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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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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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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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권위주의적 성향과 부패에 대한 인식이 아시아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의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CCS) 2009년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 대상은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25,111명이다. 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고 국가의 사법제도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정치적 신뢰가 높으며,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에게는 국가의 사법제도의 부패 정도가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보다 국가의 사법제도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함에 있어 국가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각 사회에 특수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으로써, 정치 사회화의 프레임 내에서 서구사회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던 선행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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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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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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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측의 불신감, 도로사업의 이해도, 주민참여의 만족도, 그리고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참가의도 등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수와 사패산 도로사업의 수용의식에 관한 주민의식 평가 인과구조 가설을 설정하고 공분산구조방정식을 이용하는 주민의식 평가 방법론과 그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사패산 도로사업의 수용의식 평가에 있어 행정 불신감이 강한 장해요인이며, 도로사업의 이해도와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이해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것을 확인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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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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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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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건법" 이 2008년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평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개발사업 중 인체 건강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장을 대상으로,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추진될 건강영향평가제도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 EPA의 매립장 배출가스 산출 추천모델인 LandGEM v. 3.02(Landfill Air Emissions Estimation Model v. 3.02)를 이용하여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의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대기확산모델인 K-SCREEN을 수행하여 매립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확산농도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K-SCREEN 모델을 통해 예측된 유해 오염물질의 확산농도를 토대로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노출변수들을 적용하여 인체노출량을 산출한 후 발암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비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도지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 기법은 향후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시행시 의사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들은 관련 연구자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들이 개선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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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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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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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되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며,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09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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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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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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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의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경력관리제도가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원의 경력관리제도가 개인의 탈진, 냉소, 그리고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직무순환은 탈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순환은 냉소에도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 관리 교육 훈련은 직무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력관리지원제도와 경력개발 평가는 종속변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경력관리를 위해서, 조직은 직무순환 및 경력 관리 교육 훈련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병원의 인적자원관리에서 개인의 직무몰입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구성원의 탈진과 냉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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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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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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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는 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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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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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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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공간정보 제공 및 환경영향평가에 공간정보 연계 가능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간정보 활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업무 종사자(담당 공무원, 환경영향평가서 대행기관, 검토기관 등)들은 공간정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 활용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표준화(좌표, 속성 테이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공인의 좌표계 및 표준을 기반으로 표준 좌표계를 제안하였으며, 환경매체별 조사 항목의 데이터 테이블의 기본항목을 9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술된 표준화를 실제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화 방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평가 분야의 범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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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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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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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가 산업의 숙련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노동시장에서 효용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검정형 자격을 보완 차별화한 혁신형 국가기술자격제도로써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이 기업의 고용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숙련수요 반영정도는 전체 고용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거 기술부족으로 인한 손실발생 경험이 있는 경우 지속고용 및 고용확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임에도 그간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선별하는 수단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자격제도의 기업숙련수요 반영정도가 높아질수록 자격 취득자의 지속고용 및 고용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산업체의 구체적인 기술숙련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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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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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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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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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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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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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