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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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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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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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질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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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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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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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다. 하지만 정권 초기에는 일단 '주거 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기존에 참여정부가 진행해왔던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점차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보자.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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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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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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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법(Airline Deregulation Act of 1978)에 의한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은 미국의 국내 항공운송 시장의 환경을 철저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유경쟁 시장으로 변화시켰으며, 국제 항공운송 시장에도 자유경쟁의 원리가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은 항공사의 운송 시장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용하는 공항의 경제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유화가 공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자유화 이후 공항에서 시장 합리화 (Market Rationalization)의 원리가 적용 되었는 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1) 자유화 이후, 공항료(Airport Rates and Charges)와 공항에서의 활동량 (the Volume of Activity)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 (2) 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각 Hub Class별 공항료의 수준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는 가의 여부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 자유화 이후, 공항료와 공항에서의 활동량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채택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또한 일원 분산 분석의 결과, 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각 Hub Class별 공항료의 수준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없었다.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이 미국 공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 연구는 현재 경제규제완화를 실험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정책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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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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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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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종설의 목적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어떤 활동을 전개했고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해야 할 미래전략 제시한다. 문헌조사와 참여관찰을 통해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전개해 온 활동을 과거, 현재, 미래전략으로 나눠서 역할 및 자격 기준, 교육, 연구, 정책 활동의 네 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자격기준이 미비하다. 사회복지사의 불명확한 역할과 미비한 자격기준은 전문성 발휘를 어렵게 한다. 미래 전략은 역할의 재정립과 인력 및 자격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교육자가 부족하다. 미래전략은 전문교육의 강화와 교육자 개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학술지 게재 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타 전문직에 비해서 학술활동의 참여도가 낮다. 미래전략은 연구 및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개입효과성 증명 등 정책반영에 필요한 근거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제도적으로 인력확보 및 수가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략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전담 인력확보, 수가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는 전략적인 접근을 가지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관련 학회, 협회, 학교와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며, 실행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실행 주체를 강화해야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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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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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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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내부자의 정보 노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조직 내부의 정보보안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정보보안 정책 및 규칙이 조직원에게 적용될 때 정보보안 스트레스와 저항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부자의 정보보안 정책의 부정적 행동 원인과 완화 요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개인(심리적 권한) 및 조직(공정성 분위기) 요인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어 부정적 행동을 완화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정보보안 정책을 내부자에게 반영하는 조직의 근로자에게 설문하여 표본을 확보했으며, 구조방정식모델링으로 가설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보안 관련 심리적 권한이 정책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업무 스트레스가 부분 매개 효과를 가졌으며, 공정성 분위기가 심리적 권한의 영향을 강화하였다. 연구 결과는 내부자의 정보보안 정책 저항 감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므로, 조직 내부의 보안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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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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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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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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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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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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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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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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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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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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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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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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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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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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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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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