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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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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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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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국방예산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시되고 있다.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지는 방산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예산의 절약 뿐만 아니라 국방 목적을 위하여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절약과 제품 신뢰성의 확보는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산물자와 관련된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상충되는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양측에게 공정한 가격의 설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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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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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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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행위별 지불보상제도는 의료적 관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2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SGR 모형과 DEA모형을 결합해 진료비목표예산 수립과 배분제도를 제안하였다. SGR모형은 거시적 측면에서 누적진료비 목표예산과 당해연도 진료비 목표예산에 따라 차년도의 진료비목표를 제시하는데 사용하였고 DEA모형은 개별병원에 원가의식과 관리 효율성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예산제도를 성과평가도구의 하나인 DEA모형과 결합함으로써 효율성 그룹에 따른 개별병원 예산을 설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한 SGR 모형에서 구해진 예산총액을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확보해 건강보험제도에서 실무적으로도 적용가능한 모형을 설계할 수 있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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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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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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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성과관리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예산을 성과목표에 따라 배부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이하 'PB2'라 함)를 일찌감치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부터 4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시범도입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증명은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PB2의 도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조직이 성과관리 경험이 없고,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측정을 상당히 어려워하며, PB2시행과정상에서뿐만 아니라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상에서 제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PB2도입으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증가한데 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조치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 미흡, 참여기관의 참여의지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PB2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PB2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PB2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필요한 성공요인을 BSC(Balanced Scorecard)와의 연계방안을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PB2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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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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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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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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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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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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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제도 도입기, 제도 형성기, 제도 안정기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및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재무부, 감사원, 정부회계기준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과 한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비하여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통합재무제표 범위의 확대,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일관성 확보, 정부회계 감사제도의 정비,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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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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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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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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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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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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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전달체계도 주로 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 즉 이용자의 자율성과 주도성 및 통제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용자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용자 참여' 강화의 사례로서 독일의 개인예산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독일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지원제도의 지급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참여를 강화하는 추세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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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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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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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계란 살충제 파동으로 농가들은 AI에 이어 또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사태는 농장의 책임도 피할 수 없지만, 정부의 잘못된 제도와 부실한 관리 감독이 만들어 낸 인재이다. 정부에서 허가해 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제품마저도 농가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다. 본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닭 진드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 닭 진드기 피해를 보지 않은 예산농장(대표 김영식)을 찾았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예산농장은 이번 계란 안전성 관련 사태가 발생하자 지역 2개 농장(금덕농장, 호성농장)과 함께 계란 안전성에 대한 안내문을 지역 신문에 게재하는 등 적극 대처를 해왔으며, 차단 방역 등 위생적인 닭 관리로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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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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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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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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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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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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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9년부터 도입된 근로소득 장려세제(EITC)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고려하고 근로소득 장려세제의 수급요건에 적합한 수급 세대규모와 상관분석 등을 통해 영향 요소를 선정하고 영향 요소를 예측하여 향후 근로소득 장려세제의 수급 규모나 필요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예측에는 시계열 분석과 사회제도 성장에 적합한 로지스틱곡선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향후 제도에 따른 사회적 영향 예측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