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적 방략(cognitive heuristic)인 정박 방략(anchoring heuristic), 대표성 방략(representativeness heuristic), 그리고 사고 틀 효과(framing effect)가 고도의 판단 전문가인 현역 판사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발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1에서는 한국의 법률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문영역에서 많은 경험과 정형화된 훈련을 통해 증거를 평가하는 고도의 판단 전문가인 158명의 현역판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인지적 방략이 발견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토의과정을 거쳐서 만장일치에 의해 도출되는 집단적 판단에서도 인지적 방략의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의 집단판단에 관한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개인판단을 알아보았다. 연구 1의 결과, 현역 판사들의 판단에서는 '저 정박점'에 의한 정박 방략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고 정박점'에 의한 정박 방략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고 틀 효과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판사들의 사후확률 추론은 조건확률보다는 사전확률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와 연구3의 결과에 따르면, 정방 방략 효과는 개인판단과 집단판단에서 모두 나타났으나, 개인판단보다 집단판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사고 틀 효과는 개인판단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나, 집단판단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대표성 방략 효과는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 판단에서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각 연구의 결과가 사법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본 본 연구의 현실은 인체 미술의 발전 추세에 따라 미용인들 사이에서 아트 메이크업과 반영구 화장 등이 뷰티 산업의 유망산업으로 부각 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기술 향상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용 산업을 전공하거나 반영구 화장을 배우는 미용사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미용기술을 배우는 뷰티 학원에서도 반영구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 기술은 국제 미용대회에서 홍보되고 있다. 반영구적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 기술자를 대상으로 기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교육에 관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교육제도의 확산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발전은 산업발전에 따른 전문·세부기능인력의 수급과 기술 수준 측면에서 인력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미용사의 기술 및 전문기술이 향상 되어 왔다. 미용사 전문교육자격의 우수성과 높은 기술평가. 이는 자기계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숙련된 기술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15년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 치과병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인지도와 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관리 구조 체계 요인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환자진료 준비시간 지원은 장비 및 시설 지원(r=0.434, p<0.01), 진료기술 및 정보 지원(r=0.231, p<0.01), 감염관리 교육 지원(r=0.266, p<0.01), 감염관리 인지도(r=0.354, p<0.01), 감염관리 실천도(r=0.442,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장비 및 시설 지원은 진료기술 및 정보 지원(r=0.418, p<0.01), 감염관리 교육 지원(r=0.422, p<0.01), 감염관리 인지도(r=0.404, p<0.01), 감염관리 실천도(r=0.454, p<0.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 지원은 감염관리 인지도(r=0.348, p<0.01), 감염관리 실천도(r=0.405,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감염관리 인지도는 감염관리 실천도(r=0.879,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감염관리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진료 준비시간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 진료 기술 및 정보 지원, 감염관리 교육 지원으로 나타났다. 감염관리 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진료 준비시간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 감염관리 교육 지원, 진료 기술 및 정보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과위생사의 치과감염관리 인지도와 실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감염관리 구조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구조체계의 엄격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바람직한 치과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경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정도를 알아보고, 환경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일반사항, 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이 환경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자가 지식을 묻는 문항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52.9%이었으며, 친환경농산물인증마크를 올바르게 선택한 학생은 50.9%이었다. 나머지 40.1%의 학생들이 오답으로 선택한 것 중 농산물품질인증마크가 65.8%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87.0%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환경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요인별 결과, 친환경농산물의 이미지에 대한 5문항의 평균 점수는 $3.84{\pm}0.68$로 높게 나타났으며, 5문항 중 '친환경 농산물은 건강에 좋은 것이다'라는 문항이 $3.95{\pm}0.8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품질인증마크가 붙은 친환경농산물은 믿을 수 있다'의 평균 점수는 $3.70{\pm}0.92$로 가장 낮았다. 셋째, 환경에 대한 태도 3문항의 평균 점수는 $3.51{\pm}0.73$이었고, 3문항 중 '환경은 후세들을 위하여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문항이 $4.16{\pm}0.9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이러한 환경보전 의식과 후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농약에 대한 태도 2문항의 평균 점수는 $3.58{\pm}0.87$로 농약의 과다 사용과 잔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자가 지식 정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이미지, 환경에 대한 태도, 농약에 대한 태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증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가격인하'에 대한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자와 제조회사의 확립' 21.2%,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강화' 15.0%, '구매 장소의 다양화' 11.9%,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향상' 8.3%, ‘품질인증 표시제도의 강화' 4.4% 순이었다. 이상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친환경농산물을 환경과 건강에 좋은 농산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좋은 인식은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구매 시 단순히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 줄 것이고, 끊임없는 유통 구조의 개선과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의 증가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인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소비자로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 선택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정책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지식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및 이하 기초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에서 적응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 활용되는 생태정보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활용도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응답자 전체(231명)의 75%(광역 85%, 기초 72%)는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이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을 위해 생태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광역 82%, 기초 72%). 그러나 실제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크게 낮았다(광역 28%-64명, 기초 18%-42명). 지자체 행정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생태정보를 활용할 때 느끼는 주요 한계점은 생태정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업무 연계방안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이었다. 이에 현존하는 기후변화 지식과 생태정보를 지자체 행정 실무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향후 지자체 실무자들에게는 지자체 정책 목적에 따라 생태계 보전 또는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 측면의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초 정보와 지역개발 및 보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태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업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응지식 및 생태정보 활용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1,343명을 대상으로 쇠고기 구매와 관련된 요인과 쇠고기 유통제도에 대한 소비자 의향을 설문조사하여 쇠고기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가정에서 쇠고기를 구입하는 회수는 소비자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서울시와 광역시가 일반시보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40대가 20대보다 더 자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장소는 서울시, 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자와 월 2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백화점, 할인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 및 저소득층은 전문점 및 정육점을 주로 이용하였다. 시판 쇠고기에 대한 개선 사항은 대도시 거주자, 고소득층 및 30대 이상은 위생, 포장방법을 중소도시, 저소득층 및 20대는 육질의 균일성 및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등급제에 대한 인식은 거주지, 월소득 및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거주자, 저소득층 및 20대와 40대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구분판매제에 대한 의향은 중소도시 거주자, 2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30~40대의 가정주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상당비율의 소비자가 이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중요치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쇠고기 구매시 고려하는 사항 중 선호 부위는 등심, 양지, 갈비 순이었으며, 구매시 고려요인은 부위, 가격, 원산지 순이었다. 또한 품질 요인으로는 신선도, 색깔 등을,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가격, 품종 부위 순으로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인문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의 형성, 지속, 위기/재구조화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시켜 설명 혹은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성, 위기, 재구조화는 자본, 노동, 사회그리핀 정부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자본, 노동, 지역사회와 공간, 특히 국가공간의 형성과 변화 혹은 재구조화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공간을 (재)형성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치 행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도시계획과 지방공단의 설립, 산업체 특별반과 산업체부설고등 학교의 교육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섬유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시가 실시한 도시계획은 지역 사회 경제공간을 상이한 용도(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그리고 녹지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게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생산시설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 섬유공업의 핵심지역인 시가지 중심과 주변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섬유생산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행된 지방공단 조성은 지역의 중심산업, 즉 섬유와 기계공업이 생산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위치는 대구시의 산업활동들을 북구, 서구, 달서구로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가지에 분산된 기존의 제조업체 흑은 신생 기업들이 지방공단 내부에 입지 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과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들, 특히 섬유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고등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 등의 특별교육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1977년 중앙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 9월에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체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경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섬유산업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해 섬유축제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방정부와 섬유기업가들은 섬유축제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직물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실천과 결과는 의도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드라고 불리우는 공업용 접착제는 수종의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본드 흡입은 단일 유기용제 흡입과는 다른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공업용 접착제에서 휘발한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반복적으로 급성 중추신경계 억제증상에 이르렀던 어린 백서가 급성 중독증상이 소실된 후에도 체중증가의 둔화나 중추신경계 기능이상 혹은 만성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이상이 유발되는가를 검증하고자 주령이 6주인 어린 웅성 백서 20 마리를, 폭로장치를 이용하여 $40^{\circ}C$의 평판위에서 가열한 30g의 본드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 증기에 4주간에 걸쳐서 1회에 30분씩 21회 반복 폭로시켜서 폭로군으로 하였고. 이와 함께 동일한 주령의 백서 20마리를 같은 조건으로 대기에 폭로시켜서 대조군으로 하였다. 그후 6 개월동안 동일한 환경하에서 사육하면서 시간경과에 따라서 체중을 측정하였고 tail flick 검사, hot plate 검사, treadmill 검사를 실시한 다음 뇌를 적출하여 육안과 현미경으로 신경조직의 변화유무를 관찰하였다. 시간의 변화를 고려한 폭로군과 비교군간의 비교에서 체중 증가는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tail flick 검사, hot plate 검사, rotarod treadmill검사 등의 결과에서는 양군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눈가림법을 적용한 현미경적인 비교에서나, 적출한 대뇌와 소뇌의 크기의 비교에서도 양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본드흡입은 정상발육에 의한 체중증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본드흡입이 백서나 인체의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폭로조건으로 연구를 시행한 후에만 이러한 가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철과 Sc척도, Pt척도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때 비폭력범죄자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일부 금속원소의 함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속원소 함량과 MMPI 척도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폭력범과 비폭력범, 폭력범과 일반인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볼 필요성을 느낀다.으로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규폐증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진단 항목상의 신기능 검사에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은 경우라도 신장기능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요중 NAG 활성치를 분진 폭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산업보건학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협심증 둥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일반외과의 경우에는 치핵, 항문열상, 종기 등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위암, 대장암, 담낭암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소아과의 경우 급성상기도염, 기관지염, 불명확한 장관감염 등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간질, 폐결핵, 천식, 임파성백혈병 등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료전달체계가 실시됨으로써 3차 진료기관의 외래 방문 환자의 건수, 건당 진료기간, 건당 방문횟수, 건당 검사건수,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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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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