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st year, the government restricted a new store open and businness hours of a large-scale stores, discount store and super super market(ssm). So, this research was examined the effect that the retailer was affected and its correspondence strategy First this research examined how the government restricted a large-scale stores in 2009 earlier and then this research analyzed how the Japan and France restricted it. Second this research examined that a new establishment and business hours change of a large-scale stores. Bacause of a small trader resistance in 2009 latter. Finally it analyzed the effect that a retail industry was affected in the future. bacause law was enforced. On the basis these things, a victim remedy was presented by retailers view. Bacause of international law and an excess regulation. Also, this research suggest that large retailer should expand a overse market and increase retailers private brand component ratio and develop overse brand. Finally this research also suggest that trader and retailer should continue to coperate and turn business direction into franchise system.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 regarding exclusive territory restraint and encroachment and compares the development of related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Furthermore, using coffee franchise industry data in South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exclusive territory restraint on entry and exit of coffee shops.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wth rates of regulated brands' entry have stagna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KFTC's Franchising Best Practice Code. Moreover, the exit rates of coffee shops in two years after its entry decreased under the Best Practice Code and the revised Franchis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efficient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to make transparent marketing system, environment which is to protect small business, consumer's. This Goal of this study is that focus on development of regional and national economy. Especially, to protect small businessmen, to reserve consumer's buying choice. First of all, to examine causes of distribution maintenance and to will be analysed legal controversy of big distributive markets since local autonomy business limits. It is this study that concentrate on big distributive mart shutdown of business hour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The main focus of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o examine the ruling of the court that protest and accept of business hour in big distributive mart' problem and regulation, Second, to understand each of the judgement and problems of distributive shutdown systems, Third, to suggest the good distributive business trade act and the possible collaboration with focus on small and big mart System in Korea. This paper to analyze case of conflict and focus on establishment of transparent distribution since business limits.
우리 협회가 지난해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 관철시켰던 자판기 영업신고 규제완화가 올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으로 공식 개정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많은 운영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던 위생교육 과다, 운영자 건강진단수첩 휴대 등의 조항이 산업계 희망대로 개정되어 앞으로 자판기 운영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란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화된 자판기 영업신고 및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최근 기업의 영업활동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와 규정은 삭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 양벌규정까지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규정은 전혀 다르다. 2008년에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움직임이 진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법률은 강화되고 있다. 본 기고는 두 법 중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이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voluminous debat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on the restriction, critically reviews the previous researches,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First, the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significantly lowers supply-side efficiency. Second, the restriction considerably reduces demand-side efficiency due to higher transaction costs. Third,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e restriction improves equity overall. Fourth, even if equity improvement occurs, there are a number of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achieve the same equity effect with less efficiency loss.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제조업의 경영환경을 중심으로 CIM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발, 생산, 및 영업 측면에서 구체화 하였다. CIM의 요소를 영업정보, 기술정보 및 생산정보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실현방안을 개괄적으로 단순화 하였다. 영업정보는 궁극적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것이며 기술정보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되면 생산정보는 양질의 구매와 원활한 생산 활 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목표로 한다. 기업 활동을 시스템 모델화하여 고찰하면 자본에 대한 손익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규정한다. 여기서 투자자는 투자액에 대한 이익배당을 얻거나 손실을 보게 도며 기업 활동은 확장 혹은 축소된다. CIM은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의 순환주기를 단축시키고 기업 활동의 결과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고용제도중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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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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