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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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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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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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vestor-State Dispute under Korea US FTA in relation to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cheme. The study analyzes the Investor-State Dispute case between Bilcon of Delaware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case study shows that Bilcon challenged Canada with violations of NAFTA 1102, 1103 and 1105, arguing that Canada treated Bilcon in an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manner. The study analyzes two different scenarios that Korea could face with arbitration for alleged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Korea US FTA in relation to EIA scheme. From analyzing the case study in relation to two different scenarios, the study finds that problems previously identified and associated with EIA scheme in Korea could directly or indirectly caus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ss between Korea and American investor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risk of violating Korea US FTA related with Korean EIA could be reduced by creating Korean EIA scheme in a transparent and unarbitrary manner which guarantees fair public participation and elaborating the concret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IA law.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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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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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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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공 정보통신기술(ICT)사업의 투자 평가 체계를 세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 재정이 투자되는 공공 ICT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사업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 기반 구축 및 글로벌 ICT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 체계에 따라 수립된 공공 ICT사업 투자 평가 요인이 실제 사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투자 평가 요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 및 예산효율성 등 다섯 개의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실제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이러한 평가 기준이 실제 사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ICT사업의 투자 평가 요인과 사업성공 사이에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조절 작용 여부도 확인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구조 모형 분석, 경로 분석 등을 실증분석하고, 기존 ICT 투자 평가 요인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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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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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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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가 시멘트공장 제련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진폐증, 신장손상 등의 건강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구제관련 법규정이 선언적이어서 구제제도 기반으로는 미흡하여 적정한 구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에서 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및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국내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고찰을 통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환경보건법 등 현행 관련법이 구제장치로서의 부족, 둘째, 환경오염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 및 소송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확인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다. 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환경성질환의 개념과 범위규정에 있어 기존 열거방식에 포괄규정 방식을 병용하는 것이다. 둘째, 구제제도에 공법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입증책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셋째, 원인자 확인이 어렵거나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이 충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제도개선 방향으로 현행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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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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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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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고 글로벌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원재료 및 부품의 글로벌 소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간 FTA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가별 엄격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하여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조기업 12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 국가 브랜드 가치는 원산지 정보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고, 제품 브랜드 가치는 원산지 관리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 정보역량은 원산지 관리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제품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정보역량 요인은 원산지 제도 성과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기여도는 우리나라 원산지 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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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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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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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혁신도구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균형성과표(BSC) 운용의 성공요인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BSC의 추진 관리 단계인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순환주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성과에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SC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BSC 운영 단계별 하위변수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은 성과관리를 조직 내에 촉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거나 보상체계가 불충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전략적 사고의식을 가져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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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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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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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실태 조사(1999년 5월)를 분석한 결과 활용기업의 주관적인 응답을 기초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순고용효과는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나타났다. 휴업지원을 받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율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고용효과를 보여준다. 활용기업이 주관적으로 응답한 내용과 회귀분석 추정결과를 종합할 때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효과는 약 20% 정도라고 추정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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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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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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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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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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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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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25년 동안 외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제작 인력에 대한 성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외주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제작 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만족도와 동기 부여에 외주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업인과 예비 방송인은 모두 외주정책이 제작시장이나 인력 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주정책은 현업인들의 제작 동기부여를 위축시키고, 예비인력이 제작 현장을 기피하고 나아가 일치감치 꿈을 접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제작 인력의 창의력이 문화 산업의 핵심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의 규제 패러다임에 비추어 볼 때, 외주 정책은 제작 인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 유인과 보상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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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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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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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국가들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포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가 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핵심 구성요소들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서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분석대상국가로 하여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품질과 품질관리의 개념과 동향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 중심성, 제도 실효성, 운영 안정성을 품질관리제도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용자 중심성은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품질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와 품질측정기준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제도 실효성은 품질평가 결과가 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로 개념화 되었다. 운영 안정성은 품질관리 기구의 전담성과 품질지표가 전국적인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의 정도로 설정되었다. 분석대상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품질관리 제도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품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품질지표에서도 이용자 참여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영 안정성에서는 연구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전국공통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품질관리 전담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품질관리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설명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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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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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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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환경영향평가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이후로 환경보전과 의사결정용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과 기법개발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면자료와 속성자료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지리정보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지리정보체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적용을 위한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폐기물매립지에서 $NH_3$ 악취물질의 예측과 평가에 대하여 지리정보체계와 대기확산모델의 통합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첫째로 수치고도모델을 이용하여 각 그리드별 고도를 추출하고 둘째, 이 고도자료와 기후, 오염원 자료를 확산모델에 입력하고 셋째, 통 리별 인구를 포함한 행정구역도와 악취예측자료의 중첩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이 결과들은 주거지역에 대한 영향평가와 영향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수 있고,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은 사업자와 주민의 환경분쟁의 협상시 지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