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가 기반이 된 주간활동서비스는 학령기 이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의미한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다는 점에서 부모 및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생애주기별 평생케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 케어기반의 주간활동서비스내용을 고찰하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사회참여가 될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위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주간 활동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로서의 성인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사회활동실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다 앞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 켄트 주의 주간활동서비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을 바탕으로 활동지원바우처 증액,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확대,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 수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0% 우선순위를 확대 적용 및 별도의 팀 구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세계는 기후 위기, Covid-19에 직면함에 따라 물 산업 분야 탄소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서는 2030 물 분야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7억 8,500만 달러, 노후자산 교체를 위한 신규 인프라 건설에 40억56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물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물 기업 혁신 전략 마련에 앞서 '영국 물 산업 2050 혁신 전략' 사례를 고찰하였다. '영국 물 산업 2050 혁신 전략'은 물 산업의 변화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고객과 환경,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본 전략은 현재와 미래에 제공할 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이해관계자의 요구(Needs)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점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을 취하면서, 물 부문이 더 넓은 사회적 요인(물, 식량, 에너지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산업 인프라 및 환경 관련 다양한 부문 간 협력에 의한 시너지 창출은 온실가스 배출 'Zero'(2050년) 목표 달성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며, 에너지, 제조, 데이터 과학, 식량 안보, 생태 복원 등의 분야는 물 산업 간 연계성이 높아 물 분야 혁신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물 산업 혁신 전략으로 첫째, 중장기적인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혁신 센터를 설치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물 분야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일반, 학계,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과 공동성장 지원을 제시하였다. 셋째, 다양한 물 문제와 경영 의사결정에 환경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이 가져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공공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윤리 문제에 대해 영국의 데이터 프레임워크 등을 적용하여 5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영국에서는 농촌문제의 심각성과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대한 부처간 인식 공유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 "농촌백서"에 '농촌서비스 표준화(Rural Services Standard, RSS)'를 제정하였다. RSS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할 주요 서비스의 National Minimum을 의미한다. 매년 RSS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용을 매년 업데이트 하고 있다. 교육 및 아동서비스, 광대역 통신, 사회적 돌봄, 우체국 서비스, 보건, 인터넷 접속, 긴급 서비스, 교통의 8개분야 13개 서비스 기준을 설정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기준을 도시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드웨어 중심적 투자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농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5만 이상 군지역에 속하는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를 중심으로 농촌 정주지원 서비스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척산리에는 총가구 187호 36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인구 이동이 전혀 없었다. 주민들의 연령대는 50~60대가 가장 많으며 척산 3리가 가장 고령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환경은 좋은 편이었는데 기성공용버스 정류장에 10곳 이상의 차편이 있고 7번 국도가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도 용이하였다. 마을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곳은 보건진료소뿐이었으며 잦은 외근과 구급약 부족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응급상황 발생시 수송 가능한 응급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았고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물리 치료실은 일주일에 3번 개방하기에 불편하다고 하였다. 3층 건물의 복지회관이 있으나 장날(5일장; 1일, 5일)만 개방되어 이용에 한계가 있었고 마을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논농사 중심의 경제생활이었고, 부녀회와 청년회 등은 면단위 또는 행정리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울진군 면소재지 중 척산리에만 약국이 없어 불편한 사항이 많기에 약국, 물리치료실의 상시 개방을 필요로 하였으며 장날을 이용한 노인대상 영화상영, 강연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아동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 직무모형 개발의 예비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국내의 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서비스의 현황과 특징, 직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경영관리, 아동장서의 개발과 보존관리, 아동자료의 정리와 DB관리, 직접적 및 간접적 아동서비스, 도서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협력 서비스 등이 아동사서가 수행해야 할 핵심직무로 밝혀졌다. 이를 논거로 삼아 후속연구에서는 표준 직무모형을 개발할 것이다.
미래 사회와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및 대학의 진로교육 체계와 서비스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로교육 정책 및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학 운영을 점차 간섭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고유의 교육정책 및 법안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반면 싱가포르는 대다수가 국립대학으로 진로교육 정책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요국의 대학 진로교육 정책 및 지원 실태와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국회기록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증거로써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공공기록 중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업무상의 참고자료 혹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술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학술 정보 이용자는 우리 사회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접적 혁신을 이끌 수 있으며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기록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열람과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의 학술 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미국과 영국의 입법 아카이브센터 사례조사,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담당 실무자 2명과 국회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해 본 이용자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원문 구축 확대와 국회기록보존소 홍보를 통한 국회기록보존소 인식 개선과 국회사무처와 협력체계 구축, 주제별 국회기록 제공, 국회기록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 개인화 서비스와 연구가이드를 통한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대학도서관은 사회적 요구 및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해왔다. 최근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책을 시작한 바 있으며 이는 대학도서관에서 연구데이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연구데이터 지원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네 개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도서관이 전담조직을 만들게 된 배경과 어떻게 교육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주로 연구데이터 관련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와 관련된 전문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가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은 보안성에 대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므로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성 평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내외적으로 다양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국 및 캐나다의 보안성 평가 서비스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용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의 사전 검증 도입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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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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