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을 Coun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자녀수가 감마(Gamma) count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기본적인 회귀분석과 40세 이하 기혼여성의 완결출산에 대한 대리변수로 예상출산자녀수에 대한 회귀분석, 허들모형 그리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자녀출산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을 각각 이용하여 다각적인 방법론으로 출산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40세 이상 기혼여성의 자녀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18{\sim}39$세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이 자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39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여성들에게서 출산 예상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고, 출산과 경제활동참여 간에는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들모형을 이용한 결과, 기혼여성의 학력은 자녀출산 여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녀수 결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기혼여성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다양한 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Becker의 Quantity-Quality 모형의 핵심내용은 우리나라의 자녀수 결정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Applying the data from 64 single(26 men and 38 women) and 71 childless married men and women(37 men and 34 women) aged between 30 and 45,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ir future fertility intention. For this purpose, ideal and real number of children that participants plan to have were compared using paired t-test. Second, demographic variables(sex, age, marital status), child care related variables(thoughts about caring children, child care value), individual characteristics(gender role attitude, relation orientation) and social context variables(perceived economic condition,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were included in a stepwise regression model to explain expected number of children participants plan to have in the future. Results showed that ideal number of children participants wish to hav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real number of children they expect to have in the Korean society. The stepwise regression model explained 35% of the vari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Among four types of variables, child care related variables most powerfully explained expected number of children study participants plan to have in the future. Finally, age, child care value, gender role attitude, and relation orientation significantly explained expected number of children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 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을 제기한 Lutz, Skirbekk and Testa(2006)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들은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저출산함정의 존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져 있는가? 먼저 고령화 가설의 경우 출생아수와 고령화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상자녀수가 2.2~2.3명이지만, 실제자녀수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상자녀수가설도 지지된다.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영역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대체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심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파장이 부각됨에 따라 출산관련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MF 위기라는 전사회적 현상 속에서 개인의 출산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출산행위에 관련된 요소들을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상황, 출산관련 생활사건변수, 시부모 및 친정부모 생존여부, 현존자녀 및 이상자녀변수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출산아수가 아니라 출산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한편, 현재의 출산아수별로 출산계획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35세 이하 기혼여성들을 추출해 분석해 본 결과, 첫째아 계획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둘째아 계획에는 가구경제의 안정성, 양육보조자의 존재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했다. 이는 둘째아 계획이 주어진 경제와 양육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셋째아 계획은 남아의 존재여부와 이상자녀의 성 구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남아(선호)가 여전히 상당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출산아수에 따라 출산계획의 기제가 차별적임을 의미한다. 출산계획의 출산아수별 차별적인 기제는 출산행위에 대한 깊이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같은 기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계량적인 접근방식과 더불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질적 연구(특히 집단초점토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6개월 미만 첫 자녀를 둔 어머니 270명(2002년 183명, 2007년 87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임신 및 출산,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KCDI)(Larsen & Juhasz, 1985), 2) 양육스트레스(김기현, 강희경, 1997)와 양육관련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와 신뢰도 검사, t-test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2년에 비해 2007년에는 결혼 후 첫 자녀를 임신 하는 시기는 빨라졌고,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출산 시 남편이 분만실에서 같이 출산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산후조리는 친정이나 시댁에 의존하던 비율이 줄어들고, 산후조리원이나 고용인을 두고 조리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반면, 남편의 육아에 대한 참여 수준은 2002년과 2007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양육지식 수준은 2002년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2002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지난 5년간 의 영아모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여러 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향후의 변화추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 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 육군은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병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고, 2010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이전까지 입대에 제한을 두었던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의 입대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50여 명의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입대하였으며, 당시 병무청은 2020년이후 매년 8천 명 이상이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육군에 또 다른 도전을 야기한다. 서로 다른 언어, 종교, 식습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될 경우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세계 강군의 다문화 적용 사례 연구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존중의 성공, 실패 역사와 현재 미(美) 육군의 다문화 존중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 육군의 지향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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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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