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기술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TU-T에서 보안 분야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SG17에서의 양자암호 표준화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ITU-T SG17에서 양자암호 관련 표준화는 실무반인 Q15에서 담당하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의 특성을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적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에서의 보안 요구 사항과 그와 관련된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표준화를 ITU-T SG17 Q15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실무반의 표준화 연혁과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표준화 과제의 최신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화약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물질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화약류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범죄악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제폭탄의 원료로 이용되는 등 그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화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법령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196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약 20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화약류의 기술적 전문성과 새로운 기법의 개발로 등으로 법령보완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고 화약류뿐만 아니라 소위 무기류에 관한 규제사항도 규율하고 있어 법령내용의 복잡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동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국내 실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화약류 관리의 역사적 배경과 제정 개정의 연혁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In Republic of Chaina (Taiwan), Natural Death Act named "Anning Huauhe Yiliao Tiaoli" which means palliative and hospice care act was enacted in year of 2000. And enforced in the same year. Many scholars say that Taiwan's Act took Many U.S.A.'s acts such as 'Federal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1990', 'California Natural Death Act 1976' and 'Washington Natural Death Act 1979' for a model. Taiwan's Act adopts a few outstanding systems - 'advance declarations' including 'living will'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family-determination system' for a patient who is in a persistent unconscious state. This paper disusses this Act. 'The content is as follow: 1. A background of legislation. 2. The purpose of legislation. 3. The concept of terms. 4. Patient's self-determination. 5. Subrogated determination by family. 6. Keeping documents. 7. Punitive provision. 8. The relationship with euthanasia. 9. Controversial issues.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was established in 1982. The following year, the firs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was published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first journal was published. For the future possibilities of the journal this study examined the annals of the journa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articles. To do that, 8 variables were chosen: year of publication, volume number, numbers of researchers, types of articles, study field, research subjects, and trends of the study. A great growth has been noticed during the last 20 years. However, it was found that only limited study fields were investigated and the most frequently adopted study subject was a student groups. Most of the studies were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information in their study fields. It is noted that for the next decade the journal should assure the quality of articles.
윤활유는 전체 석유류 제품중에서 소비비중은 $2\~3$, 시장규모는 년간 약 3,500억원 수준이지만 산업기계의 보전기능과 함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큰몫을 하게 되는 중요한 품목으로서 1일 약 8,800바렐을 사용하고 있다. 윤활유산업은 1960년대초에 태동하였으며, 우리의 토착기술이 아닌 외국의 제품상표(BRAND) 와 제휴한 생산형태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윤활유 핵심기술과는 무관한 기유와 첨가제의 배합이라는 단순공정의 업종형태이므로 대소업체가 쉽게 제조업에 참여 할 수 있어 시설과잉과 판매경쟁이 치열한 점이 특징이다. ''89. 하반기부터는 극동정유(주)가 윤활유공업협회에 가입하였고, 경인에너지(주)와 쌍용정유(주)가 제품시장에 참여하게 되므로서 윤활유업계는 정유 5사 모두가 동참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에 윤활유산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앞으로 업계가 나아갈 바 몇가지 과제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I. 동해시의 개요 II동해시 연혁 1. 1632년 $\longrightarrow$북평땅에 박곡리부락 발생 2. 1948년 $\longrightarrow$묵호땅에 망상리 발달 3. 1941년 $\longrightarrow$묵호항(동해항구)개항 4. 1975년 $\longrightarrow$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500만평) 5. 1979년 2월 $\longrightarrow$북평항구개항 6. 1980년 4월 $\longrightarrow$묵호읍과 부평읍을 통합하여 동해시 승격 7. 1981년 4월 $\longrightarrow$일본국 쯔루가 항구도시와 자매결연 8. 1986년 12월 $\longrightarrow$북평항을 국제항구도시 동해항 개칭 9. 1993년 $\longrightarrow$중국 도문시와 자매결연 10. 1995년 $\longrightarrow$동해항은 동해안(남한)제1가는 국제항구(중략)
Source criticism is very important on the research of architectural history as well as general history. In this point this research studied on the original form and change of Dokrak-dang that is very important building in architectural history of Korea. The result is as in the following. Dokrak-dang that Whoijae built at first was three by two kans size that had daecheong of four kans and ondol-bang of two kans. Gye-jeong that Whoijae built was three kans size that had daecheong of two kans and ondol-bang of one kan. After Whoijae died, Dokrak-dang's ondol-bang was changed to maru between 1555 and 1556 and ondol-bang in west side and stack room was added in 1630. Gye-jeong was changed to ㄱ-shaped floor plan that was added up two kans from three kan's 'ㅡ'-shaped one.
대한전기학회는 해방 후 각 사회단체의 발족과 함께 일찍이 우리나라 전기계 여러 선배들의 노력으로 1947년 7월 9일 조선전기학회가 창립되어 49년 3월 5일 대한 전기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7년간을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의 정상급 학회로 크게 성장 발전하였다. 47년 창립당시 1백8명의 회원이 현재 5천여명의 일반회원과 산업체, 연구소 등 1백여 특별회원 업체를 갖는 거대학회로 성장 발전하였다. 본학회는 그간 학술단체로서의 사명이요, 역할이라 할 학회지발간, 학술발표회, 조사연구사업,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우리나라 전기계 및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동안 이룩한 학회의 설립과 발전과정을 연대별로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주요연혁, 현황과 학술활동 실적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물관련 정보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현재 구축 중인 14개 시스템에 대한 현황, 연혁, 구조 등을 조사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의 정보화 관련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화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관련 시스템 및 정보화 환경에 대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보화 수준을 4가지 정보화 영역별(수자원정보화, 물관리정보화, 하천정보화, 수문정보화)로 평가하였고, 기본원칙 다섯 가지(공공성,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 연계성)를 설정하여 정량적인 지표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4개 정보화 영역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할 경우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표들에 대한 시스템에 우선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공공성 및 연계성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관련 정보 종합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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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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