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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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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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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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통해 소방과학연구조직 신설과정에 적용 및 소방조직 발전을 위한 소방옹호연합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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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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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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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방송 옹호연합과 정보통신 옹호연합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여 정부조직개편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방송통신융합기구 논의가 왜 장기적인 경쟁과 대립을 겪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융합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방송통신융합정책은 방송 영역과 정보통신 영역간 공익성과 산업성이라는 상충된 이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장기간 대립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두 영역은 기구개편 논의 과정에서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략적 행동을 취했고, 개편 논의는 두 옹호연합간 전략적 행동이 어우러지며 진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함께 기존의 논의는 무색해지고 개편안은 정치적 협상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정치 논리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이며 정책 실패 사례를 양산하며 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치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조직개편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관행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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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통권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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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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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93년 4월 2일 창립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35개 지역조직에서 7만3천여명의 회원이 똘똘 뭉쳐 죽어가는 우리 환경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크게 환경조사활동, 정책활동, 대외연대활동, 국제연대활동, 환경기획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모자라 아쉽고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단체유지가 어려워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작년 6월 5일 동강댐 백지화운동이 관철되어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 였다고.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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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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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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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혹은 거대 민간 기업에서는 크고 작은 조직이 수직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된다. 이러한 거대 조직에서 상급조직 EA와 하급조직 EA 구축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이들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기관별로 구축 추진 중인 기관별 EA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각 기관별 EA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미 국방부의 경우 상하 조직의 EA가 개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이를 통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적 접근(federal approach) 방법을 택하였다. 연합된 EA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층(tier)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방부, 임무영역, 각 군/독립 사령부, 프로그램의 4개 계층으로 나누어 각 계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각 계층만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국방부 본부의 기 구축된 아키텍처와 향후 구축될 하위 제대 아키텍처 간의 효과적인 연계전략을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된 전략은 대규모 조직에서 상하위 조직 간 EA 연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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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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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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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의 주요 고문헌 기관과 이들 기관이 소장한 고문헌이 디지털화 된 진도와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고문헌을 이용하기 위한 연합조직을 검토하였다. 국가의 고문헌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과 향후계획을 파악하였다. 고문헌의 디지털화를 위한 절차와 필요조건을 제안하였다. (1) 1980년대에 추진하기 시작한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문도서관 등의 도서관 관리 검색 이용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고문헌의 소장량은 상당히 많고 내용적 가치도 높다. 일부 디지털화 된 자료는 이미 Internet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문헌의 디지털화 된 수준은 아직도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로 분발이 요구된다. (2) 이미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고문헌의 Data Base는 목록정보 DB 목차와 해제정보 DB 전문정보 DB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 수량은 본문의 서술과 같다. (3) 디지털 고문헌의 유형은 고서 고문서 Micro 책판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디지털 고문헌 DB의 입력 방법은 Text Image PDF 형태 등이다. (5) 고문헌의 연합조직을 구축하여 중복 투자를 피하고 봉사 효율을 높이고 있다. 고문헌의 이상적인 디지털화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고문헌 디지털화 업무의 통정기구를 조직하여, 일정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2)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여러 디지털화 업무의 성격을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고문헌 자료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DB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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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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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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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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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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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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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본 간사이(?西)광역연합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적 연계 제휴 협력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은 간사이경제연합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 도시연합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사례로 간사이 광역연휴협의회 간사이광역기구 등을 포함한 다수 추진조직 설립과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간사이경제연합회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활동을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간사이경제연합회가 보여준 분권개혁과 광역행정을 주장하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성과, 다양한 추진조직설립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은 광양만권 도시연합을 위한 논의 확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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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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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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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고령화 하에서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피크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연구생 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정부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환경으로서의 외부변수들은 대부분 찬성 측 옹호연합에 유리한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념과 독립적 자율적 대상으로 보는 신념 간 차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셋째, 임금피크제의 일괄적 도입, 정책중개자의 미비한 역할은 옹호연합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은 정책대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참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역할에 따라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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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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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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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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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21세기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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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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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