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Los Angels 중심의 서부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에스닉 테마의 유행정보를 시장조사를 통해 예측한 연구이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에스닉 테마의 출현 배경을 고찰하고 전문점과 백화점 그리고 hadquarter의 현황을 조사한 수, Zip code를 통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분석을 통하여 시장에 적합한 패션경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997년 가을.겨울 소매 상가들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에스닉이다. 이는 복잡한 현대 생활에 대한 반동으로서 기본 생활의 단순성, 자연에 대한 올바른 평가로 되돌아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에스닉한 민속 디자인들의 전형은 자연의상, 원시예술, 동족문화와 아프리카 테마주변에서 확인된다. 이런 에스닉 패션을 요약하자면 단순성, 자연성, 편리성, 자유로 나타내진다. 한편 이런 경향의 hadquarter라 할 수 있는 Broadway와 Robinsons-May와 같은 일반 백화점에의 기준은 다양한 스타일로 다양한 고객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Broadway의 에스닉 성향의 상품은 아직 도입단계로 정상에 오르지 못한 상태이다. 이 상품의 판매를 높이려면 VMD를 통한 판매 홍보와 다양한 에스닉 성향의 상품제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 대표적인 상가 중심지인 Beverly Center Broadway의 고객을 분석했을 때 이 상품을 살만한 고객은 25-34세와 35-44세의 나이 분포를 지닌 대부분의 전문 직종의 젊은층과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직업 지향의 활동들, 유행에 뒤지지 않은 복장, 모든 면에서 세련된 생활을 강조한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미지이다. 그들은 남과 구분되는 개성을 원한다. 이미지들은 이국적인 것에서부터 단순함, 순박함과 섹시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이상의 시장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킨 유행경향 제시는 패션시장에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도록 할 것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의 새대를 맞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IoT, AI와 같은 최신기술들을 활용한 새로운 직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산업의 현장에서는 IT와 산업분야를 융합시킬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하고 있으나, 이러한 융합형 인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취업 준비 중인 교육생에 대한 IT융합창업교육이 학습효과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재취업 준비 교육생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과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재취업 준비 중인 교육생의 IT융합창업교육은 하위요인인 교육내용과 강사, 학습구성원의 만족도가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교육생의 IT융합창업교육은 하위요인인 교육내용, 강사, 학습구성원의 만족도가 교육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IT융합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제도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헤겔에게 역사는 철학의 상만이 아니라 철학 체계 전체에 상응한다. 왜냐하면 헤겔의 철학 체계는 정신의 자기 운동에 한 서술이며, 세계사는 정신의 운동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헤겔의 '역사 철학적 관점'은 그의 전체 체계 서술을 관통하며, 이 경향은 후기로 갈수록 더욱더 강화된다. 헤겔의 철학 체계와 역사 서술을 상응하는 관계로 보려는 관점이 타당하다면, '객관 정신'과 '절 정신'의 관계도 세계사의 지평에서 체계적으로 해명될 수 있어야 한다. '객관 정신' 내에서 세계사적 관점은 '정치적 자유'를 기준으로 '근대 유럽 국가'를 정점으로 간주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해 '객관 정신'으로부터 '절 정신'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개항'의 역할을 하는 '세계사'는 민족 국가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특수하고 제한된 조건들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함으로써 주체가 절적 지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따라서 헤겔의 철학 체계에서 '세계사'의 고찰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절 정신'에서 볼 때 '정치적 국가'는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헤겔의 역사 철학을 단지 '유럽 중심주의'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논고는 한국 시문학사에서 형이상학적 스캔들로 불리는 이상의 시편들에 구사 되는 프랑스어 연구이다.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시어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기호적인 프랑스어, 기하학적이고 회화적인 프랑스어 활용에 대해 분석하고, 아울러 반복적이고 나열적인 단어와 문장의 구성에 응용되는 프랑스어에 대해 분석했다. 이상의 시편들에서 프랑스어의 활용은 비시어적인 기호의 혼용으로 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모국어와 시창작의 문법을 거부한 반문체적인 특성으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의 시에서 프랑스어는 아방가르드적인 시적 재료와 실험적인 창작기법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시인에게 프랑스어는 언어의 범주를 벗어난 건축학적이고 회화적인 재료들과 함께 한글의 틀을 거부한 전혀 낯선 표현기법의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고, 시인의 예술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전위적인 언어로 응용되고 있다. 이상에게 프랑스어는 분열적이고 열패적인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인은 프랑스어가 갖는 기표와 기의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근대한국문학에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실험적인 문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는 식민지하의 억눌린 자의식을 해방시킨 자유의 언어이며,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세계문학 속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문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시편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문과 잡지뿐만 아니라 단행본-『요지경』(1910), 『절도백화』(1912), 『개권희희』(1912), 『앙천대소』(1913), 『깔깔우슴』(1916), 『소천소지』(1918), 『고금기담집』(1923), 『만고기담』(1924), 『조선팔도 익살과 재담』((1927), 『세계소화집』(1934) 등이 출간될 정도로 웃음서사들이 유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별건곤』 각 호에 흩어져 있는 서사들의 큰 제목을 중심으로 그 서사들이 근대성을 획득하는 방식을 논하고, 서사들의 내용을 살펴서 『별건곤』(1926. 11-1934. 8)에 실린 웃음서사들의 특성을 밝힌다. 잡지에 수록된 웃음서사들은 149개에 이르고, 특히 서사를 아우르는 제목들에서 당시의 잡지 편집인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서사들은 '신부후보자 전람회', '신랑후보자 전람회', '넌센스 특설관', '현대 조선 10대 발명품 신제조법', '소화방송실', '소화방송국', '자유행진곡', '신춘 폭소대회', '유모어 오케스트라' 등처럼 우리의 전통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롭게 유행하는 문화용어들과 결합함으로써 근대성을 획득하고 있다. 서사는 재치, 계몽, 세태비판, 그로테스크 등의 성격을 지니며 독자들에게 웃음을 전해주고 있다. 『별건곤』 잡지에 수록된 서사는 일제강점기의 우울한 시대를 웃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적 창의성 개념과 대학생들이 창의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창의성의 저해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창의적 인물의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암묵적 생각을 탐색하였다. 한국적 창의성은 융통/응용/변환, 독창성, 꾸준한 노력, 탈고정관념, 예술 심미 선호, 온고지신을 포함하였다. 대학생들은 스스로 창의성을 보통 이상(M=3.2)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이,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창의성을 더 많이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창의성 저해요인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융통성 없는 사회풍토를 포함하는 사회제도적 요인들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대학생들은 한국의 창의적인 인물들이 가난한 가정환경과 부유한 가정환경이라는 극단적인 경제 환경을 가졌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화목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지지받는 가정 분위기를 가졌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생활 및 환경에 대해서는 창의적 인물들이 학교교육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했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교우관계는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본 연구는 한국적 창의성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탐색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Nous obserbons dans le champs de l'art aujourd' hui, le changement radical provoquant $\'{e}$tant donn$\'{e}$ que le pouvoir du march$\'{e}$ de l'art s'augmente de plus en plus. C'est pour cela que le champ du discours de l'art n'est actuellement plus form$\'{e}$ par des notions esth$\`{e}$tiques artistiques, mais par celles qui sont r$\'{e}$serv$\'{e}$es au domaine de l'$\'{e}$conomie et du march$\'{e}$. Il n'est plus significatif de croire la valeur esth$\`{e}$tique de l'oeuvre d'art, puisque l'esth$\`{e}$tique elle-m$\^{e}$me ne fonctionne plus. Par contre, le syst$\`{e}$me de donner le prix $\`{a}$ l'oeuvre d'art fonctionne rigoureusement. En plus, cette situation s'aggrave $\'{e}$tant donn$\'{e}$ que la mondialisation du march$\'{e}$ de l'art s'installe avec rapidit$\'{e}$. Malgr$\'{e}$ la mondialisation de l'art, des gens qui habitent par exemple $\`{a}$ S$\'{e}$oul ne peuvent pas s' approcher facilement de ce qui se passe $\`{a}$ New York, le vrai centre de l'art contemporain. Dans cette situation, le champ de discours de l'art n'a pas d'autre solution de se r$\'{e}$tr$\'{e}$cir remaquablement et le sujet de discussion sur le grand art est remplac$\'{e}$ par celui du success de l'art. Cette recherche est arriv$\'{e}$e $\`{a}$ remarquer que le syst$\`{e}$me du foire internationale de l'art fonctionne comme une locomotive dans le march$\'{e}$ de l'art qui est le vrai dominateur de l'art contemporain. Aujourd'hui les grands clients du monde de l'art et les jeunes sp$\'{e}$ctateurs, les clients de l'avenir s'assemblent autour de quelques foires internationales r$\'{e}$put$\'{e}$s qui ont de l'autorit$\'{e}$. C'est ainsi que l'achat et la vante de l'oeuvres d'art est suffisamment mondialis$\'{e}$ et que le syst$\`{e}$me local du march$\'{e}$ est d$\'{e}$rang$\'{e}$ et s'$\'{e}$ffondr$\'{e}$gravement. Malgr$\'{e}$ la diff$\'{e}$rence significative, la majorit$\'{e}$ des galeries d'art lacaux s'oblige de suivre $\`{a}$ la suite du style du foire internationale de l'art.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que cette recherche se fait une id$\'{e}$e nette que la prosp$\'{e}$rit$\'{e}$ actuelle du march$\'{e}$ de l'art n'est que la situation $\'{e}$conomique ou financi$\`{e}$re. A ce stade de la r$\'{e}$flexion, cette recherche arrivera $\`{a}$ poser une question primordiale ci-dessous: "Si l'art qu'on $\`{a}$ l'intention de proclamer ne serai plus possible de faire r$\'{e}$fl$\'{e}$chir sur la libert$\'{e}$ et la solidarit$\'{e}$ humain, la dignit$\'{e}$ de l'homme, cet art n'est plus autre chose que l'insignifiance. Au lieu de parcourir divers ph$\'{e}$nom$\`{e}$ne du march$\'{e}$ de l'art aujourd'hui, cette recherche fixera son attention sur la r$\'{e}$alit$\'{e}$ du foire internationales de l'art. Dans ce context, cette recherche sera compos$\'{e}$e par trois chapitres donc le premi$\`{e}$re essayera de r$\'{e}$pondre $\'{a}$ la question de son influence extraodinairement puissante. Le deuxi$\`{e}$me chapitre essayera d'analiser la r$\'{e}$alit$\'{e}$ et la source du pouvoir du foire internationale de l'art. Nous essayeront au troisi$\`{e}$me chapitre de configurer le point de vue critique qui permettra de bien comprendre notre sujet.
본 논문에서는 인도 신화의 우주적 감각의 세계관을 발레리가 과연 어떻게 물리적 현상으로 재현하며, 특히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운동성을 우주와의 교감 작용으로서 묘사하는 지에 관하여 분석하고 그것의 신화적 근원을 밝히고 있다. 인도 신화의 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무용의 인위적인 예술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춤의 행위는 발레리에게 자의적이든 아니면 비 자의적이든 시간과 공간 속에 복합적으로 내재하는 정신과 감각에 의한 유기적인 '운동성' 의 몇 가지 원초적인 영감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아가 발레리에게서 춤과 헤엄은 합리적 원칙의 운동성과는 달리 인간의 가장 심오하고 원초적이며 본성적인 감각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발레리가 상기하는 '우주의 물'은 모태 본능의 순순함 그 자체로서 완벽한 평화와 생명력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자궁이다. 그것은 지중해이며 곧 인도 신화의 주제에서 빌려오는 '우유의 대양'을 의미한다. 바로 이 '순수하고 깊이 있는 본질'의 '신성한 쓴맛'을 내는 영생의 신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 본성적 사랑을 비유하는 놀이, 그리고 어머니의 품속으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적인 욕망의 표현, 즉 우주의 본질을 향한 영원한 회귀일 것이다. 여기서 발레리는 '자아'에 관한 인본성의 본질적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또 다른 회귀를 시도한다. 인도신화의 신비적 감각 세계를 재현하는 우주적 춤과 성행위는 자아를 소멸하여 우주의 에너지와 교감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브라흐만 철학과 불교 철학의 사고를 통 털어 신화적 깊이에 있어서 춤과 성행위는 무화의 절대적 상태로 들어가는 동일한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망각의 황홀경은 육체적 감각의 절정과 더불어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 우유의 대양에서 명상에 잠겨 잠들어 있는 '나라야나' 의 상징성의 본질은 발레리에게 영원한 평화의 안식처, 초월적인 '자아'의 우주적 감각을 발견케 하고 있다. 발레리는 인도 신화의 우주 발생론을 토대로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감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심리적 원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아니면 존재 그 자체에 있어서 '경이로운 불안감'은 예술의 창조 작업을 위한 숭고한 감감작용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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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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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