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매립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최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특성, 매립이 집중된 사례지역의 환경 및 관련 환경평가서의 주요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공유수면매립은 남해와 서해 연안에서 집중되고 있고, 과거에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의 확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조선단지를 포함한 산업용지와 항만용지 등 매립목적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매립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갯벌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어장이 상대적으로 큰 훼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갯벌지역에서의 매립 유형은 준설토 투기장,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이 많았다. 무분별한 매립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연안통합적 접근과 적정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개발과 장기적인 보전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전에 환경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에 따른 해양환경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산업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임해 공업단지 조성으로 연안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외에도 매립ㆍ간척사업이 용이한 연안해역은 국토확장사업으로 점차 육지화되어 오고 있다. 또한 해양오염의 악화, 각국 200해리 경제수역의 설정으로 인한 원양어업 위축. 어업장비의 현대화 및 대형화로 인한 남획으로 연근해수산자원은 심각하게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재래식 간척 및 매립은 연안 간사지를 소멸시켜 수생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를 훼손시킴으로써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연안역 해수의 자정능력을 감소시켜 수질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Y, Hosokawa, 1992). 따라서 향후 간척, 매립을 하거나 호안을 축조할 때에는 외해측에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한 해저 환경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수질 및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환경 친화적 연안개발 공법의 도입이 요망된다. (중략)
최근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임해공업단지 조성으로 연안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외에도 매립 간척사업이 용이한 연안해역은 국토확장사업으로 점차 육지화 되고 있다. 또한 해양오염의 악화, 각국 200 해리 경제수역의 설정으로 인한 원양어업 위축, 어업장비의 현대화 및 대형화로 인한 남획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은 심각하게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연안준설행위에 따른 연안준설토의 활용 및 처분에 관련된 현 체계 및 법적 기준의 고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제도상 연안준설토는 활용과 처분의 기준을 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매립이 완료된 투기장을 부지로써 활용함으로서 처분과 활용의 개념이 모호하다. 또한 준설토의 매립재활용에 있어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연안준설토의 토양특성, 기준항목의 차이, 실험방법의 차이 등을 고려해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의 유효활용기준은 매립재 활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매립재 활용을 위한 용도구분이 필요하며, 둘째, 인체위해성을 고려한 2단계 체계의 기준농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연안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시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파악과 저감대책을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의 남획, 연안오염의 증대와 간척ㆍ매립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 등의 요인에 의해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연안어장의 관리 방법으로 바다목장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바다목장화에 의한 연안의 수산자원증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방류종묘의 종류와 방류량이 증가하였으나, 방류 종묘의 품질과 방류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바다목장화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중략)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동 해안에 위치한 매립지(안정국가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및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해안빈지 면적 산출을 위하여 항공사진으로부터 매립이전의 해안선을 조사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매립 이전 해안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해안선변화자료를 구축하였다. 2차적인 지상기준점으로 오래된 항공사진의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하였다. 해안선은 약최고고조위(AHHWL)에 해당하는 해안선과 wet/dry 흔적에 의한 고조선(HWL)을 도화하였다. 인공적인 해안에서 두 종류의 해안선은 잘 일치하였다. 항공사진 축척, 품질, 지상기준점 선정, 해안선 인식 등 세부적인 차이로 인하여 해안선변화자료는 다양한 오차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정성적인 해안선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매립 이전 해안선의 적합성은 만족할 만하였다. 본 연구지역에서 매립 이전의 해안선 변화는 대부분이 연안개발로 발생하였다. 항공사진과 연계하여 해안선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해안선 변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였다.
근대사회는 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에 의해 도시에 인구가 밀집됨으로써 효율화, 평균화, 획일화된 개발로 대도시가 형성되었다. 이후에는 도시 자체의 팽창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으로의 도시권 확대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연안지역에서는 해수면 매립이라는 방법으로 도시 영역을 바다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 기후 및 온열환경, 풍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륙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착목하여 연안역이 갖는 기후환경적 이점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연안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에 의해 변화되는 환경요소를 유형화하여 연안역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의 지형이나 기후와 같은 특성을 조사하고 개발에 따른 연안역의 변화과정을 메커니즘화하여 영향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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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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