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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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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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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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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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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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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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지구차원의 목재인증제(木材認證制)인 FSC인증(認證)과 ISO 환경경영체제(環境經營體制) 인증(認證)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인증제(認證制)가 우리 나라의 임산물무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목재인증표준(木材認證標準), 인증절차(認證節次) 및 인증(認證) 산림면적(山林面積)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는 관련문헌과 지역 및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으로부터 수집하였다. 목재인증제(木材認證制)가 우리 나라의 임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環境)과 임산물무역과 관련된 주요어에 대한 인지도(認知度)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에서 생산되는 라벨부착목재에 대한 추가지불의사(追加支拂意思)를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지구, 지역 및 개별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인증제(認證制)가 개발되고 있고 인증제(認證制)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증목재(認證木材)의 시장공급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인증목재(認證木材)의 수요는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며 소비자의 인증목재(認證木材)에 대한 반응이 주요 결정인자(決定因子)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목재인증제(木材認證制)가 우리 나라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목재소비자들이 환경관련(環境關聯) 무역조치(貿易措置)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인증목재(認證木材)에 대한 추가지불의사(追加支拂意思)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재인증(木材認證)이 선진국 시장에서는 임산물수입장벽(林産物輸入障壁)으로 활용되고 있어 마루판이나 합판 등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임산물은 목재인증(木材認證)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Elastomers an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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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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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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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열가소성 탄성체(thermoplastic elastomer, TPE)는 학술적 기초 및 응용은 물론이고 산업적,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기 소재의 하나이다. TPE는 블록 공중합체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고분자분야에서도 중요한 한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황 고무가 갖고 있는 성질과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보이는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블록과 그라프트 공중합체, 이들 혼합물, 가황 물질에서 비롯된 일련의 성질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소재의 중요성은 출판되는 간행물(논문, 특허, 보고서 등)의 수에서도 알 수 있다. 'thermoplastic elastomer'를 키워드로, 열가소성 탄성체의 개념이 들어간 간행물의 숫자를 SciFinderScholar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1939년 ~ 2010년 7월 10일 사이에 18,508편에 이르렀으며, 특히 1990년 중반부터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성질과 가교탄성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TPE의 영역을 설명할 때 과학적, 기술적, 상업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보문에서는 TPE의 역사적인 관점을 먼저 설명하고, 화학적, 구조적 및 모폴러지 연구 동향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주요 제조법과 현대적 분석 기술을 다룰 것이다. 이어 TPE의 성질과 가공성, 유기소재 사이에서의 입지와 응용에 대해도 분석한 후,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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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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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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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1인가구의 소비패턴이 연령별, 소득별로 얼마나 다른지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지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음식료품, 주거 및 수도광열, 통신 지출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1인가구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다른 소비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인가구의 품목별 소득탄력성은 연령별, 소득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향후 1인가구의 관련 정책 또는 기업의 전략을 수립할 때 연령별, 소득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은 1인가구 중 고소득 미혼자 그룹 등 구매력이 큰 소비자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료품이나 에너지 등과 같은 필수재구매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보건, 의료, 기사지원 등 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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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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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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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호형 사주는 동해안에서 흔히 분포하는 지형특징으로 고파랑시를 제외하고 리드미컬한 형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하지만, 2019년 9, 10월에 동해안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친 연속적인 4개의 태풍으로 인해 해안선과 평행한 연안사주가 형성되었고 해안선 부근에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해안선 후퇴가 발생하였다(약 2 m). 이와 같은 연속적인 폭풍파랑으로 인한 지형변화와 각 폭풍(NE-E 입사파) 이벤트의 영향을 모의하기 위해 폭풍 사상시 해빈의 침식 모의에 널리 사용되는 XBeach를 사용하였다. 개선된 XBeach 수치모의를 위해 최신 계수보정 연구 동향에 따라 계수보정이 실시되었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최적의 계수 값을 수치 모의에 적용하였다.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된 파랑, 조석 및 폭풍 사상 전후 수심 자료와 최적의 계수 값을 활용한 결과, 해안선 부근의 침식 및 퇴적 반복패턴(BSS = 0.77(침식 단면), 0.87(퇴적단면))과 해안선과 평행한 연안 사주의 형성을 성공적으로 모의하였다. 각 태풍의 최대 입사파고 도달 시 수치 모의된 전체 퇴적물 이동 벡터 및 지형변화 분석결과, 입사 파향이 호형 사주의 거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파고 크기뿐만 아니라 고파랑의 지속시간 또한 퇴적물 이동량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모델링 결과, 내측 쇄파대(inner surfzone)의 지형변화 및 연안 사주의 마루의 정확한 위치 예측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정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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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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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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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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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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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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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국방군수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체계인 탄약물류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이 가능한 스마트탄약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물류정책 및 기술동향, 탄약물류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군의 탄약물류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탄약물류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유무선 기반 현장 자동화, 스마트 탄약고 구축, 육해공군 물류 혁신 등 각종 구축 사례를 분석한 후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탄약물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발전내용으로 전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면서 총수명주기관점의 혁신과 효율성 달성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탄약물류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업무 자동화 및 첨단화, 3D 기반 저장공간 관리 및 전시 불출 개선, 예측 중심의 탄약물류를 위한 Data 관리체계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대효과로는 작전지속능력 향상, 탄약신뢰성 보장, 많은 예산 절감, 지체와 대기, 이중 작업 등 비효율 대폭 개선, 안전사고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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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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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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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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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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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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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소아 청소년 환자들의 혀유착증 진단과 그 수술적 치료의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혀유착증의 진단과 설소대 수술 시행의 연간 경향을 분석하였다. 설소대 수술 시행과 관련된 세부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였다. 혀유착증 진단의 경우 2011년 10만 명당 204.4명에서 2020년 356.6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설소대 수술은 26.8명에서 34.3명까지 증가하였다. 설소대 수술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수술을 진행할 확률이 높았고, 0 - 4세의 연령군에서 가장 높은 진료 확률을 보였으며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수술이 시행될 확률이 가장 높았다. 0 - 4세 연령군에서는 소아청소년과에서, 5 - 9세의 연령군에서는 소아치과에서 가장 많이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보존과와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혀의 기능은 악안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아치과의사는 성장하는 어린이의 구강 연조직의 기능적 관리있어서도 면밀한 주의 및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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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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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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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에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곡류와 곡류 가공품의 곰팡이독소 오염실태를 보고한 논문들을 작물별로 분석하였다. 보리, 쌀, 옥수수는 다른 곡류보다 많이 조사되었다. 모든 곡류와 곡류의 가공품에 공통으로 발생한 독소는 데옥시니발레놀과 제랄레논이었다. 니발레놀은 분석한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지만 보리, 쌀, 귀리에서 더욱 빈번하거나 주로 검출되었다. 푸모니신은 옥수수와 수수 외에 율무, 기장, 쌀에서도 검출되었다. 율무와 기장은 푸모니신과 제랄레논이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는 오염양상이 유사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검출수준이 국내기준(최대기준)을 초과한 곰팡이독소는 제랄레논이었고 다음은 데옥시니발레놀과 아플라톡신 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염수준은 각 곰팡이독소의 최대기준 미만이었다. 이 결과는 보리, 쌀, 옥수수, 수수, 기장, 율무 등이 다른 곡류에 비해 곰팡이독소 오염에 취약하며 따라서 이들 농산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