 및 항곡강도를 측정하여 자생벼들의 탈립성정도를 분급함과 동시에 외국산 적미들 및 우리나라 재래종, 통일형 및 일본형 등 주요 품종들과 비교하였으며, 자생벼들의 탈립성이 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벼알 탈락부위에 형성되는 이층조직의 유무 및 붕괴성과 벼알의 탈립성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벼알 탈락부위의 몇 가지 해부형태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자생벼들의 인장강도 및 항곡강도는 외국산 적미들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통일형 품종과 재래종 및 일본형 주요 품종들 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벼들 중에서는 최근 수집된 '샤레'들이 가장 약했다. 2. 우리나라 자생벼를 비롯한 모든 공시 품종에서 항곡강도와 인장강도 사이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3. 우리나라 자생벼들 중 대부분은 소수축과 소지경 선단 돌출부 사이에 이층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단립적색종 및 단립갈색종들은 거의 모두 붕괴되지 않은 이층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장립적색종 및 '샤레'들은 붕괴되는 이층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이층조직이 없는 자생벼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4. 자생벼의 인장강도 및 항곡강도는 이층조직이 붕괴되는 것, 이층조직이 붕괴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층조직이 없는 것 순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5. 자생벼들 중 장립적색종들은 소지경 선단 돌출부의 직경, 중심 유관속의 직경, 벼알 부착부의 직경 중심 유관속 주변의 후벽조직 두께 및 소지경선단 돌출부의 길이 등 벼알 탈락부위의 해부형태학적 특성이 다른 자생벼들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자생벼에서 장ㆍ단위종 모두 인장강도 및 항곡강도와 벼알 부착부의 직경 및 중심 유관속 주변의 후벽조직 두께와의 사이에는 각각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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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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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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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R&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상장된 기업들 중 코스닥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사용된 전체 표본은 13개년 자료로써 358개 관측치를 가진 불균형패널자료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중 개별기업 별 재무자료는 상장회사 협의회의 TS-2000을, 임원현황 및 주주분포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각 기업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으며 기업나이, 기업크기 등은 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III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요주주율과 외국인투자율은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외이사율은 연구개발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관투자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미치지 못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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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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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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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해의 해빙면적이 감소하면서, 북극해를 통한 선박 운항의 상용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있는 북동항로의 경우, 기존의 수에즈항로에 비해 거리적으로 훨씬 짧음에 따라, 전통적인 항로를 대체할 항로로 그 경제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경제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세를 보았을때, 실질적으로 북동항로를 통과한 화물(Transit Cargo)의 증가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항선사 중 외국 선사 2곳과, 국적 선사 2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인터뷰의 결과를 따른 4가지 상위기준으로 컨테이너 운송의 내부적 제약요인, 외부적 제약요인 그리고 외항선사의 내부 조직의 목표와 비전, 북극해항로 이용을 통한 경제성을 선정하였고, 각 상위기준 별 하위기준을 4~5가지로 추출하여 총 17가지 하위기준의 중요도를 계층분석법으로 실증하였다. 상위기준의 첫째는 선사의 비전과 목표로 선사가 신 시장을 창출하는데 북극의 가치와, 요구되는 선사의 의지 및 역량을 평가하는 내부적 강점이다. 둘째, 선사의 북극해항로 진출에 관련한 내부 제약성으로 북극해항로에 진출에 대한 부정적 요인과 선사의 역량적 한계를 유발하는 내부적 약점을 의미한다. 셋째, 북극해항로 이용으로 인한 경제성으로 북극해의 미래 경제적 가치와 북극해 연안국으로부터 북극해 및 북극 진출과 개발과 관련한 협력으로 선사에게 제공되는 외부적 기회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북극해항로의 외부제한성으로 북극해항로 이용하기까지 해결되어야 할 외부적 선결 과제로 기상조건과 연안국의 통항정책, 그리고 북극해 주변국의 북극해항로 관심의 증대로 인한 새로운 경쟁의 장이 생성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분석의 결과로 외국적 외항선사와 국적 외항선사로 구분하여 북극해항로 진출에 관한 국내외 외항선사 상호 간 북극해항로 진출에 관한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북극해항로를 운송 상의 제약점, 진출 기회요인에 관한 각 선사별 견해와 함의를 이끌어냈으며, 외항선사의 북극해 진출과 북극해운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선사들의 대응과, 협력 및 원활한 통항을 위하여 정부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