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외교사료집의 편찬에서 나타나는 기록학적 쟁점을 미국의 외교사료집(FRUS)이 발간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그러한 기록학적 쟁점에는 기록의 이용의 한 방법인 외교사료집 편찬의 목적과 의의,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공개 활용 문제,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와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 제공 간의 균형 모색, 외교사 편찬의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역사기록 편찬의 방법과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US 시리즈에 관해서 네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첫째, FRUS의 출판 내용과 맥락을 살펴본다. 둘째, FRUS 시리즈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주요한 전환기에 나타났던 정치적,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셋째, 역사기록 선별과 비밀해제를 포함한 FRUS 시리즈 편찬의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을 개관한다. 넷째, FRUS의 적시 출판에 지장을 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에 관한 접근 및 비밀해제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2019년 보우소나루 정부가 출범하면서 브라질은 국내·대외적으로 눈에 띄는 정책노선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외교분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보우소나루 정부 들어 기존 정권의 전통중립외교와 명확히 구분되는 친미·반중 외교행보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의 친미·반중 외교노선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주로 기성언론을 통한 시론적 보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보우소나루의 친미·반중 외교노선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정치지도자(보우소나루)의 개인적 수준을 주요 변수로 상정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보우소나루의 생애사를 통해 축적된 개인적 경험과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 그의 이념, 신념 및 세계관, 그리고 자신의 국내적 정치와 외교노선 간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종의 정치적 계산이 궁극적으로 보우소나루 정부의 친미·반중외교에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대통령) 수준에 대한 개인적 특성 분석을 통해 브라질의 친미·반중외교의 요인을 설명함으로써 외교정책결정요인 이론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 개인적 수준의 분석이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선거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외교안보 및 통일 정책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떻게 구상하였고 어떠한 정책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였는지 집중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집권여당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유권자에게 제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북핵 문제가 위협에 관한 집권당의 위협인식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면, 남북관계미래 비전은 긴장완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한 집권당의 세계관을 보여주는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새누리당이 한미동맹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사회 주류세력이 어떠한 동맹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집권여당이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떠한위협 및 기회인식을 보여왔는지를 파악하고, 하부 정책인 외교와 대북 그리고 국방 정책으로 집약되는 안보정책들을 생산하였는지 묘사적 설명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1997년 17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의 세 차례 총선과 두 차례 대선(2007년 17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국민 외교안보통일 공약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녹색성장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대(對) 메콩지역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메콩 유역은 중국의 운남성 지방,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개발사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이 발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메콩 5개국의 외교장관을 서울로 초청하여 회담을 개최하여 메콩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나 최근 세계 각국이 메콩 지역의 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모델과, 물관리 정책과 사업을 접목시킨 물과 녹색성장 공적개발원조 및 무나싱해(Munasinghe)의 지속가능한 경제(Sustainomics)가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대(對) 메콩유역 협력 방안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지역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높은 수입 석유 의존율을 낮춰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이 이 지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홍수방재 효과, 전력 수출로 인한 소득 창출은 이 지역의 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금조달 방식, 외교적 접근, 기술적 접근, 제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대(對) 메콩유역 한국형 물과 녹생성장 ODA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제시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점차 한국이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산업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이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은 개국 이후 일본과의 교린정책을 위해 막부의 요청에 따라 총 20차례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통신사행과 관련한 제도와 문학, 문화교류, 통신사선의 건조, 상호간의 인식, 외교와 의례, 영접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통신사행의 이동경로인 항로와 항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임란 후 1607년부터 1763년까지 일본에 파견된 12차례 통신사행의 해상항로와 항해에 대해 현지답사와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통신사선의 항로와 항해에 대한 최초의 학술연구로서 통신사행에 대한 연구의 질과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해양사적으로는 한선의 항해술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항해의 실체에 대해서는 통신사선의 사공과 격군이 남긴 사료가 전무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은 다양한 확장서비스 방법들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견학은 유용한 서비스 방법이나, 기록관 견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기록관 견학에 대해 연구하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제안해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대통령기록관 네 곳의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유사기관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김대중 도서관, 외교부 외교사료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견학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제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곧 세종특별시에 단독청사로 이전할 대통령기록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견학프로그램 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 군속으로 배속된 한국인이 일본군포로수용소에서 연합군 포로에 대한 학대혐의로 전범이 된 한국인 BC급 전범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문서관의 자료 현황을 파악하여 한일아카이브의 가능성을 모색한 글이다. 일본정부는 포츠담선언의 수락을 통해서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을 수락하였고, 연합군은 극동군사재판(동경재판)과 아시아 각 지역에서 BC급 전범 재판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전범 재판속에는 일본인 전범만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 출신인 한국인 대만인도 다수가 전범으로 기소되었고,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및 배상 문제는 냉전기간 동안 한일양국정부에 의해서 방치된 상태였으며, 관련 자료의 공개도 한정되었다.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은 국립공문서관이 각 성에서 이관되어 받은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내용은 주로 연합국에 의한 전범 재판의 기록 복사본, 그리고 일본정부의 각 부처가 향후 독립된 이후 일본 전범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준비한 종합정리 형태의 기록 등이 대부분이다. 외교사료관의 경우, 전범과 BC급 전범의 일본 국내 이송과 관련된 외교 현황이 주된 내용이고, 한국 및 대만 등의 경우, BC급 전범의 송환을 위한 협상의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그 설립목적이나 활동내용을 보면, 한일간의 식민지관련 공동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일식민지관련 아카이브구축에 있어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공동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퍼시발 로웰이 1883년-1884년에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최초의 고종의 사진을 비롯하여 모두가 서울에서 촬영된 최초이자 유일한 사진들이기 때문에 19세기 말의 조선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로웰의 사진 자료들 중 인화된 사진 61장은 미국의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간단한 목록은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정리된 바도 있다. 이 사진들은 보스턴미술관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되고 있는데 사진 설명문들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 사진 설명문들은 로웰의 사진 설명과 로웰의 저서의 내용 그리고 아키비스트들의 한국 관련 지식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탈자와 함께 사진의 내용과 상응하지 않는 설명도 포함하고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로웰의 사진 설명문에 근거했을 사진 설명문은 4번 이상 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사진 설명문은 로웰의 설명문과 아키비스트의 설명문이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게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웰의 사진들은 지난 130여 년 동안 조선의 옛 모습에 대한 여러 연구와 책자에서 잘못된 설명과 함께 인용·수록되어왔다. 공공기관의 온라인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료로 이용되는 해외 문화재의 오·인용을 방지하고자 필자는 로웰의 저서와 문서 및 외교 사료 등을 분석하여 로웰의 사진이 품고 있는 내용과 사진의 촬영지 및 촬영 대상을 비정하여 보스턴미술관이 게시하고 있는 사진 설명문의 정정 및 추가 설명을 제시했다.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80여장의 사진 자료들은 해상도가 높고 풍부한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와 활용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지만 모두가 미국에 소장되어 있고 관리 또한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인화된 사진과 유리건판을 고해상도 디지털 스캔 및 대형 사진 인화 작업 등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들을 국내에 소장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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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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