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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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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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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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폐활성슬러지의 감량화 및 혐기성소화 효율 향상을 위한 가용화 기술로 microwave (MW)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W에 의한 가용화는 유전가열에 의해 가열적, 비가열적 효과 및 이온성 전도를 유도하여 매우 짧은 시간에 반응이 일어나므로 폐활성슬러지의 가용화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활성슬러지 가용화에 대해 전도 가열대비 MW의 우수성을 평가하였고, 고출력 조건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저출력 조건에서 MW의 효율 향상을 위해 강산인 $H_2SO_4$ 및 이온성 물질인 $CaCl_2$, NaCl을 촉매로 이용하였다. 전도 가열 대비 MW를 이용한 폐활성슬러지의 가용화 효율은 $50^{\circ}C$ 조건에서 6.2배, $100^{\circ}C$ 조건에서 1.4배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MW 저출력 조건에서 최대 COD 가용화율은 10.0%로 나타났다. 동일한 MW 출력 및 반응시간 조건에서 촉매물질인 $H_2SO_4$ 및 NaCl의 첨가를 통해 폐활성슬러지의 COD 가용화율이 18.1%, 12.7%로 증가하였으며, $CaCl_2$를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COD 가용화율이 10.7%로 MW의 효율에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용화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 $Ca^{2+}$가 슬러지 가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PO_4}^{3-}$와 반응하여 침전물 형성에 소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MW 효율 향상을 위한 가장 적합한 촉매물질은 $H_2SO_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0.2 M의 $H_2SO_4$를 첨가한 MW 조건이 폐활성슬러지의 가용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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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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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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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 옥수수 3품종 (두메찰, 미백찰, 흑점찰)과 5 계통(HW1, KL103, HW3, HW4, KW7)의 미숙배를 1 mg/L 2,4-D, 25 mM proline, 100 mg/L casamino acid, 3 mM MES, 1.7 mg/L $AgNO_3$, Eriksson's vitamin 및 20 g/L sucrose가 첨가된 MS배지 (SEM)에 5주 동안 배양하였다. 각 계통 및 품종의 체세포배 발생 빈도는 HW1 (45.20%), KL103 (5.75%), HW3 (37.20%), HW4 (30.10%), KW70 (55.20%), 미백찰 (18.74%), 흑점찰 (22.41%), 두메찰 (36.72%)이었으며, 모델 품종인 Hi II type에서는 10% 이하였다. Hi II계통에서 형성되는 type II캘러스와 같은 노란색의 부드러운 배발생캘러스 (yellowish friable embryogenic callus, YFEC)는 오직 HW3와 흑점찰 품종에서 형성되었으며, 반면 다른 품종 및 계통에서는 late-embryo단계의 단단한 체세포배가 직접 발생되거나 형태적으로 비정상 모양을 갖는 단단하고 팽창된 체세포배가 발생 되었다. 노란색의 부드러운 배발생캘러스 (yellowish friable embryogenic callus, YFEC)는 동일배지에서 빠르게 증식 되었고 6개월 이상 배발생 능이 유지 되었으며, 1차 재분화 배지와 2차 재분화배지에 옮겼을 때 모두 식물체로 전환 되었다. 그러나 단단한 노란색의 배발생캘러스와 비정상 형태의 체세포배는 동일배지에서 매우 느리게 증식되었고, 재분화 배지에서 낮은 식물체 전환율 (25%)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로부터 선발된 HW3와 흑점찰은 향후 국내 옥수수 유전자원을 이용한 형질전환 시스템 개발연구에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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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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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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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석회암 공동에 대한 조사는 단순한 지반침하 원인의 규명 이외에 지반 침하 지역 또는 예상지역의 보강 설계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반침하지역 공동탐지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리탐사기법으로 한 종류의 지반 물성을 이용하는 단위 물리탐사기술보다는 여러 가지 물성의 지하를 조명하는 복합 물리탐사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침하조사 시 지하공동 탐지를 위한 복합 물리탐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에 과거 석회암 공동에 의한 지반침하 경력이 있는 지역을 현장 실험장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물리탐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전기비저항탐사, 전자탐사 그리고 고정밀 중력탐사 결과로부터 지하 공동의 위치 및 분포를 추정 해석하고, 시추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서 단위 물리탐사 기술의 공동탐지 적용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시추조사결과, 실험장 지역 기반암내 공동은 대부분 지하수 또는 물로 포화된 점토로 채워져 있어 주위 기반암에 비하여 매우 낮은 전기비저항 및 밀도를 가지며, 넓은 지역에 걸쳐 망구조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험장에 적용한 전기비저항, 전자 및 고정밀 중력 탐사 결과, 저비저항대와 음의 중력 이상대 분포 지역이 시추 조사에서 확인된 지하 공동의 분포 위치와 상당 부분 일치함을 보여 이들 각 탐사법들이 지하 공동 분포 파악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개별 탐사 기법 해석과 아울러 각종 탐사결과를 종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지하공동의 분포 해석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국내에서의 사용이 미비하였던 고정밀 중력탐사기법이 지하공동 탐지에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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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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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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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외 학술지중 배뇨장애에 대한 침치료의 연구 동향을 문헌고찰 연구, 생리적 기전 연구, 임상효과 연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3 편의 논문 중 review study가 3편, experimental study 6편, clinical study가 14 편이었다. 다양한 Journal에 발표되고 있었는데, review study는 모두 국내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이었고, 2000년 이후로 점차 연구의 양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였다. 2. 배뇨장애는 하부요로증상의 다양한 증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융폐, 소편부금(小便不禁), 빈요(頻尿), 급박요(急迫尿), 요실금(尿失禁), 림증(淋證), 야뇨(夜尿), 난요(難尿), 점적요(點滴尿), 지연요(遲延尿)등에 해당하는데, 그 대부분의 유발 원인은 신기부족(腎氣不足)등의 하초허한(下焦虛寒)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간기울결(肝氣鬱結)등의 정서적 자극과 습열(濕熱) 및 어혈(瘀血)등의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3. 배뇨장애에 대한 침구치료의 생리적 기전을 대략적으로 요약한다면 침자극에 의해 부교감 신경, 대뇌의 수면-각성 체계, 뇌교 및 척추 배뇨 센타, 음부신경/골반신경을 통해 방광에 영향을 주어 방광용량의 확장 또는 배뇨 수축의 억제작용을 하는 한편, 척추 환상 회로 나 신경연접부의 지속성 흥분을 통하여 요도주의 근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4. 배뇨장애에 대한 침구치료의 임상효과를 요약 한다면, 융폐, 소편부통(小便不通)에 속하는 신경인성 방광(Neurogenic Bladder), 소편부금(小便不禁), 빈요(頻尿), 급박뇨(急迫尿)에 해당하는 요실금(尿失禁)(Incontinence), 림증(淋證)에 해당하는 방광염(Cycitis), 액요(液尿) (Nocturnal Enuresis), 잡요(雜尿), 점적요(點滴尿), 지연요(遲延尿)에 해당하는 전립선염/골반통 증후군 (Prostatitis/Pelvic Pain Syndrom)등의 하부 요로증상에 침구치료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이상으로 국내 및 해외 연구는 최근들어 더욱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특히 해외연구는 배뇨 장애의 침구치료의 생리적 기전 분야에서 다양 하게 시도되고 있었다. 향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는등 사회여건상 이와같은 다양한 배뇨장애 환자의 증가는 물론 치료욕구의 증대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생리적 치료기전의 연구 및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시도함으로써 표준적인 치료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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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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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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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목적: 편평상피 세포암 환자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생존율과 예상 가능한 예후인자들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본원에서 병리학적으로 진단된 사지와 체부에 발생한 편평상피 세포암은 151예였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51예였다. 연구는 이 중 12개월 이상 외래추적이 가능하였던 4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64.4세였고, 남자와 여자는 각각 31명, 10명이었다. 수술은 광범위 절제 및 재건술(29예)과 절제연을 얻기 힘든 사지 말단부나 신경, 혈관계를 침범한 경우에 절단술(12예)을 시행하였다. 수술적 치료만 시행한 환자는 33예이고, 절제 후 항암화학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8예가 있었다. 병기는 AJCC 분류에 따라 나누었으며 생존율은 Kaplan-Meier 법으로 계산하였고 군간의 생존율 비교는 Log-rank test를 이용하였다. 생존율과 관련된 예후 인자들로 원발 병소의 위치, 병인, 조직학적 분류, 병기, 수술방법, 추가 항암요법 여부를 조사하여 각각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결과: 평균 외래 추적은 평균 65.2개월(12-132개월)이었고 최종 추시 상 생존은 30예(73.1%)이었고 Kaplan-Meier에 의한 5년 생존율은 77%이었다. 전체 환자에서 총 3예(7.3%)의 국소 재발과 7예(17.0%)의 전이가 있었다. 국소재발 3예에서 재발시기는 평균 27개월(18-43개월)이었다. 원발 병소의 위치, 병인, 조직학적 분류, AJCC 분류에 따른 병기, 추가 항암요법에서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절단술을 시행한 환자는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보다 생존율이 낮았다. 결론: 41예의 편평상피 세포암의 치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5년 생존율이 77%이었고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자 중에 수술 방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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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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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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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순환골재의 생산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순환골재를 사용한 순환골재콘크리트의 품질은 일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순환골재를 구조부재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순환골재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의 기초적인 연구에만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골재의 구조부재로서의 사용처 확대를 위하여, 순환굵은골재 및 순환잔골재의 다양한 혼입률(순환굵은골재: 0%, 20%, 40%, 60%, 100%; 순환잔골재 0%, 30%, 60%, 100%)에 따른 원심력콘크리트의 강도 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심력콘크리트의 품질 및 성능향상을 기대하며 특수 가공된 셀룰로오스섬유의 다양한 혼입에 따른 강도특성을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일반굵은골재와 순환잔골재을 혼입한 시험체(NR 시험체)의 강도는 72MPa로써 일반굵은골재와 일반잔골재를 사용한 기준시험체(NN 시험체)의 강도 74MPa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순환잔골재는 고강도 원심력콘크리트 제품에 100% 혼입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수 가공 처리된 셀룰로오스섬유를 혼입한 모든 시험체의 강도는 약 70MPa로 측정되었으나, 섬유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시험체의 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수 가공 처리된 셀룰로오스섬유는 원심력콘크리트 제품에 충분히 적용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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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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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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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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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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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0-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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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청국장에 유지부산물을 첨가하여 일반성분, 항산화활성에 미치는 영향 및 유효성분을 분석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결과 탄수화물 함량은 DSFAF 청국장 24.97%, Control 23.86%, DSFBF 청국장 20.21%로 Control과 DSFAF 청국장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비교적 낮았다. 수분함량은 DSFBF 청국장 55.98%, DSFAF 청국장 52.83%, Control 48.89%로 Control에 비해 DSFBF 청국장이 높게 나타났고, 회분함량은 DSFBF 청국장 1.48%, DSFAF 청국장 2.41%, Control 6.45%로 DSFBF, DSFAF 청국장 모두 Control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지방 함량은 DSFBF 청국장 3.30%, DSFAF 청국장 3.93%, Control 1.77%로 Control보다 DSFAF 청국장이 2%정도 함량이 많았으며, 조단백질 함량의 경우 DSFBF 청국장 19.03%, DSFAF 청국장 15.86%, Control 19.03%로 Control과 비슷하거나 낮은 경향을 보였다. 생리활성 측정에서 총 페놀 함량은 DSFBF 청국장 1.26 mg/mL, Control 1.20 mg/mL, DSFAF 청국장 1.14 mg/mL로 Control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전자공여능은 DSFBF 청국장 21.30%로 Control 20.24%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SOD 유사활성에서는 DSFBF 청국장 68.48%로 Control 34.01%에 비해 2배 이상의 superoxide anion 제거능이 높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Hydroxyl radical 소거능에서는 DSFAF 청국장 96.87%, DSFBF 청국장 96.40%, Control 95.73%로 90% 이상의 높은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 Relative antioxidative effects 저해활성은 DSFBF 청국장 47.92%, Control 47.06%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시료 추출물에서의 sesamin, sesamolin을 HPLC를 통해 정량한 결과 sesamin은 DSFAF 청국장 2.41${\pm}$0.14 mg/g, DSFBF 청국장 3.04${\pm}$0.21 mg/g로 DSFBF 청국장이 비교적 높은 함량을 보였다. Sesamolin 또한 DSFAF 청국장 1.12${\pm}$0.07 mg/g, DSFBF 청국장 1.36${\pm}$0.09 mg/g으로 Control과 DSFAF 청국장에 비해 DSFBF 청국장이 생리활성 및 유효성분에서 더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기름 제조 후 부산물로 생성되는 참깨탈지박은 청국장에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초 자료는 물론, 앞으로 우수한 기능성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시사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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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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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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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분말을 4%(w/v)의 기질용액으로 제조한 후, 기질 대비 단백질 가수분해효소(alcalase, bromelain, flavourzyme, neutrase, bromelain, papain)를 각각 1%(w/w) 첨가하여 24시간 가수분해시킨 단백가수분해물을 제조하였으며, 각 효소별 가수분해물의 특성과 가수분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24시간째의 가수분해물을 이용하여 SPS-PAGE를 진행하였고, 시간에 따른 가수분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TNBS assay를 실시하였다. SDS-PAGE 결과 alcalase 단백 가수분해물이 10 kDa 이상의 대부분의 단백질을 분해시켰으며, flavourzyme 효소는 10 kDa 이하의 펩타이드를 분해시켜 available amino group 함량이 9.99 m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vailable amino group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alcalase(9.35 mg/mL), flavourzyme(9.99 mg/mL), neutrase(7.60 mg/mL) 단백가수분해물을 한외여과막을 통해 분자량이 3 kDa 이하로 분리한 후 동결건조하였으며, 동결 건조물을 이용하여 항산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효소별 단백가수분해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RC_{50}$값은 neutrase $131.43{\mu}g/mL$, flavourzyme $149.28{\mu}g/mL$, alcalase $151.99{\mu}g/mL$로 neutrase 단백가수분해물의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P<0.05),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alcalase $34.59{\mu}g/mL$, neutrase $42.49{\mu}g/mL$, flavourzyme $44.34{\mu}g/mL$ 순으로 alcalase가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P<0.05).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은 alcalase 단백가수분해물의 $RC_{50}$값이 $46.31{\mu}g/mL$, neutrase $58.16{\mu}g/mL$, flavourzyme $59.30{\mu}g/mL$로 alcalase 가수분해물이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P<0.05). 상기 3가지 항산화 실험에서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으며 저분자 펩타이드 생산 효율이 52.91%로 가장 높았던 alcalase 단백가수분해물(3 kDa 이하)을 이용해 linoleic acid에 대한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 6일 동안 $100{\sim}800{\mu}g/mL$의 농도에서 처리 농도에 의존적으로 유의적인 항산화능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단백질 소재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이용하여 단백가수분해물의 제조 특성 및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들은 향후 식용곤충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성 식품 및 소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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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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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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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