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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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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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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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배출권 거래로 인한 일반균형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비용의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든 국가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연합을 형성한 국가끼리 배출권 거래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분할함수형태의 온실가스저감게임을 구성하였고, 전지구를 미국과 미국 이외의 OECD 국가군, 구소련연방, 개도국으로 나누어 연합구조별로 각 국가군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대연합 하에서 기후변화협약은 연합을 형성하지 않은 ${\phi}$연합구조에 비해 동일한 환경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978억 달러를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약 절반을 미국이 가지고 OEC가 20%를 가지는 반면 배출권 판매국인 구소련연방과 개도국은 각각 18%와 10%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 구매국이 전체 연합이익의 약 70%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도국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2010년 Annex-I 국가의 저감량의 최대 22%를 상쇄하는 유출량을 발생하므로 기후변화협약의 본래의 목적인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개도국이 연합에 참여하여 유출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전지구적 배출권 거래시 Annex I 국가가 상당량의 연합이익을 가져가고 개도국의 에너지 산업은 위축되므로 기후변화협약의 안정성을 위해 추가지원금을 제안하고 개도국을 연합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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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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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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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 연구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피규제자인 환경관리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나타내는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관리인들이 정책과정에서 보여주는 집단적 대응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비록 이 단체가 역사는 짧고 응답자들이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리인이 권익보호를 위한 유일한 이익집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연합회보와 문서들을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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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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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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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통하여 투자비용과 위험은 분산시키고, 자원과 이익을 공유하여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업 간 공유경제는 기업 간 협력의 한 형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원을 공유하여 그 효용을 높이는 경제적 활동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업 간 공유경제에서는 이익의 명확한 배분 방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공유경제를 위한 연합 구성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MST(Minimal Spanning Tree) 방법, 각 참가자들이 주도하여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평균, 참가자 간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하여 샤플리 밸류 적용의 3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이익 배분 방법인 이익 균등배분(Equal distribution of gain), 이익 비례배분(Proportional distribution of gain),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에 거래비용을 적용한 이익 배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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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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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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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주관하여 2015년 11월 2일-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RC-15(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에서는 28개 의제에 대한 각국 의견을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였다. WRC회의는 전세계의 공통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한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권위를 가진 회의라고 할 수 있다. 본 회의에서는 전세계의 국가별 전파이익과 상업적 우선권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2012년부터 추진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의 의제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국제전파규약들을 최종적으로 개정하였다. 국내 전파천문의 입장에서는 상기 회의의 의제 가운데 현재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의 원활한 운용과 사용주파수 대역의 보호를 위해, 전파규칙 내의 관련 주석(footnote, 5.562D) 개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기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128GHz 대역의 위성운용대역에서 우리나라 전파천문업무가 우선 순위를 가지고 2015년까지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기한에 대한 제약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상기 결과 및 기타 주파수대역 (10GHz 대역)의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한 신규 주석, 그리고 철폐논란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었던 윤초 이슈의 논의 결과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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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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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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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제조물 결함에 의한 기업의 배상책임은 전형적인 기업의 리스크로서 전통적으로 투자, 금융, 보험, 위기 관리, 시스템 안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스크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는 리스크 관리 기법을 규격화하여 각 조직 활동에 잠재된 위험 요소로부터의 손실을 예방하고 기회 이익을 구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의 나라에서 규격화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기법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그 장단점 및 특징을 조사하였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따른 기업의 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기업이 제품 안전 경영체계를 수립하는데 리스크 관리 기법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 파렛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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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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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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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세계 국가들은 자국산업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국의 산림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NWPCA는 이러한 도전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구가 이루고있는 진보를 좇으면서 회원국들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해가고 있다. 국제연합 단위인 세계식물보호협약은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EU는 15개 참가국의 수입을 관할하기 위해 긴급 가공처리 대책안을 수립했다. 단독으로, 미국은 농림청 관하의 APHIS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한규정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IPPC에 참가한 국가들보다 좀더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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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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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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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35년 이후 북극해가 대부분 개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북극해 개방 시에는 북유럽까지 항해 거리·비용 감소, 북극권 자원 해상운송, 아시아의 허브항으로서 간접이익 창출 등 많은 국가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지의 영역이던 북극해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해군도 북극해 관련 국가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지금부터 역할과 계획을 구체화해야만 한다. 북극해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군력은 고유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작전환경(OE)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해군 내부의 강점(S)과 약점(W), 외부의 기회(O)와 위협(T)으로 구분되는데, 각 환경요인들을 연계(S-O, S-T, W-O, W-T)하여, 작전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군은 경험해보지 못한 추운 원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해군의 단계적인 추진계획(로드맵)을 작성하고, 둘째,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해외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의 우수한 특수선박 조선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여 극지 작전용 무장·장비·물자를 확보하는 한편, 광활한 북극해 상 전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합작전 역량과 군사신뢰도를 증진하면서, 북극권 내 기항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극권 진출 후 군사적·비전통적 위협(전염병, 재난, 인명구조 등)에 대응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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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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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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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ITU(국제정보통신연합)의 분담금 수주에 대한 정책적인 분석을 통하여 아국의 분담금 납부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느정도 이익이 되며, 분담금 납부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체 등이 향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89년 ITU 이사국이 되면서 부터 정통부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삼성전자, SKT, LGU, ETRI, KT 등 국내통신사업자가 주도 되어 납부하여 그 액수만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가입이후 산업체 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수출 등에 많은 기여는 하였지만 이는 분담금과는 무관한 듯하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3년 이후였으며, 이는 ETRI 재직중에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체 가입을 종용하여 가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전권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때를 계기로 사전에 검토하여 분담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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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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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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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폴드와 타 동유럽국가들이 내년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할 예정이다. EU에 가입한 후 폴란드는 도로분야의 투자에 박차를 가한 것이며 2005년까지 도로망을 보수할 것이다. 현재 폴란드 정부가 도로의 모든 건설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민${\cdot}$관 협력에 기초하여 프로젝트 자본조달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고도로 개발된 도로 교통망 없이는 국가 경제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으므로 EU 전체의 도로 교통망을 도입 하고자 한다. 도로 교통망의 성공적인 확대는 폴란드와 같이 아직 EU에 소속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의 교통 기반시설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것은 전채유럽의 이익을 가져 올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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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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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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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최근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바이에너지가 차지하는 위치와 공급상황에 대하여 조사 연구되었다. 특히 제 1보에서는 미국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기제조기술(직접 연소 발전, 산업체의 폐열발전,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연합 발전 및 모듈화된 발전시스템등), 전기생산 시설 및 공급가의 경제성등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제 2보에서는 바이오매스 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및 마케팅전략, 그리고 바이오매스 전기 사용이 가져오는 환경적 경제적 이익 및 발전 장벽(Benefit and Barriers)등에 대하여 조사 연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