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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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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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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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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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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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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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Based on the act.ivity report for the coastal fisheries resources conducted from 1982 to 1989 by West, East Research Institute of Fisheries, some other reports from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and etc., and the questionnaire results for the senses of fishermen, the fishing efficiency and conditions of by - catch of small fish in winged stow net were analized, and then some ways to prevent from by - catch of small fishes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The nationwide conditions of Permission and Disposal in winged stow net fishery arc that number of cases of coastal winged stow net fishery has dropped to 757 by 1994 while it was 961 in 1991 and that the number of cases of a sectional winged stow net fishery on the contrary has increased to 302 by 1994 while it was 11 in 1991. Regardless of region, catch per net by year in general has been on gradual increase in 1982 through 1989, but that showed decrease in 1994. From the view of region, the proportion of by - catch of shrimps and blenny is higher in Kyonggi, Chungnam with West Sea and that of anchovy and blenny is higher in Chonbuk, Chonnam, Kyongnam with South Sea. The average proportions of by - catch of small fish for 5 years from 1985 to 1989 are 86.9% for sand lance, 69% for anchovy, 63% for big eyed herring, 51% for blenny, 22% for Southern rough shrimp and 19% for akiami paste shrimp, hence sand lance and anchovy are highly by - catch effective while shrimps is not. Ways to prevent the over fishing of small fish in winged stow net fishery includes reduction of fishing frequency during April and August through November, the very season for small fish, use of meshes large enough for small fish to go through and assignment of fishing area to other than habitats of stationary fish.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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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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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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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Proceedings of the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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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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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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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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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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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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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근래의 정치망어업은 전반적으로 많은 인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조업방식을 개선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어획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어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제주도 연안은 대모망, 소대망 및 각망어구를 이용한 정치망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대부분이 각망어구를 부설하여 조업을 하고 있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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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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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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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UN 해양법 협약"의 발표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선포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물론 연근해 어업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해 축소된 연근해 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자원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1년도 까지 시설면적 총 203,000ha의 인공어초 시설어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1972년도부터 시작된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1998년도 까지 총17,836ha의 인공어초 시설어장이 조성되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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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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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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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 후보지인 여수연안이 각종 어류의 산란장 및 색이장으로서 외해로부터 고온, 고염분의 외해수가 연중 공급되고 이들의 해수는 내만 쪽의 연안수와 혼합되고 외해로부터 회유성 어류들이 내유함으로써 이들 어류들의 좋은 성육장이 되고 있다(Kim, 1993). 정치망은 어군을 적극적으로 쫓아서 어획하는 것이 아니고 어군이 연안으로 내유하기를 기다려 잡는 소극적인 어업 방법이므로, 어획물은 그 지역의 해황의 변화에 따라 회유하여온 어류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중략)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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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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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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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한국의 수산업은 "200해리 경제수역" 시대에 접어 들면서 연근해어업의 체제정비와 자원의 관리 및 어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전환기에 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선 기존 연안어장 및 연안 어업의 재편성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종래 어장의 확대.개발이라는 거의 일방적 자세로 추진된 근해어장및 근해 어업에 대한 재정비라는 문제이며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허가어업으로 되어 있는 근해어업과 그 대상어종및 어장에서의 어업간 조정문제를 분석하고자 시작되었다.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어업이 다종의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 어종을 동일어장에서 다수의 어업이 경쟁적으로 어획함으로써 나타나는 어업상호간의 마찰과 이로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은 현 시점에 있어 어업 합리화 및 어장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이업관리 실태와 허가 어업의 어업별 어종별 어획실태. 연근해어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중 최근의 선망어업과 대형 기선저인망어업 및 트를이업과의 취지 분쟁과 같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동일 어종에 대한 어업간의 겨압관계 심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능력부족과 제한된 시간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게얄된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 개관만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 유감이나 차후 본 연구를 기초로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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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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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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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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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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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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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