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큰 틀은 시장수요에 대응한 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는 각종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정·세무상의 규제를 풀고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각 대학에서는 시장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학의 본질적 역할을 재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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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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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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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구문 해석을 위해 동사 중심의 구문 틀 정보를 구축하고, 나아가 결합 빈도가 높은 명사와의 결합 관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구문 해석의 방법을 제안한다. 동사 중심의 구문 틀과 명사의 의미 자질은 구문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문의 비문 여부를 가리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명사의 의미 자질은 경계가 모호하여 구문의 적격성(wellformedness)을 가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동사와 명사의 결합 관계를 이용하면 구문의 의미적 적격성을 좀 더 명시적으로 가릴 수 있다. 한국어에서 기본 동사이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된 빈도가 아주 높은 동사 '가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문 틀 정보와 결합 명사의 의미 자질 및 결합 관계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와 물질 순환을 주제로 한 대학생들의 집단적 과제 수행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기능과 요소에 따른 역할 분배의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집단 내 구성원에게 개별적인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가 부여되었을 때,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역할의 종류를 상호작용 기능과 양상에 따라 유형화해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9명의 환경 교육 전공 대학생으로, 2008년 11월에 열린 한중일 환경교육 캠프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이다. 캠프 활동 중 하나로 충남 홍성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발표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발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연구 맥락으로 하였다. 그리고 약 2시간에 걸친 과제 수행 과정을 촬영 후 전사하여 연구 자료로 삼았다. 관련 선행 연구 고찰과 연구 자료에의 적용 및 수정을 통해 상호작용 기능과 요소를 코딩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였으며,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화를 분석의 단위로 정하였다. 대화 단위별로 구성원 간 말차례가 오고간 모습을 화살표로 도식화하여 대화 패턴을 분류하였으며, 대화를 말차례별로 상호작용 기능과 요소에 따라 코딩화하였다. 화살표로 도식화된 대화 패턴과 상호작용 코딩 결과에 따라 집단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구성원의 역할을 분류하고 명명하였다. 이렇게 집단적 과제 수행 상황에서 학생들에 의해 자생되는 역할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유형화해봄으로써 협동 학습이나 토의 활동 등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한 과제 수행에 있어서 학생이나 교사의 역할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and roles of visualization materials presented in the third- and fourth-grade national and authorized science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Using the type and role framework, 17 chapter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first, that the national and authorized textbooks had different total amounts of visualization data and total amounts of simple illustrations. However, no difference in the amounts of simple illustrations and infographics used in the units was evident. The units that used the most infographics were Life, Earth and Universe, in that order, in both the national and the authorized textbooks. Second, simple illustrations were observed to have rol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visualization data, but infographics had no such differences. Specifically, the motivational role in a simple illustration increased in all the authorized textbooks. Third, looking at the frequencies of the infographic subtypes, the Process, Structure, Comparative Analysis, and Timeline types accounted for 86% of the total, but the proportions of those subtypes varied in the national and authorized textbook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suggest that to achieve differentiation in the types or roles of visualization materials, changes in the types, processes, and skills of inquiry must first occur, as must changes in the structure of chapters or lessons. Continuous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standards and methods for authorized textbooks are also needed.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framework of functional assessment on lotic area based on HGM(Hydrogeomorphic) approach targeting Wetland Protected Areas which are in the type of river channel, and to set up the fundamental data as a reference wetland. A total of 10 factors in terms of hydrology, biogeochemistry, plant habitat and animal habitat was analyzed based on the original approach of HGM and each Functional Capacity Index(FCI) of those factors was calculated. As the result of the modified FCI analysis, Damyang riverine wetland which is with artificial river bank had high values in the variables of area ratio of actual vegetation in the foreland, the number of plant per area and the area ratio of Salix spp., and those values were highly reflected on the factors of Nutrient Cycling(947,668.00), Species Richness and Maintain Characteristic Plant Communites(6.39) and Maintain Spatial Structure of Habitat(11.00). The Hanbando wetland which is keeping the natural bank had higher values in the variables of structural scale and species diversity, and the those values were highly reflected on the factors of Energy Dissipation(17,805.16), Subsurface Storage of Water(0.54), Removal of Imported Elements and Compounds(103,052.73), Maintain Characteristic Detrital Biomass(2.31), Maintenance of Interspersion and Connectivity (6.50), Species Diversity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1.60) and Species Diversity of Vertebrate & Species Number of Other Animals(2.52/ 151.50), compared to the Damyang Riverine Wetland.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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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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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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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is study is to make a framework of newly interpretating the dynamic change of regional or local landscape rapidly occurr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state and capitalistic system. The basic concepts of making an interpretative framework are power, subjectivity, and performativity. The framework of closely interrelating the three concepts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will b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variety of (de)centralized landscapes in regions or locals. A centralized political power under the nation state has destroyed or marginalized the historically developed landscapes, traditional culture, and subjects' values in regions or locals by the political implementation of the nation state,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dentity, a centralized economic development, and so on. The landscapes produced by the political power of the nation state can take a role as a cause of conflicts in regions or locals in terms of a historical perspective. Landscapes are being made by various subjects, and the produced landscapes also positively or negatively will influence the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of the subjects particularly in a performative perspective. The dynamics interrelation between subjects and landscapes has been disguised or marginalized by reason/rationality, totality/collectivity, the separation between reason and emotion mainly made by modernism, the nation state, a capitalistic system. The interrelation between landscapes and subjects is especially emphasized on people's resistibility and creativity. Lastly, landscape is not a concept given as a priori or (re)presented objectively. It is not also a material or an object independently existed from a subject's emotion and cognition. It should be interpreted through a performative relation with subjects. Performativity will take an active role of combining the materiality of landscape, power, and subjectivity.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active role of landscapes.
This paper concerns the cultural tourism and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terpreters. Globalization has become a key word of 21st century, so the volume of tourists has been increasing. Furthermore, as the Korean wave has expanded to the world,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Korea and Korean culture, and we observed the obvious increase of tourists. International tourists visit Korea with a variety of purposes, and their travel types are also diversified. This paper analyzes tourists' behavior based on the data provided by KNTO and briefly examines the cultural interpreters in 5 major organizations. Then considering the specific roles of the guides based on the Cohen (1985) and Lee (2011), I propose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more focus on the professional foreign language speaking interpreters for culture. As for an alternative to the present volunteering system for foreign languages, I strongly suggest multi-culture families or international students staying in Korea, for the wiser use of their abilities, their easy adaptation to the new world, and the peaceful coexistenc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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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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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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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존과 현행 수자원 관련 의사결정은 법, 정책 및 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물의 사회적 현안과 갈등들을 생각할 때 이들 의사결정을 위한 틀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물 의사결정과 행동을 주도하기 위한 기존 틀의 보완책 또는 새로운 대안으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사례를 통하여 물 윤리의 도입과 제도화를 제안한다. 물 윤리(water ethics)는 물 정책, 관리 및 실무 등 실제행동의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채택하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 윤리적 행동선택은 여러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이 필요하며, 존중할 가치와 무시할 가치를 선택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물 갈등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 윤리의 가치 영역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거버넌스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는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동화댐 등 6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들 댐에서 확보한 수량의 60%는 섬진강 유역 외의 생·공용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로 도수되고 있다. 송정지점을 기준으로 연평균 유출량은 댐건설 전·후에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이들 정책은 1960년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 가치에 최우선하는 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 관리는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의 부족을 초래하여 하구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하구 기수역에서 상류 유입량 감소로 인한 염수의 유입으로 재첩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전통적인 재첩채취 어업문화를 이루어 왔던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섬진강의 물 관리는 경제와 함께 환경, 사회, 문화 및 거버넌스 가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구의 환경생태 가치 보전에 필요한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재이용, 절약, 경제성),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공급시설의 최적 운영 전략을 물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해야한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환경유량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물 관리에서 소외되었던 어민을 포한한 지자체, 수공·농어촌공사·한수원 물 관리기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기관의 거버넌스 가치를 높여야한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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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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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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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is paper attempts to develop a framework articulating a suite of indicators of cluster development, based upon existing work on the economic geography of clusters, cluster frameworks and indicators and cluster policies. Unlike other work the framework adopted here emphasizes adaptive and proactive roles played by agents, whether individual or collective, within the cluster when understanding it as a learning environment to capture an implication made from adopting the cluster perspective. Some possible indicators are operationalized and suggested even if they are not definitive and exhaustive.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the specific indicators suggested can provide policy-makers and key stakeholders in clusters with a proper set of tools for measuring the level of cluster development, maneuvering a broader strategic planning exercise for successful clust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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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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