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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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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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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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선행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한 국가 목표만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30년은 물론 2050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은 단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감축여건과 동시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효과적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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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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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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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친환경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커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수준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면밀한 준비와 할당 대상업체 등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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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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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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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증가 추세와 신 증설 시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할당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당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결과물로서 에너지정책, 산업발전정책, 온실가스 감촉기술발전 추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차제에 지난해(1997) 12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조약국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일차적으로 선진국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합의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 회의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멀지 않아 감축 목표 이행 대상국에 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OECD/NEA는 지난 4월 $\ulcorner$원자력발전과 기후변화$\lrcorn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원자력이 온실 가스 배출 억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한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 입안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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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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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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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는 건설공사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요인을 건설공사의 생애주기(Life Cycle)별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의 생애주기를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료조사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지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실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관리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게 되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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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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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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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대량의 $CO_2$ 감축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생산/사용에 대한 효율 향상 기술과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억제 혹은 발생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우선, 에너지에 대한 기술 중에는 에너지절약기술과 저탄소 에너지 사용(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을 위한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기술이 있으며, 발생된 온실가스 처리에 대한 분리회수 기술로는 흡착법, 흡수법, 막분리법, 막흡수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중략)
The growing amount of using the fossil fuel is bringing about environmentally, economically serious problems like as global warming. To solve the problem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gun to decrease greenhouse gases through the international agreement like as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In South of Korea, it was presented practical goal of Green Development try to decrease greenhouse, which is the future 60 years vision. And, it contains the strategies of Green Development and 5th Plan of Green Development. Nowadays, the government accepted the active alternative scenario 3, which is the goal of 4% decrease in greenhouse gases until 2020's, presented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This study established the strategies of Transport Demand Management to decrease the greenhouse gases in transportation part, and then we measured the effect of them. As a result, if it takes effect the aggressive strategies annually, it will cut greenhouse gas pollution by 3.1%, which is 7,590,000t$CO_2eq$, in transportation part. So, we can expect that it would be the effective policy tool to achieve the goal of government, which is the Green Development, if it controls the strategies of TDM effectively by the political needs.
The government continuously improves the RPS system to expand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but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more environmental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to reduce GHG emission. REC weight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renewable energy sources. Greenhouse gas emission is one of the decisive factors, and its value is set by experts' opinion. This study assigns LCA to get accurate value of GHG emission. The LCA calculates emitted greenhouse gases from entire process of fuel production, transportation, power plant construction, operation, and decommission.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change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from the existing qualitative method to the quantitative method and evaluates them. As a result, the evaluation score is changed, but the tier interval is so large that it does not affect the REC weigh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hat directly reflec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in the REC weight.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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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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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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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인간의 생산 및 소비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현재 영국, 일본, 스위스,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발자국 산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발자국 개념을 물관리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형태의 물분야 탄소발자국 산정 방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영국은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표준화된 탄소 산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 물회사들로 하여금 탄소발자국 산정 및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탄소라벨링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천네트워크(River Network)와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물 분야의 탄소 저감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수자원 분야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부 지역 정수장의 수돗물 및 병물의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정량화하고 있으나, 물관리 시스템 전반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표준화된 저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물 분야 탄소발자국 논의의 배경과 동향 및 시행 체계를 살펴보고, 영국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물 분야 탄소 산정 가이드라인과 미국 민간부문에서 제시한 안을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탄소발자국 논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탄소발자국 산정은 오늘날 수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물관리 분야에서 저감 잠재력이 큰 곳을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저감계획 및 방향 설정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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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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