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부처와 연구수행기관간의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연구기록물은 연구과제의 증거적 능력뿐 아니라 연구과제의 지식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수집하는 핵심 연구기록물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핵심 연구기록물의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기록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 전담 팀(통일사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던 통일부 발간물과 종이문서,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자료관시스템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합, 국가기록원의 표준시스템인 기록관리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통일기록물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통일부의 주요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록물의 성공적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현재 2018년 경남기록원 설립 이후 11개 광역시도에서 지방기록물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2009년 그 설립 초기부터 아카이브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했다. 2009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12년이 흐른 현재, 과연 이와 같은 초기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더불어 기록관리의 행정적 담론을 넘어 문화적 차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본고는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지점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간주하고, 민간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러한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외 SNS 기록물 관리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대통령기록관 담당자 면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 및 전 현직 대통령의 SNS 계정 운영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사례와 SNS 기록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집, 관리,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대통령 SNS 기록물의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물 특성과 대학기록관의 현황을 고찰한 후, 대학기록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한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안)을 제시하였다. 통합관리를 위해 협력관계를 지닌 조직들(예:도서관)과는 협력하고, 각 기구의 기록물들은 생산된 시점에 아키비스트가 생성한 기록분류표를 활용하여 최초 분류되도록 함으로써,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업무와 기록물생산의 시작점이다.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뿐만아니라 편철·정리·보존기간 책정·이관 등 기록물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과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문제는 업무담당자들의 의지부족 등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다. 이 연구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의 중요성과 업무담당자가 생각하는 기록물관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후, 기관 기록물관리 업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효율적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이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기록물법"이 제시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배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모델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업무 모델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량을 산출하고 해당 업무량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인력을 산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의 배치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물의 중시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기록물 관리업무가 현재 어느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한 국내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관리 업무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사결과 매우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록물관리를 독립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전 대학의 20%수준이며, 대학별로 차별화된 특별 방법에 의해 기록물자료를 운용 혹은 활용하고 있는 대학은 한 건도 없었다.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독일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기본 운영 정책 측면,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 기록의 관리 측면, 기록의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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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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