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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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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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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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철도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에서 환경적 파급효과 산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평가시 고려되는 평가항목은 이동성에 기반한 효율성 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의 주요 계량화 항목을 보면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 분류된다. 현재의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단순히 오염물질별 원단위에 따른 산정에 그치고 있어 최근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에 맞는 사회경제적 평가항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내의 타당성 평가내용을 보면 계량화가 힘든 부분은 정책적 분석에서 고려되나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계량화가 가능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환경편익인 소음, 공간영향과 대기오염에 관한 평가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 환경비용 절감편익 연구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능동조향대차 연구의 타당성 분석을 사례로 적절한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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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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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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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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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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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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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우와 태풍이 빈발하고 있으며 그 강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악기상으로부터 유발된 홍수의 위협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이 있다. 홍수예보는 비구조적인 대책을 대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 낙동강권역에는 2015년 현재 10개 홍수예보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의한 수문상황 및 하천환경 변화와 더불어 홍수피해가 집중되는 중소하천 및 주요지천에 대한 홍수예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2년 홍수예보 확대 예비지점 12개소를 선정하고 각 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타당성을 검증을 통해 '15년부터 순차적으로 홍수예보지점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홍수예보지점 확대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확대예정지점에 대한 예비운영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홍수예보관련 각종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예보지점 확대의 적절성 검토 및 최적운영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예보 확대예정지점에 대한 기준수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예정지점에 대한 예비운영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검토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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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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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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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 R&D투자에 대한 기여율이 상이함에도 편익추정에 있어서 전 산업의 평균 R&D기여율을 일괄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업종들 중 정보통신기술을 대표로 R&D투자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성장회계방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R&D기여율과 비교해봄으로써 사업별 R&D기여율의 차등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R&D기여율은 4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기여율과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적인 R&D기여율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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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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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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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e planning of medical facilities involves formulating a comprehensive medical basic plan, translating it into spatial dimensions through a space program. Feasibility assessment often relies on empirical methods like floor area per bed. However, with the shift towards specialized medical concepts, proportional scaling to bed numbers is challenging. This study proposes scale planning improvements during the feasibility assessment stage for comprehensive hospitals, analyzing cases using area determination factors and standard areas based on medical resources. Methods: The Korean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KDI) identified issues in the scale determination of medical facilitie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Guidelines and investigated alternative approaches for determining the scale of a case that passed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2019. The study assessed the feasibility of applying individual factors to determine not only the number of beds but also the scale at the sector and department levels. Additionally,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otal number of beds and various area determination factors. Results: Results suggest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otal beds and major equipment needs, but in hospitals with <500 beds, this correlation weakens. Ward section scale is better calculated per ward type, not just total beds. Outpatient department scale depends on specialists, influencing treatment room numbers. Medical personnel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scale of sections like rehabilitation therapy rooms, operating rooms, dialysis rooms, and overall facility scale.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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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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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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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이 우리 영토인 '구려벌'을 그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필두로 한 영토공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영토공정의 원인과 목적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수복하는 데 본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인 동북공정과 단대공정,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은 물론 근대공정까지 실시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밝히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영토공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왜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모순을 짚어서 맞대응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왜곡은 물론 우리 스스로 중국이 주장하는 것들을 각기 딴 생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지적하였다. 또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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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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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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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현재 증가일로에 있는 사이버불링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사이버불링의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평가도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사이버불링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된 요인들을 추출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최종 판별 문항을 추출함으로써 예비 평가도구를 완성하였다. 이후 완성된 평가도구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신뢰도, 문항타당도 및 적합도, 내용구성타당도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의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최종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타당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이 평가도구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사이버불링의 경향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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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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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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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최근의 내부 보안위협 추세를 고려하여 인원보안 관리 수준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원보안 관리 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론적인 고찰과 기존의 보안관리 체계와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할 관리항목 지표는 보안 전문가들의 예비 조사를 거쳐 연구 관리지표를 선정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관리항목 지표는 인원 보증(Personnel Assurance), 개인 역량(Personnel Competence), 보안 환경(Security Environment)으로 분류하였으며, 지표별 타당성, 중요성, 보안위험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관리 지표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련 항목 간의 요인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인원 보안 관리의 계량화 연구가 필요하다.

• 복식문화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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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문화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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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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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Thibaut과 Kelley(1959)의 상호의존이론(a theory of interdependence)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밀접한 어머니와 딸을 dyads로 하여 의복의 선호와 소유 사이의 관계를 아동과 청소년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피험자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75명)과 고등학생(64명),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139명)로 편의 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자료수집은 설문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의복의 측정 도구는 의복범주(2)×디자인의 복잡성(2)×여향성ㆍ남향성(2)의 요인설계로 하여 24종류의 의복 자극물로 구성되었으며, 자극물에 대한 타당성은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 및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중략)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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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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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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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order to promote the IT business efficiently,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as been conducted since 2004. It is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a large-scale IT project in advance and to determine whether to reflect the budget. It is more difficult to analyze the benefits of the IT project than other projects, because the IT project is carried out by combining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and human resources. For this reason, the Standard Guideline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the IT field suggests a framework to support in estimating the benefits of the IT project. However, it includes the following problems : 1) level discrepancy among the benefit categories, 2) lack of types of benefit items, 3) no consideration of benefit inducing factors. So the framework is facing a low utilization. This study develops a new framework through a three-step research process. The new framework can be used not only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but also for estimating the benefits of general IT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