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구
• /
• 제4권1호
• /
• pp.71-81
• /
• 2014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비롯하여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국내 16개 시 도 지역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광역권으로 분류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2000년부터 2012년 동안 최근 13년간의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며, 이 자료를 통해 5개 지역에 대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비율에 대해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 각 지역에 대해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하였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5권2호
• /
• pp.41-52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구학
• /
• 제21권2호
• /
• pp.5-36
• /
• 1998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인구학
• /
• 제29권3호
• /
• pp.51-72
• /
• 2006

우리나라의 노동생명표 대부분은 Wolfbein & Wool의 전통적 방법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형태를 보이므로, 이러한 방법은 여성의 노동기대여명 측정에 부적합하다. 한편. 증감 노동생명표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전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Garfinkle과 Pollard et al.의 노동생명표가 Hoem, Schoen & Woodrow에 의해 개발되고, 미국 노동통계국이 채택하고 있는 증감 노동생명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노동생명표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생명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증감노동생명표처럼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간 전이확률을 추정하지 않고, 공표된 거시적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2000-2050년의 간이생명표를 바탕으로 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추정하고, Garfinkle-Pollard의 증감 노동생명표 방법론에 의한 노동기대여명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50년 동안 65세의 노동기대여명은 남자 5.8년에서 7.7년, 여자 4.1년에서 5.1년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자료처리 방법 및 향후 사망확률 가정에 따라 노동기대여명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확한 노동기대여명의 측정 및 전망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함은 물론, 향후 사망력 가정에 대한 심층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2권4호
• /
• pp.1-29
• /
• 2019

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8권1호
• /
• pp.73-147
• /
• 1996

본고(本稿)에서는 고용구조조사(雇傭構造調査) 1986년 및 1992년 테이프를 활용하여 여성(女性)의 학력별(學歷別) 연령별(年齡別) 경제활동(經濟活動)및 실업(失業)과 취업구조(就業構造)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바, 여기서 확인된 우리나라 여성 고용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M자형(字型), 고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단봉형(單峰型)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고연령층(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악화)과 저학력 저연령층(실업률의 증가)의 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저학력 여성의 제조업(혹은 생산직) 취업이 고령화(高齡化)되고 서비스업 취업이 전통적 부문(도 매소 음식 숙박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사회 개인서비스업, 관리 전문직, 파트타임 등에서의 취업이 활성화(活性化)되지 못하는 등 여성 취업구조(就業構造) 고도화(高度化)의 한계(限界)를 보이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렇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생애직업경력(生涯職業經歷)(lifetime job career)'을 가지지 못하는 제도적(制度的) 문제점(問題點)으로 귀시(歸蓍)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制度) 개선(改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건설(制度建設)(institution building)'의 방향으로 본고에서는 (1)여성을 위한 고교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개편, (2)여성을 위한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의 개선, (3)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강화, (4)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 부담의 경감, (5)여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 등을 강조하였다.

• 한국인구학
• /
• 제35권1호
• /
• pp.77-99
• /
• 2012

본 연구는 사회 환경과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인구 추계 시 적용하는 출산율은 최근의 추세가 유지되거나 일률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제시되므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등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출산율 예측모형은 OECD 10개 국가들의 종단면적 및 횡단면적 경험치를 동시에 적용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모형에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조혼인율, 초산연령, 영아사망률, 혼외출산비율, 경제적 요인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일인당 국민소득,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남성대비 여성대학진학 비율, 양성평등지수,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 GDP대비 보건정책 지출비율, GDP대비 가족정책 지출비율의 독립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최근 년도 출산율을 예측한 결과 실제 출산율과 아주 미세한 차이만 존재하여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출산율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정책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중 일부의 변화를 가정할 경우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례로 GDP 대비 가족지출비율을 현 프랑스 수준까지 높였을 경우 합계출산율은 1.6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출산율 예측모형은 정책의 강화 시기 및 정도를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인구학
• /
• 제25권2호
• /
• pp.69-105
• /
• 2002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울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일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흑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12권5호
• /
• pp.87-97
• /
• 2013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도시권과 농어촌권을 구분하고, 고령자 및 비고령자의 여가통행시간 영향요인의 이질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1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도심 및 농어촌권역의 통행자특성을 추출하고, 도심 및 농어촌권의 지역경제적특성 및 교통환경적특성을 활용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권과 농어촌권 고령자의 여가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버스배차간격, 버스노선수, 가구원수, 가구월평균수입으로 나타났다. 비고령자의 경우에는 고령자의 중요 영향변수 이외 지역경제(GRDP, 경제활동참가율)환경과 고용형태도 여가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권에 거주하는 여성고령자는 남성고령자 보다 여가통행시간에 더 민감하나 비고령자그룹은 남녀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11호
• /
• pp.256-270
• /
• 2016

본 논문은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이란 분석틀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단계와 출산율이 상승하는 단계가 있음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진행되면서 가족의 중심축이 부자(父子)의 수직축에서 부부(夫婦)의 수평축으로 이동하며, 그 과정은 결혼 이혼 등 가족의 형성 측면에서 남녀 개인의 평등을 이루는 산업화 단계와,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 부부 평등을 이루는 후기 산업화 단계로 나뉜다. 본 논문은 전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OECD 가입국 33개국을 후기산업화단계의 선진국으로, 나머지 103개국을 산업화단계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방법은 종속변수 출산율에 대해 출생성비, 평균 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제변수로,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수준, 성격차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산업화단계 국가들과 후기산업화 단계 국가 별로 출산율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산업화 단계의 개도국에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으나, 성격차지수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에서는 성격차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결론적으로 산업화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성평등수준이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