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정책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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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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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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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위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의가 일천하여 과학연구의 발전에 비해 연구윤리가 상당히 뒤쳐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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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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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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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 부정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연구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앞섰던 선진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구윤리를 제정하는 것이다.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단순히 질책을 행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람직한 연구 실천'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연구윤리 정책이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 과학자 사회와 흐름을 같이 하고 정책 시행상의 저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윤리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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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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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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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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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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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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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군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 관련 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것이다. 육군장교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윤리성향(도덕성, 책임감, 윤리교육의 가치)과 업무환경(상사와의 관계, 업무과다, 임금만족)이 보안정책준수태도 및 의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PLS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윤리성향 요인은 보안정책준수태도에, 업무환경요인(임금만족 제외)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안정책준수태도는 윤리성향과 보안정책준수의도를, 상사와의 관계와 보안정책준수의도를, 이직의도와 보안정책준수의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윤리성향이 개인의 보안의식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고, 보안정책준수태도가 조직 보안 맥락에서 주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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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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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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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5년 말 황우석 사태는 연구윤리에 대해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연구윤리가 연구자나 연구공동체에 정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응하여 연구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연구부정행위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가 미흡하고, 그동안 연구윤리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연구실 문화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책임 있는 연구를 장려하는 제도의 마련, 모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교육의 실시, 연구실 문화의 개선 및 평가체계의 개선 등을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경험적 일반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더불어 계량적 연구를 통해 경험적 일반화에 이르는 연구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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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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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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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저작권윤리의 확보는 저작권을 적절히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관련이론과 문헌검토를 통해 인간-기술-내용-문화(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 HTCoC)의 4가지 요인이 저작권 윤리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LISREL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작권의 윤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매체라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저작권문화의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문화는 저작권윤리의 확립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말미에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결국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윤리의 정착을 통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최소화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디지털융합시대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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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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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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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소논문은 자크 데리다의 법과 윤리에 대한 철학들을 바탕으로 정부 검열 시스템에 담긴 한국 영화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군사독재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영화 정책은 독재 정권의 프로파간디를 널리 알리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내세우며 국가적 목표에 부합한 작품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맞춰왔다. 그리하여 모든 영화 관련 정책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안에 존재했다. 그러한 정책은 단순히 영화 선택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까지 침범한다. 자크 데리다는 정의와 폭력과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왔다. 데리다의 주장들은 윤리적 고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소노문은 데리다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영화 검열 정책에 담긴 폭력성을 짚어보고 윤리적 검열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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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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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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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기업의 윤리정책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특성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n=211)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계적 절차에 의하여 검정하였다. 통계분석에는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상관분석, 분산분석 및 조절회귀분석(MR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첫째, 조직의 윤리강령이 있고 이를 실행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높다고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외적 윤리적 의사결정의 평가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것을 시사하며, 기업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인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직의 장기비전에 대하여 높은 인지와 내재적인 통제의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이 기업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변수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 사용한 많은 변수간의 윤리적 의사결정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인특성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향후 높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실행을 위해서는 통제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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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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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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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B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들의 연구윤리와 학습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시된 데이터는 B대학 학부생들을 위한 연구학습윤리 교육방향을 수립할 목적으로 연구윤리, 학습윤리에 대한 인지도 설문을 통해 얻었고, 인지도 분석을 통해 학부생들의 윤리의식 수준과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B대학의 윤리교육 가이드라인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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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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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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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인공지능에서도 윤리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정책, 규범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소셜데이터와 뉴스 댓글을 수집하고 관심도 분석, 감성 분석, 담론 분석 수행 후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도와 '인공지능" 호감도는 반비례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담론분석 결과로, 가장 큰 이슈가 "개인정보 유출"이었고 학습 데이터의 오염 및 편향 문제와 컴퓨터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도 보여주었다. 본 연구가 인공지능 윤리 규범, 정책을 마련할 때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