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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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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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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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적으로 이공계 고급인력의 배출이 감소세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모두 감소하는데다가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출산률은 오히려 하향하여 미래 핵심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외의 각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외국인 인재의 유치-생활지원-활용까지의 단계별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재정지원, 법무지원, 사회 문화적 지원의 요소별로 분류하여 수렴해볼 수 있었다. FLS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의 정책모형이 실효성(efficacy)과 활용성(applic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고법(Systems Thinking)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정책모형을 둘러싼 모든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인과루프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활용하여 정책보완책을 모색하였다. 본 FLS 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를 활용함으로써 정부나각 대학의 외국인 인재 유치정책이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이 일관되고 표준화된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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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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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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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 세계가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및 인재 유치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에 9만명을 넘었으며, 2016년에는 10만 4,26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의 양적 부족과 기숙사 시설 등 대학의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제공 확대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2016년 전국 평균 36.0%로 저조하며 수도권에 집중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거주문제는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례를 더해가고 있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학 공동기숙사와 서울 유학생을 위학 학사 등의 공동기숙사의 개념과 추이를 살펴보고 외국 공동기숙사의 선례인 파리 대학도시와 도쿄 국제교류관을 비교 분석하여 설립과, 운영, 규모, 문화의 특성을 추출하여 확장된 개념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로서의 대안 가능성과 건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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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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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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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수한 해외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외국인 고용허가, 귀화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으나, 해외인재 유치에 필수적인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해외자격 평가인정 분야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선행학습 경험인정, 고용허가와의 연계' 등의 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3개국 모두 1997년에 제정된 유럽 자격상호인정 협약(리스본 인정 협약)에 따라 2000년대부터 해외자격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해외자격 평가인정과 외국인 고용허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국내에서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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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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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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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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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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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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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혁신을 장려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며 고용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생태계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때 기업가정신이 더욱 활성화되고 번창한다. 따라서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진단하기 위해 글로벌 국가들과 생태계 환경을 비교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VC투자가, 엑셀러레이터, 창업가, 지원기관 관계자, 교수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수행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중요한 이슈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생태계 현황 비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IT 기반 창업 기업 중 2015년 이전에 설립된 초기 단계의 295개 기업을 대상으로(정부, 엔젤,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또한 심층 인터뷰는 창업지원기관, 창업가, 투자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인식에 대해 이루어졌다.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국가 간 비교한 결과, 첫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중 정부 지원 및 정책 제도는 다른 선진 국가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원격근무 비율, 스타트업 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외시장진출 성과, 인재 다양성, 투자유치, 기술엔지니어 확보, 여성 창업자 비율 등은 해외 선진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분석 결과, 한국은 정부의 시장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개인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지원 및 후원 기관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투자시스템, 엑시트(Exit) 방법 다양화, 외국인과 여성 창업자에 대한 다양성의 확대와 투자비 회수 시스템 및 글로벌 마켓에 대한 접근성,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연대보증제도, 여성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빠른 성과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제도, 투자, 고용, 사회문화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함께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