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안 어업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인공어초에 의한 어장 조성, 치어 방류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남획으로 인한 어업자원의 감소에 의한 영향이다. 또한, 한일ㆍ한중 어업협정을 통한 연근해 어장은 축소 조정된 실정에서 연근해 어장에 대한 어업관리의 필요성은 절박하며, 특히 우리나라 전체 어민의 80% 이상이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어가어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어업의 어장 및 어업관리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략)
한국의 수산업은 "200해리 경제수역" 시대에 접어 들면서 연근해어업의 체제정비와 자원의 관리 및 어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전환기에 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선 기존 연안어장 및 연안 어업의 재편성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종래 어장의 확대.개발이라는 거의 일방적 자세로 추진된 근해어장및 근해 어업에 대한 재정비라는 문제이며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허가어업으로 되어 있는 근해어업과 그 대상어종및 어장에서의 어업간 조정문제를 분석하고자 시작되었다.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어업이 다종의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 어종을 동일어장에서 다수의 어업이 경쟁적으로 어획함으로써 나타나는 어업상호간의 마찰과 이로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은 현 시점에 있어 어업 합리화 및 어장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이업관리 실태와 허가 어업의 어업별 어종별 어획실태. 연근해어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중 최근의 선망어업과 대형 기선저인망어업 및 트를이업과의 취지 분쟁과 같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동일 어종에 대한 어업간의 겨압관계 심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능력부족과 제한된 시간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게얄된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 개관만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 유감이나 차후 본 연구를 기초로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韓國)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통한 활로개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정부(中央政府) 차원의 어업여건(漁業與件) 개선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화시대(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수산정책(水産政策)도 지방정책(地方政策)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토(本土)와는 지리적(地理的),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으로 상당히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濟州道)에 있어서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어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생산성(生産性)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어업구조(漁業構造)의 개선방향(改善方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硏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실태(實態)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녀자(婦女子)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2) 어선세력(漁船勢力)은 10톤이하의 소형선(小型船)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10~50톤급의 증가률(增加率)도 매우 높다. 3) 어항(漁港)은 107개가 있으나 그중 80%는 비법정(非法定)의 소규모(小規模) 어항(漁港)이었다. 4) 어선어업(漁船漁業)은 연승(延繩) 유자망(流刺網) 채낚기 분기초망어업(焚寄抄網漁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생산물(生産物)의 종류는 어류(魚類)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고급(高級) 어종(魚種)이며, 가격은 상당히 높다. 6) 어선어업(漁船漁業)의 한어기(閑漁期)에 관광산업(觀光産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어어업(遊漁漁業)은 상당히 발전할 소지를 가지 고 있다. 2. 문제점(問題點)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감소하는 반면 부녀자(婦女子)의 참여율은 높아 어선어업(漁船漁業)에 종사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우며, 이것이 조업규모(操業規模)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어항시설(漁港施設)이 미비하여 어선어업(漁船漁業)의 규모를 확대시키기가 곤란하다. 3)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어획물(漁獲物)의 판매를 위한 제도 및 시설이 소비환경(消費環境) 및 기호변화(嗜好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기반(運營基盤)이 취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5)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技術敎育) 및 연구(硏究) 지도체제(指導體制)가 취약하다. 3. 구조개선(構造改善)의 방향(方向) 1)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위하여 어민(漁民)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을 개선하고, 어민후계자(漁民後繼者) 육성사업(育成事業)의 자금지원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수산고등학교(水産高等學校) 졸업자(卒業者)를 수산계대학(水産系大學)에 일정 비율 정원외(定員外) 특예입학(特例入學) 시킴으로써 기술(技術)의 고도화(高度化)와 어촌 정착 동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2) 어업인력(漁業人力) 감소에 대비하여 어선의 장비를 현대화, 생력화(省力化)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항시설(漁港施設)을 확충하고, 소비자(消費者)의 기호변화(嗜好變化)에 대응하여 위탁판매(委託販賣) 장소를 중심으로 종합어시장(綜合魚市場)을 개설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활어위판장(活魚委販場)을 시설하여 어획물(漁獲物) 부가가치제고(附加價値提高) 및 유통개선(流通改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도 편의시설(便宜施設)을 확충하고 인공어장(人工漁場)의 조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부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연구(硏究) 지도(指導)의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濟州道)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硏究) 지도기관(指導機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관을 개편 증설하고,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민교육원(漁民敎育院)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자원은 어종 수는 많으나 양적으로 뚜렷한 우세종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어업형태도 복수어종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일어종을 복수어업으로 어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다종어업에 대하여 단일어종에 대한 자원평가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종자원평가 방법과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중략)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은 다종자원을 여러 가지 어구로 동시에 어획하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업에는 대표적으로 기선저인망어업, 안강망어업, 선망 어업, 유자망어업 등이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선망어업의 경우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둥 10여종을 동시에 어획되는 다종어업의 한 형태로 취급할 수 있다. (중략)
최근 어장환경의 변화와 과다한 어획으로 연근해의 수산자원은 주요 어획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근해 수산생물자원의 주요 먹이생물 이었던 새우류의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우류 자원증가는 남해안 어민들로 부터 이동성 구획어업인 새우조망어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새우조망어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중략)
갈치는 한국 동해남부, 남해, 서해 및 동중국해를 비롯하여 남중국해의 아열대해역까지의 광범위한 해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 중 한국 연근해 어선에 의해 주로 이용되는 갈치자원은 황해 및 동중국해에 분포하는 군이다. 갈치는 한국 연근해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안강망류어업에 의해 70∼80%가 어획되었으나, 최근에는 저인망류어업 및 연승어업에 의해 각 50%, 20%가 어획되고 있다. (중략)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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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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