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민국가가 복지정책과 같은 국내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초국가적 권위체의 영향력 때문에 자율적 정책능력이 침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공동체)법와 국내법간의 위상관계를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과 우위성(supremacy)이라는 두 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법이 실제적으로는(de facto) 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de jure)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라는 사실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규명하였다. 둘째, 이러한 법률적 모호성이 어떻게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반영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마조약(1957) 이후 암스테르담 조약(1997)에 이르기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친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발전을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규명하였다. 셋째, 이렇듯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본 논문은 유럽 회원국간 복지수준의 현격한 차이와 사죄정책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국민국가 위주의 결정방식을 선호하는 유럽시민들의 사회적 여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통합이 가장 선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도, 초국가적 권위체로서의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지구화된 자본이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수렴이론'은 아직 보편적인 이론체계로 발전하지 않은 가설수준의 논의임을 알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내 지역간 경제적 격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경제적 발전단계가 각기 다른 27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간 격차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초기에는 지역정책을 주로 회원국의 손에 맡겨두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역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 후 1970년대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공동체내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1980년대 회원국들 간의 단일시장을 추구하고, 1990년대에 경제통화동맹(EMU)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고 관련된 기금의 규모가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 동유럽국가로 회원국이 확장되면서 회원국들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연합차원에서의 지역정책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EU가 설립초기부터 지역간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지역정책들의 내용과 배경, 발전과정 등을 검토해 본다.
본 연구는 자서전적 암묵적 연합 검사(aIAT)를 이용하여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 용의자를 변별할 수 있는지 모의 범죄 패러다임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총 49명의 대학생을 유죄 집단,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에 각각 무선 할당하였다. 참가자는 모의 범죄 또는 통제 과제 수행 후 용의자 색출을 위한 aIAT를 수행하였다. 유죄 및 무죄 문장과 진실 문장 간의 연합의 강도를 환산한 D 점수와 반응 시간을 통해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 용의자를 변별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유죄 집단은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과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D 점수를 나타냈으며, 진실-무죄 조건보다 진실-유죄 조건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이는 진실-유죄 조건의 연합이 진실-무죄 조건의 연합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은 진실-유죄 조건보다 진실-무죄 조건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으며,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은 두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가 유죄 집단에 비해 진실과 무죄 연합에서 빠른 반응속도를 보이는 aIAT 패턴에 따라 변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범죄 정보에 노출된 용의자를 aIAT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변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거짓말 탐지 분야에서 aIAT가 지닌 유용성과 가능성을 제안한다.
청소년들의 과학적 추론이나 과학개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교육학적 또는 심리학적 접근에서 수행 된 연구들은 많지만, 아직 두뇌기능의 성숙적 측면에서 이들 변인에 대한 접근은 국내외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질 않았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과학객 추론 능력과 개념획득 능력이 그들의 전두엽연합령(prefrontal lobes)의 인지적 기능, 예를 들면 설계기능(planning function) 또는 억제기능(inhibiting function)의 성숙에 의해서 주로 매개된다는 가설을 테스트하였다.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한국의 중등학생들의 과학척 추론 능력, 수업을 통한 개념 변화 능력, 추론능력과 개념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탈잠입능력과 작동기억용량, 그리고 설계능력과 억제능력을 조사하여 그들 사이의 상관성과 회귀계수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전두엽연합령의 셜계능력과 억제능력이 과학적 추론 및 개념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과학적 추론과 개념변화에 이미 유의미한 인지변인으로 지지되어온 탈잡입능력과 작동기억용량보다 높은 지수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또한 전두엽연합령의 인지적 기능들이 크게 활성과정(representing process)과 억제과정 (inhibiting process)으로 수행되어짐올 보여주었고, 이들 두 인지과정은 과학적 추론과 개념변화과정은 물론 다른 인지활동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주관하여 2015년 11월 2일-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RC-15(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에서는 28개 의제에 대한 각국 의견을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였다. WRC회의는 전세계의 공통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한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권위를 가진 회의라고 할 수 있다. 본 회의에서는 전세계의 국가별 전파이익과 상업적 우선권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2012년부터 추진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의 의제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국제전파규약들을 최종적으로 개정하였다. 국내 전파천문의 입장에서는 상기 회의의 의제 가운데 현재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의 원활한 운용과 사용주파수 대역의 보호를 위해, 전파규칙 내의 관련 주석(footnote, 5.562D) 개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기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128GHz 대역의 위성운용대역에서 우리나라 전파천문업무가 우선 순위를 가지고 2015년까지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기한에 대한 제약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상기 결과 및 기타 주파수대역 (10GHz 대역)의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한 신규 주석, 그리고 철폐논란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었던 윤초 이슈의 논의 결과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치열한 국제경쟁, 인구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 재정적자의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 지역과의 제휴 및 협력관계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산업지원, 재정확보, 행정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정책 등 광역경제권이 필요로 하는 성장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권역 내 자치기구의 성장전략을 조정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권내 투자계획 및 조정역할을 간사이 광역연합이 담당하고 있는 등 광역연합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양지역의 기술진보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Objectives Previous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have indicated the association between ankyrin 3 (ANK3) and the vulnerability of schizophrenia.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covering the whole ANK3 locus and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582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502 healthy controls. Thirty-eight tag SNPs on ANK3 and five additional SNPs showing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schizophrenia in previous studies were genotyped. Results Three (rs10994181, rs16914791, rs1938526) of 43 SNPs showed a nominally significant association (p < 0.05) with at least one genotype model. But none of these associations remained significant after adjusting for multiple testing errors with Bonferroni's correction. Conclusions We could not identify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NK3 and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However, three SNPs showing an association signal with nominal significance need to be investigated in future studies with higher statistical power and more specific phenotype crossing the current diagnostic categories.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단어 자극의 의미 관련성의 차이에 따라 좌우반구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명칭성 실어증 환자와 정상인 대학생 피험자를 대상으로 점화 어휘판단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기본 논리는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왼쪽 뇌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처리가 왼쪽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정상인과 명칭성 실어증환자간의 수행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날 것을 기대되는 반면, 만일에 우뇌에서 처리되는 것이라면 정상인의 과제 수행 형태와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것이 일치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실험 1에서는 수직적 범주관련성이 어느 반구에서 정보처리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상인은 좌반구에서 유의미한 점화효과가 있고 우반구에서는 점화효과가 없었던 반면에, 명칭성 실어증 환자는 정상인과 정반대의 점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좌반구가 일차적으로 수직적 범주 관련성 정보처리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수평적 범주 관련성에 따른 실험 은 정상인과 환자 두 집단 모두 수평적 범주관련성이 우반구에서 처리되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실험2에서는 연합적 범주관련성에 따른 두 집단간의 점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정상인 집단과 환자 모두 좌우반구에 점화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상인 집단의 경우에는 우반구에서, 환자는 좌반구에서 점화량이 더 컸다. 연합관련 정보처리는 좌우반구 모두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기존의 견해와 관련하여 볼 때 연합관련 정보처리는 좌우반구에서 일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명칭 실어증 환자의 정보처리는 정상인과 다르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좌우반구에서의 차이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실험1과 2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단어의 범주적 관련성이 주는 어휘정보 처리는 반구에 따라 처리하는 기능이 다르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즉, 좌반구는 수직적 범주 관련성을 담당하고 우반구는 수평적 관련성을 담당하며, 연합적 관련성은 좌우반구 모두에서 정보처리 된다는 것이다.
Micro-light emitting diode (micro-LED) displays offer numerous advantages such as high brightness, fast response, and low power consumption. Hence, they are spotlighted as the next-generation display. However, defective LEDs may be created due to non-uniform contact loads or LED alignment errors. Therefore, a repair process involving the replacement of defective LEDs with favorable ones is necessitated. The general repair process involves the removal of defective micro-LEDs, interconnection material transfer, as well as new micro-LED transfer and bonding. However, micro-LEDs are difficult to repair since their size decreases to a few tens of micron in width and less than 10 ㎛ in thickness. The conventional nozzle-type dispenser for fluxes and the conventional vacuum chuck for LEDs are not applicable to the micro-LED repair process. In this study, transfer conditions are determined using a micro stamp for repairing micro-LEDs. Results show that the aging time should be set to within 60 min, based on measuring the aging time of the flux. Additionally, the micro-LEDs are subjected to a compression test,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y should be transferred under 18.4 MPa. Finally, the I-V curves of micro-LEDs processed by the laser and hot plate reflows are measured to compare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micro-LEDs based on the reflow methods. It was confirmed that the micro-LEDs processed by the laser reflow show similar electrical performance with that processed by the hot plate reflow. The results can provide guidance for the repair of micro-LEDs using micro st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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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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