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은 자국내의 방산물량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침체 국면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볼때 지상무기는 비교적 싸면서도 해외수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특히 중동과 아시아 각국에서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냉전종식 이후에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무기 체계의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아래 과감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해외 연구개발 활동은 현지 국가에 최신 기술 지식 이전,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한국 정부 역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여전히 미미하고,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관련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Dunning의 절충이론에 기반하여 한국 내 외국자본 국적별로 외투기업 연구개발 규모에 대한 OLI 우위의 영향성을 선형회귀모형 및 Tobit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 기술력 수준과 지분율은 국적 별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우위 요소 관련 가설은 부분 채택 되어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별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외투기업들은 L 우위(입지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O 우위(소유자 우위) 및 I 우위(내부화 우위) 고려 여부는 기업 및 국적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관련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현 개발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개발금융의 실태를 보면, 개발기능이 영세하고 미분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금융작원 배분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업금융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시장의 활용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금융의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격려로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방안,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방안, 자산담보부증권의 활용 방안, 넷째로 메자닌 캐피탈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녹색기술 관련 R&D와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육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경제 및 환경의 조화와 균형 성장을 위해 녹색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TIS의 '녹색기술분야분류'를 가지고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기술 관련 투자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최근 2013~2016년의 총 213,618개 과제 중 녹색기술 36,490개 과제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집중연구 분야 및 융합연구 분야를 탐색한다. 녹색기술 상위 키워드는 '기후변화', '친환경', '태양전지', '고효율', '연료전지', '이산화탄소, '그래핀', '바이오매스' 순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16개 시도의 기업가정신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최근 2008년의 기업가정신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과거보다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투자, 재산권 보호, 산업집중도,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GDP 대비 규모가 기업가정신의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했다. 연구개발투자 및 재산권 보호의 확대는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지방정부 규모의 확대는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중도의 경우 전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가 특정 산업에 편중될수록 개인사업체의 기업가정신은 위축되는 반면 회사법인사업체의 기업가정신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대표적인 통신회사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한 FTTH 구축공사는 올해 들어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링크옵틱스는 FTTH 구축공사에 필요한 필수장비 중의 하나인 광점퍼코드 연마기를 소형화하고 휴대가 간편한 현장용으로 출시하여 수요업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개발한 제품은 KT, 하나로통신, LS전선 등 국내업체와 유럽 및 남미에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외수출에 전념해 3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다.
국내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방산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정책 일관성유지와 투자의 확대,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전략 수립,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강화를,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제력 강화, 국산화개발에 따른 경제성 보장,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기술정보 측면에서는 정보 획득체계의 강화와 기술정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개선 방안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분야가 많겠지만, 부품.소재 개발이 장비개발보다 용이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의지가 필요하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구가하는 96년도의 정부 전처의 연구개발예산은 2조3천7백95억원으로 전년보다 24.9%, 4천7백45억원이 증가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에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켜 집중 배분하여 왔다. 이에따라 총예산중 연구개발예산의 점유율은 95년의 2.56%에서 96년에는 2.79%로 제고되었고, 이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에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규모를 국민총생산의 3~4%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선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96년도 새해 정부의 연구개발 관계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규모면에서는 과학기술처가 가장 많은 7천8백41억원으로 전체 R&D예산의 33.0%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면에서는 교육부가 제일 크게 62.9% 증가한 3천6백49억원 수준이다. R&D 에산의 규모와 운용전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은 산학연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기획사업을 통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국내 사업에 적용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사업 수주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 투자보다는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국가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시장 동향과 수주 분석 그리고 국내외 해외건설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진출 국가별 연구개발 기술개발 방향과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였다. 기술개발방향은 해외시장 맞춤형 시장확대 관련, 해외공사 수익성 강화 관련, 글로벌 신시장 개척 관련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외건설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38개 과제 도출과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통하여 세 가지 연구개발방향에 맞추어 10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흔히 우리의 취약한 기술력은 GNP에 대한 R&D 투자비중이 낮은 것으로 대변되고 있고, 기술개발투자의 확대가 기술력 향상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발전단계(産業發展段階)에 따라 개발대상(開發對象) 기술(技術)의 구성(構成)이 달라지므로 선진국에 비해 R&D 비중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기술개발 노력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한국(韓國)은 기술개발에 투입할 경제여력이나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처해 있는만큼, 연구개발투자(硏究開發投資)의 절대 수준도 중요하나 기술개발(技術開發)의 성과(成果)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의 획득(獲得) 및 습득과정(習得過程)의 효율화(效率化)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정책(技術開發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국내산업의 기술발전단계와 연구개발의 국내기반에 입각하여 기술개발투자(技術開發投資)의 효율화(效率化)를 위한 국제화(國際化) 전략(戰略)의 전개, 기업중심의 연구개발(硏究開發) 네트워크의 고도화, 공공연구기관의 정예화(精銳化) 및 대학의 연구활성화(硏究活性化)를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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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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