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는 공기업(公企業)의 민영화(民營化)를 적극 추전하고 있는바, 우리보다 앞서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영국(英國)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민영화(民營化) 정책수행(政策遂行)에 도움이 될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민영화기업(民營化企業)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 가격결정(價格決定), 민영화기업 주식(株式)의 투자성과(投資成果) 및 민영화가 주식대중화(株式大衆化)에 미친 영향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영화 기업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발행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보비소유(情報非所有) 투자자(投資者)에게 최소한의 수익률 즉 무위험수익율(無危險收益率)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Rock(1986)의 winner's curse 모형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장기적으로 정(正)의 초과수익율(超過收益率)을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의 주가(株價)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영국(英國) 민영화기업의 주식공급(株式供給)은 개별주주수의 증가를 가져와 주식대중화(株式大衆化)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내에 주식(株式)을 매각하고 있어 장기보유유도(長期保有誘導)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 추진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결정(株價決定)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투자자(一般投資者)의 민영화주식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 거시경제환경의 변화, 특히 당사국인 영국과 EU의 경기 및 환율의 변화가 한국의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을 위하여 2000-2016년의 월별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장기적 관계를 위한 공적분 검정과 장기 및 단기 동학적 분석을 위한 VECM모형과 인과성 검정을 위한 VECM인과성 검정을 도입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컨테이너물동량은 장기적으로는 EU의 경기와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영국의 경기와 환율은 한국의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만 한정하여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EU의 거시경제환경 변수 중 경기 상황보다는 유로화 환율이 한국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친 영향 관계가 더욱 의미가 있는데, 이는 특히 수출컨테이너물동량의 경우 더욱 명확하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경기의 영향은 유의성이 없지만 환율은 한국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 대한 영향관계의 유의성이 커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VECM인과성 검증에서도 잘 나타나 한국 총컨테이너물동량과 수출컨테이너물동량은 EU의 유로화환율에,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환율은 한국의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 대해서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및 EU의 경기 및 환율 변화에 의한 한국 컨테이너물동량의 영향은 경기 변화보다는 환율변화에 의한 것이 더 크고 주로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 집중하는 등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브렉시트 당사국인 영국보다는 EU의 경기 및 환율변화에 의한 영향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최근 공공복지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신관리주의’에 근거한 ‘자치위임(devolution)’은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 자치위임은 교육분야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 1988년의 교육법 개정 이후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치권을 지역관할교육청(LEA)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특히 LEA로 부터의 학교재정에 관한 자치위임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공공복지분야에서의 변화들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치위임’의 공간적 특성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 남부 사우스햄톤시의 초등학교의 자치위임은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불균등한 진행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세인꼬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식민지 버마의 지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 중요한 인물이지만 잊혀졌던 인물이다. '미얀마 연구'의 몇몇 뿌리가 식민지 시대에 있음을 고려할 때, 또세인꼬의 저작은 미얀마를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오늘날의 노력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는 고고학적 저술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의 저작과 경력을 검토해 본 결과 그는 식민지사회에서 공적 지식인으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시아 연구(특히 버마 연구)의 발전이 제국주의적 틀 속에서 이루어질 때, 또세인꼬는 식민지 버마에 존재했던 혼성적 저술전통을 따라 저술했다. 또세인꼬는 버마인의 관점이나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도회지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방법과 같은 그 어느 길에서도 벗어났던 스콧, 오코너, 그리고 필딩-홀과 같은 영국학자들의 그룹에 속한다. 또세인꼬의 저술을 연구하는 것은 식민지적 지식과 버마에 관한 영국인의 저작에 관한 연구가 유용하게 재개념화 될 수 있는 기초를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 대중들이 만드는 일반적인 화단의 형태나 식물 가꾸기 및 가드닝 활동은 영국의 코티지 가든(Cottage Garden)의 원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코티지 가든은 근대 영국에서 발생된 대중적 정원양식으로 민속성(Ethnic sense), 토착성(Vernacular)을 비롯하여 특유의 영국성(Englishness)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0여 년 간의 영국의 근대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 속에 출현한 코티지 가든의 발생 배경과 그 특징 고찰하여 코티지 가든이 내포하고 있는 영국성을 읽어 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유와 풍경을 사랑하는 영국인의 자연관은 애국주의 핵심요소로 작동하여 전원적 잉글랜드의 보존과 연결된다. 이러한 시골에 대한 영국인들의 이상(Ideal)은 다양한 문학 및 예술적 산물로부터 영국인의 전원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식물수집과 공급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정원의 형태인 코티지 가든을 발생케 했다. 둘째, 초기 코티지 가든의 형태는 도시화에 따른 중산계층의 교외 이주로 인하여 채원이 존재하는 자급농원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근대사회의 상황과 맞물려(공예진흥 운동, 유적보호 및 고건물복구운동) 예술성과 지역성, 토착성, 생태성을 겸비한 정원의 형태로 진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와일드가든은 영국의 야생들판과 숲을 재현한 정원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원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국성이 투영된 코티지 가든은 도시계획, 플라워쇼의 주제로 등장하며, 영국을 상징하는 문화로 존재한다.
1997년 영국 하원선거에서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은 압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성공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지역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비(非)잉글랜드 지역 유권자들의 '뉴 레이버'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한 지지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갈등을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을 통해 해소하려는 해법에 대해 최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영국의 지역주의 운동과 이에 대응한 지방분권화 노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연합왕국으로의 형성과정과 그 와중에서 제기되어온 지역적 민족적 갈등, 그리고 이후의 지역주의 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1997년 하원선거가 영국의 분권화에 미친 영향과 아울러 분권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장래의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지난 10년간(1986-1995)의 영국의 사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시장의 전반적 추이를 관찰, 국민 의료 써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의 관계 및 역할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PMI(private medical Insurance)와 PHI(permanent health Insurance), LTCI(long term care insurance)를 집중 연구하였으나 지면관계상 PMI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PHI나 LTCI는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관련도표는 모두 생략하였다.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은 1990년대 초의 정체기를 거친후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영국 국민들은 정부가 기본적인 복지혜택 외에는 더 이상의 치료와 미래 간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NHS 외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영국민의 사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은 몇가지 중요한 요소에 좌우된다 첫째, NHS의 capacity이다. 달리 말하면, NHS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태도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제성장은 상당히 결정적인 요소이다. 1990년대 초의 침체에서 이미 보았듯이 경기후퇴와 그와 동반된 높은 실업은 사적 의료써비스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셋째, 시장을 극대하려는 보험회사의 노력 또한 배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구매자를 위해서 또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폭넓은 범위의 상품을 개발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값이 저렴한 상품들을 소개시켜 왔다. 비록 이런 종류의 저렴한 상품들은 커버하는 범위가 불충분하지만 총 인구의 보험 가입을 증가시킨다. 현 상황에서 PMI는 NHS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단지 부분적 대용책일 뿐이다. 또한 시장을 극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PHI에 커버되고 있다. LTCI는 너무 비싸 지극히 부자들만이 구매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 한편.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에 대한 전망 또한 복합적이다. 즉 PMI 부문은 서서히 성장, PHI 부문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 LTCI 부문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발전하리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시장을 예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영국국민은 질병,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적으로 NHS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건강보험은 다양한 질병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단순히 부가적인 혜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대륙을 대표하는 한국, 캐나다, 브라질, 영국, 호주의 수출물량지수를 활용하여 한국과의 동행성과 변동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총 28년간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지표분석과 수치분석, 모형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에서 한국은 캐나다, 영국, 브라질 순으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호주와는 거의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Coefficient에서 브라질, 캐나다, 영국은 종속변수 한국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호주와는 거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의 수출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호주, 브라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영국, 브라질, 호주를 연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지만 향후 더 다양한 국가를 선정하여 분석한다면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료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 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정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 통화의 접속경로설정 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 통화 접속경로설정 사례와 국내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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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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