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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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국방비와 국방예산 정채 방향

  • 강명길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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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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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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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국회에서의 국방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예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층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율곡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질의와 검토가 이어짐으로써, 향후에는 예산소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획득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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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성격과 한계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utomatic Submission of Budget Bills to Plenary Session', Article 85-3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 정진웅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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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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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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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과총뉴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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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통권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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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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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과총 14대 회장에 김시중 박사 취임/ 과총 제37회 정기총회서 예산안도 통과/과총 부회장 15명, 이사 98명 선임/"2002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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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 소식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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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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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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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 회의 2005년 정기총회가 대치역(대치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건설(주) 주택문화관 에서 1월 26일(수)에 134명 참석, 68명 위임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정기 총회에서는 2004년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정관개정, 2005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종수 감사의 임기만료로 태산구조안전(주)의 오창학 소장이 신임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정기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기술세미나를 통해서 우리회 회원 및 비회원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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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문화협회 2010년 정기총회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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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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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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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한인쇄문화협회 2010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소재 호텔PJ에서 홍우동 회장을 비롯 민창준 김국 김남수 부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시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심응선 인천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정보조합 이사장, 허철종 민재기 인협 전회장, 김직승 인쇄연합회 전회장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잉여금처분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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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단체 집중탐구-(2)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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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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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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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각각 제정,공포하였으며, 1962년 2월 9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4월 6일 지방인쇄조합 이사장들이 모여 가칭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합회 창설에 따른 취지서를 기초하고 정관, 규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4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동년 5월 29일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족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로 창립 40주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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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 소식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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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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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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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 회의 2004년 정기총회가 역삼동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2층 "과학클럽"에서 1월 28일(수)에 112명 참석, 84명 위임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정기 총회에서는 2003년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정관개정, 2004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병억 회장의 임기만료로 위아래구조기술사사무소의 이동헌 소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신임감사로는 정일구조기술사무소의 이문곤 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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