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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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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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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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렬에서 전개된 미군정(한국: 1945-1948년, 일본: 1945-1952년)은 양국 모두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본 연구는 양국 미군 정의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양국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정책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미군정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었지만, 복지정책적 대응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적인 응급구호에 치중하였으며, 사회적 통제에만 골몰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비군사화 민주화라는 점령정책의 기본 원칙을 복지정책에도 적용하여, 기존 제도의 근본적 체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둘째, 이러한 차이를 결과한 정책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미국 점령정책의 기본 방향의 차이, 행정 구조의 차이, 관료 및 지배세력의 역할 차이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복지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있어서도 상이하였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제도적 근대화에 거의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전근대적인 구빈제도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이념적 제도적 근대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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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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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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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총 글루텐 함량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amylopectin의 함량을 증가시키며 galactomannan인 LBG와 Guar의 첨가에 따른 반죽 및 제면 특성 변화를 보고자 RVA에 의한 호화특성, farinograph에 의한 반죽형성능, 냉 ${\cdot}$ 해동 안정성, 조리면의 중량, 부피, 탁도, 색도, 조직감, 신장도, 신장력 및 조리면의 관능검사를 측정하였다. Amylopectin 함량이 증가할수록 LBG와 Guar 첨가유무에 관계없이 호화개시온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최종점도와 setback 점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breakdown 점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죽형성능 측정에서 모든 실험군에서 amylopectin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흡수율은 증가하고 연화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LBG와 Guar를 첨가하였을 때 수분흡수율과 안정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연화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냉 ${\cdot}$ 해동 안정성은 amylopectin 함량이 증가할수록 모든 군에서 개선되었고 LBG와 Guar의 첨가는 냉 ${\cdot}$ 해동 안정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조리면의 조직감은 견고성의 감소와 탄성과 응집성의 증가를 보여 amylopectin 함량이 증가할수록 제면 특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장도는 amylopectin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LBG와 Guar의 첨가는 amylopectin의 함량이 적은 시료에서 기호도의 증가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밀가루에 amylopectin 함량을 증가시키거나 LBG와 Guar를 첨가함으로서 냉 ${\cdot}$ 해동 안정성과 기호도를 향상시키므로 냉동식품 혹은 냉동저장이 필요한 밀가루 식품 제조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외한 모든 버섯 균사체에서 착즙박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도 뚜렷한 혈당강하효과를 나타내어 인슐린 민감성 제재로 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균은 $0.9{\sim}2.6%$이었으며, 8종류 약제에 저항성인 균도 1.7%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국내에서 분리된 M. pneumoniae 균주는 적게는 1-4 종류의 항생제에, 많게는 5-8 종류의 항생제에 저항성인 균주가 있으므로 마이코플라스마폐렴 환자를 치료할때는 macrolide계나 quinolone계의 항생제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함으로써 저항성균의 출현율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56.3%, 엽산 81.3% 등으로 높게 나타나 근로자들의 영양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rc}C$ 이내에서 높을수록, 염분은 20-35 psu 이내에서 높을수록 잠입률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교수학습모형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특정 교수학습모형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전체적인 교수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이론에 관한 내용, 또한 현재가정과교육에 있어서 유용한 교수학습법이라고 입증되고 있는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에 관한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육평가 문항의 출제는 대다수의 문항이 수행평가에 관한 문항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문항의 변별도 여부의 판단, 평가문항의 내용 타당도 분석, 평가결과를 해석하는 능력, 평가자의 철학적 관점과 같은 내용으로의 확대를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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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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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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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하천수계의 하천환경 관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평가체계를 법제도적 기준과 실행계획 측면에서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하천법과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과정의 관련 지침,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법과 수 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준을 중점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하천환경평가 관련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고 관련 기준과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하천환경 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하천수계 관리체계를 반영하듯 생물 분야의 평가항목과 기준이 수자원 관리와의 통합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두 부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특히 생물 중심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물리구조적 서식환경 또는 수질과 연관된 수생생물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생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필요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으로 고려되는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하천수계를 대표할 수 있고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식생, 어류, 조류 등 고등생물을 지표화한 신속하면서도 공간 정보화된 정량적 평가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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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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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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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연구의 목적은 광양항을 사례로 항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고, 세부 평가요소의 우선순위에 따른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항만정책방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논문에서는 의사결정기법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항만입지, 항만운영관리, 항만비용, 항만시설, 배후지여건 등 5가지 주요 평가요인과 14가지 세부평가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광양항의 항만경쟁력 평가를 위한 주요 평가요인의 중요도는 항만입지, 항만시설, 항만비용, 항만운영관리, 배후지여건 순으로 계산되었다. 세부 평가요소별 복합가중치를 이용한 종합중요도는 배후지역과 연결성, 국제항만과 접근성, 인센티브제도, 터미널의 시설용량. 항만운영인력의 전문성 숙련도, 등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광양항은 배후지와 연결성 및 국제항만과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항만의 중심성과 중계성을 제고시겨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항만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항만비용을 절감시켜 국제거점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증진해야 한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원활하게 하역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역시스템의 첨단화 및 효율화방안이 강구되며, 항만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작업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의 결과는 관련 학계, 항만당국 및 항만공사 등에 광양항 발전전략에 대한 학술적이며 정책적인 시사점과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대형항만의 경쟁력 평가에 필요한 이론의 형성, 간단한 분석방법의 틀을 제시하는 데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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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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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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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LID)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인 조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영향개발(LID)과 연관된 주요 검색어 4개(물의 재이용, 빗물, 물순환, 저영향)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법제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요 검색어가 포함된 99개의 관련 조례를 도출하여, 이를 검색어별 지방정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제정된 빗물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물순환과 저영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조례가 현재 전국에 3개(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수원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저영향개발(LID)를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빗물,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는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되고 있어 내용상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둘째, 현재 제정된 조례가 단순한 기술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공간을 포함하는 저영향(LID) 개념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영향개발(LID)의 의미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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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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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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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a kind of planning technique to seek way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a scheme to encourag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launch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1980, the EIA was introduced in Korea. Its full operation was initially driven by regulations on documenting EIA reports in 1981, which was piloted as a decision-making scheme where final decision were made at the development department after considering opinions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t that time, dominance of the economic logic overwhelmed environ-friendly opinions, but thanks to the fourth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1986, private projects came to be included on the EIA list. This was a turning point for the EIA to become a regulatory system. Local governments are also conducting the EIA regardless of the national-level EIA.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increasingly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n Seoul in advance due to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as a local government in Korea, legislated city decrees to introduce the EIA which has been underway from September 1, 2002. In particular, the Seoul government, unlik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included construction works on the list of evaluation projects, adopting the scoping and screen procedure scheme. In addition, complementing operational setbacks, the city government has revised and implemented decrees and enforcement laws on the Impact Assessment on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Disasters by shortening the consultation period, eliminating the submission of reports on construction, and expanding the waiver requirements in consultation over the reports. Therefore,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EIA schem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be the target of the research. To that end, the up-to-date data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eou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as collected, and latest materials from the EU, previous research and the Internet were gathered for analyses. By doing so, the flow of the EIA was reviewed, and the EIA scheme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national EIA were analyzed. Furthermore, based on the Seoul government's recent data on the EIA based on the decrees, the background and legislation of the Seoul government's EIA were analyzed along with the developments for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etbacks were derived from the implementation period, evaluation procedures, consultation period and details of the EIA, and corresponding development measures were proposed.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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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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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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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 강조되고 있다. 저영향 개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시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현황 분석과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2)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개발 관련 일부 사업지침에 저영향 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 계획요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획득가능점수의 약 19.52% (11.71점/60점)를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의 저영향 개발 반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도시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내 저영향 개발 주류화를 위해 저영향 개발을 주요 개발계획 원칙으로 명시하고, 부문별 계획에 비구조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이 반영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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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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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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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질모델링은 제한된 공간에서 실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의지점에서의 수질을 예측하는 것으로서 수체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변화에 대한 수질의 변화를 예측, 장래 개발계획 및 수질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하천 및 호소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통제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질모델링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모델을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질모델링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 수계 미호천의 지류인 보강천을 대상으로 QUAL2E 하천수질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해당 수계에 인접한 지자체들이 원활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정확하고 합리적인 수질예측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QUAL2E 하천수질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량자료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측정한 유량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수리계수는 보강천 하천정비기본계획(건설교통부, 1991)에 실려있는 하천단면 자료를 이용한 HEC-RAS 수리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하천 수질 자료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유량과 함께 측정한 수질자료를 이용하였고 유달계수는 S. R. HA and M. S. Bae(2003, 2004, 2005, 2006), 박정하 등(2007)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보강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는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이며 그 중 유역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증평군과 진천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미호천 하류에 위치한 미호B 목표수질관리지점의 목표수질인 4.3 mg/L BOD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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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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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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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고 위반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정구역인 동단위통행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버스정류장당 잠재이용수요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며, 주택호수당 승용차통행발생량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일수록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할 확률이 높으며, 교통정책 중에 버스노선조정과 확충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한다고 판단하는 운전자일수록, 한 달 평균 차량운영비가 높은 운전자일수록, 유류비 증가분이 5~10% 인상되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위반할 확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인센티브 만족도 분석은 혼잡통행료 요금을 50% 감면하는 현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주택호수당 승용차통행발생량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인구1인당 발생통행량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일수록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에 운휴일에 이용하는 대체교통수단이 버스이고 승용차요일제 참가이유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던 운전자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추정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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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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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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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보안 추세와 전쟁 및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컨테이너 보안조치(CSI, 24시간 규칙 포함),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등 다양한 보안 제도 및 보안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수출입 과정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CSI, 24시간 규칙, AEO의 목적과 기능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것은 보안 리스크를 수출입 과정의 장애나 방해 요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리스크를 규명, 측정, 평가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한 리스크규명과 리스크관리에 따른 성과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 리스크를 상대적인 값을 구분하여 Key Risk, Major Risk, Minor Risk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리스크를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별 관리정도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리스크관리 정도별 물류성과 검증을 실시하여 CSI 리스크관리가 물류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CSI 리스크관리와 AEO 인증 리스크관리는 물류 서비스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