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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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6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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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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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011(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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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1-7298(eISSN)
DOI QR Code
일본에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현황
An Implementation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in Japan
- 오카모토 나오코 (일본 산업기술대학원대학 산업기술연구과) ;
- 오카자키 미치야 (일본 산업기술대학원대학 산업기술연구과) ;
- 카와구치 하루유키 (일본 산업기술대학원대학 산업기술연구과) ;
- 사카모토 마코토 (일본 산업기술대학원대학 산업기술연구과) ;
- 나가노 마나부 (일본 산업기술대학원대학 산업기술연구과) ;
- 세토 요이치 (일본 산업기술대학원대학 산업기술연구과)
- Okamoto, Naoko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Advanced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
- Okazaki, Michiya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Advanced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
- Kawaguchi, Haruyuki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Advanced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
- Sakamoto, Makoto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Advanced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
- Nagano, Manabu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Advanced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
- Seto, Yoichi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Advanced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 발행 : 2013.11.08
초록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PIA)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개인정보 제공자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평가방법이다.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PIA를 실시해왔으며, PIA 보급을 위한 지침과 위험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의 PIA실시 현황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의무화 될 예정인 마이 넘버(My Number) 제도에 대한 PIA에 관해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