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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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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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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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회를 비롯한 11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 전동용)와 민정당 중앙위농림축산분과위원회(위원장 : 전동용)은 지난 4월 20일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건의서"를 작성, 대통령, 민정당 대표위원(중앙위의장,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수산위원장, 재무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쇠고기 수입재개원 243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 예시 발표로 국내 축산업이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축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20만 양축농님의 숙원사항인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계 등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은 건의서 전문이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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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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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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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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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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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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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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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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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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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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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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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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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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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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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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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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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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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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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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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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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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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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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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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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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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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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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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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현행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건설현장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산출하였다.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민주택 면세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영세율 제도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건설원가의 6.06%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과 이로 인한 차입금 규모 축소,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동성 개선으로 국민주택 공급을 현재보다도 늘리려 할 것이며, 현재보다 국민주택 건축비 분양가를 최소 4.5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