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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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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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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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홍수 피해 특성을 파악하고 영향 인자를 평가하여 홍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추정하는 것은 홍수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정책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중 홍수로 인한 주거건물의 피해는 일반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홍수피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주거건물 및 내용물의 피해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건물 및 내용물에 대해 홍수피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주거건물 설문조사지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홍수피해 정보는 주거건물과 건물내용물의 홍수피해율과 영향인자간의 관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홍수피해 손상함수를 개발하고 적용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홍수로 인한 주거건물의 피해에 영향을 주는 대표 인자는 건물내 침수심과 출입구 높이로 평가되었으며, 건물내용물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건물내 침수심, 이송잡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건물과 내용물에 대한 손상함수를 건물내 침수심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손상함수는 국내 홍수피해 평가 모델인 다차원법과 비교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주거건물 피해액은 다차원법이 크게 산정되었으며, 건물내용물 피해액은 손상함수가 크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거건물과 건물내용물의 홍수피해 영향인자 평가 결과는 홍수피해 저감 대책 수립 및 향후 홍수피해를 추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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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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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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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PIA)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개인정보 제공자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평가방법이다.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PIA를 실시해왔으며, PIA 보급을 위한 지침과 위험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의 PIA실시 현황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의무화 될 예정인 마이 넘버(My Number) 제도에 대한 PIA에 관해 발표하겠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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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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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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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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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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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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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메가가뭄으로 인한 적응전략 수립은 국민의 물 안보 및 수자원 재해에 대한 안전 증대에 매우 중요한 핵심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메가가뭄의 정량적인 평가지표는 개발 중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메가가뭄 분석 및 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사례를 분석하여 메가가뭄 확산 단계별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메가가뭄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이상 강수량과 이상기온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상 강수량은 기상학적 가뭄과 토양수분의 저하, 수문학적 가뭄, 사회경제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가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이상 기온은 폭염 등 기온 상승으로 인한 증발산량의 증가로 토양수분 저하와 저수량 감소 등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가가뭄의 확산을 4단계로 구분하고 확산단계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가뭄유형을 기상, 농업, 수문,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구분하여 메가가뭄의 발생 단계와 그에 따른 가뭄의 확산 분야별 영향 분석을 수행하도록 제시하였다. 가뭄단계는 메가가뭄의 징후기, 진입기, 확산기, 지속적인 메가가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4단계로 구분하였다. 메가가뭄은 1년 주기의 분석이 아닌 Carry over되는 연속적인 사상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메가가뭄의 단계를 각각 2년, 3년, 4년 연속적으로 지속하였을 때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상, 농업, 수문, 사회경제적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기상학적 메가가뭄 평가지표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이상기온(폭염)으로 인한 폭염으로 구분하였다. 농업적 메가가뭄 평가지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용 저수지와 밭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수분에 관련한 평가항목을 이용하였으며, 수문학적 메가가뭄 평가지표는 다목적댐의 저수율과 하천 갈수량을 이용한 하천건천화 지수를 이용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메가가뭄 평가지표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써 농작물 가격과 생·공용수의 제한급수 발생 현황을 이용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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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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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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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social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meaning of technology assessment is not small in modern society, Specially, the technology assesment(TA)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performed by Korean administration and its official results has reflected directly in the S&T policy. Therefore, the technology assesment is a device that prepare the negative effects of S&T and the social controversy in advance. To select the target technology of technology assessment will be done carefully in various perspective and concer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assessment emphasizing social assessment, the institutional system of selecting one technology in each year and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valuation that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echnology characteristics. However, the method of selecting target technology in TA is mostly peformed by qualitative discussion and vote rather than by reflecting various opinion and understanding TA until now.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indicator has to be considered to select target technology for TA by using factor analysis. Developed indicator is consist of five factor, such as the need for social consensus and the size of social/cultural impact etc., and we weight each factor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Futhermore, we show the example how to applicate directly these indicator and weights to select target technology and suggest institutional application in TA. Though using developed indicator in this paper, we expect to select appropriate technology for institutional TA and the application of TA results in society and public policy can be strengthened.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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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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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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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PIPA in Korea refers to the process of analyzing risk factors and identifying improvements that must be carried out by organizations that operate personal information files as stipulated in Article 3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and Article 3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IPA. There are two main limitations of the PIA in Korea. The first limitation is that the targets of the PIA are limited to public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are legally equivalent to public institutions, and the second limitation is that only organizations with adequate manpower, facilities, and other necessary requirements which are regulated up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IPA can conduct a PIA. This paper proposes to develop a preliminary diagnostic tool that can be performed by private companies,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and small businesses in the era of rapidly developing data in recent years and presents an analysis of specific assessment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ovided in the form of a self-checklist, which is expected to serve as a pre-diagnostic tool for the PIA that can be easily accessed by the general public. It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privacy protection and achieving legal compliance at the national level.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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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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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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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검색의 궁극적인 니즈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시맨틱 검색 시스템 품질 평가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시맨틱 검색 시스템 품질 평가요인을 위한 연구모델은 DeLone & McLean(2003)의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을 기반하였다. 연구 결과, 상호작용성이 지식 충족도에, 정보의 재현성과 정보의 최신성이 각각 지식 충족도와 사용자 만족도에, 그리고 신뢰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지식 충족도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시맨틱 검색 시스템 성공측정을 위한 유용한 평가 프레임워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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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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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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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rmal power plant(TPP) is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by clearly identifying the marine physics and organisms effects of the project on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and minimizing its imp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EIA guidelines for TPP in order to assess how TPP construction projects influence marine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the mitigaion plans of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 this study, scientific and efficient EIA guidelines for the marine environments were established by a specialist forum consisted of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ersonnel from five public corporations in charge of TPPs and marine environment experts. In the study, fifteen EIA reports (2009~2015) on TPPs submitted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shortcomings of current assessment items on marine environment and to collec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EIA report formulation regulations, domestic and overseas environmental survey guidelines and EIA review comments on TPPs. Based on the findings, a specialist forum put together EIA guidelines for TPP construction projects.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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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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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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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oil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source due to its finitude and valuable functions.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adopted soil quality related indicators in Strategic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SEIA). However, Korean SEIA has used limited indicators such as soil contamination until now. In this study, the SEIA on "Development Basic Plan" was modified for considering complex characteristics of soil and applied to "Bogeumjari Housing Supply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The performance of the SEIA considering soil characteristics was evaluated using a checklist for assessing consistency with upper plan, adequacy of alternatives, and feasibility of siting. Soil organic matter and soil erosion were derived as main indicators for "Basic Development Plans". The proposed SEIA technique equipped with soil indicators is proved to contribute to the soil resource conservation.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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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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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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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농약평가의 최고 수장인 박재읍 농자재평가과장은 올해로 부임한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박과장은 향후 농약평가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은 소비자와 농작업자에 대한 위해성과, 환경생물에 대한 영향평가에 역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농약 평가를 하기 위해서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 및 위해성 평가기준을 대폭 손질하여 제도정비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