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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통합방안 - 사회통합적 법·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and social integration - social integrative law & institutions and labour market policy)

  • 이호근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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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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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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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 : Group Comparison by Gender)

  • 이현주;강상경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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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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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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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1)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의 양방적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2) 이 관계에서 성별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의 일방적 관계를 가정한 것과 달리 상호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고, 나아가 노년기 정신건강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함의를 찾기 위함이다.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를 대표하는 한국고령자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 방법은 비재귀구조방정식모델(non-recurs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과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가 우울증상을 악화시키고, 우울증상의 악화가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는 양방적 상호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여성노인에서는 우울증상에 대한 인지기능의 영향만 유의하였고, 남성노인에서는 인지기능에 대한 우울증상의 영향만 유의하였다. 이는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을 이해하고 관리함에 있어 상호영향력과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해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운동이 대요근 및 대퇴부 근황단면적에 미치는 영향 (Changes in Psoas Major and Quadriceps Cross Sectional Area in Elderly People after 12 Weeks of Exercise)

  • ;;;;;김준동;노호성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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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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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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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대요근과 대퇴부 근육의 근 횡단면적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65세에서 80세까지의 노인 58명(남성 30명, 여성 28명)이었으며, 대조군 19명과 운동군 39명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은 신장, 체중, 체질량, 대요근과 대퇴부의 근 횡단면적을 측정하였다. 근육의 평가는 자기공명영상법(MRI)을 사용하여 실험 전, 후 실시하였다. 운동군은 대요근과 대퇴부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기계를 사용하여 평균 주 2일, 12주 동안 23번의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대요근의 측정부위는 L4와 L5의 중간부위를 분석하고, 대퇴부는 대퇴골과 무릎까지 길이를 나누어 50%부위에서 분석하였다. 트레이닝 후, 운동군의 대요근 근횡단면적은 9.4% 증가하였다(남성 11.5%, 여성 8.4%). 그러나 대퇴부 근 횡단면적은 남녀 모두 운동 후 증가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대조군의 근 횡단면적에서도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요근은 자세 유지와 허리, 골반 및 대퇴부의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히 노인의 이동활동에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개발된 트레이닝 기계를 사용하여 단기간트레이닝 후, 대요근 근 횡단면적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노인들의 근력 및 이동능력의 향상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원발성 폐암의 임상분석 (The Clinical Analysis of Primary Lung Cancer: A Hospital-based Study)

  • 김연수;김광택;김한겸;김학재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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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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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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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고대안암병원에서 1988년 1월부터 1995년 7월까지 병리학적으로 진단된 원발성 폐암 환자 541명을 대상으로 최근 다발하는 폐암의 종류 및 발생빈도의 변화,흡연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전체 541명의 환자 중 남성 이 423명(78.2%), 여성이 118명(21.8%)이 었다. 임상병 기는 띠가 41례(7.6%), 1띠가 33례 (6.1 %), olla기가 113례(20.9%), lIIb기가 163례(30.1%), IV기가 150례(27.7%)였으며 병기를 정하지 못한 경우가 41명이 었다. 땅리조직분류 상 편평상피암이 245례(45.3%)로 가장 많았고 선암이 150례(27.7%), 소세포암이 107례(19.8%)의 순이 었으며, 남자에서 가장 많은 조직형은 편평상피암으로 223례(52.7%)였 고, 여자에서는 선암이 64례(54.2%)로 가장 빈발하였다. 선암의 경우 최근 점차 발생빈도가 증가하였고 (P=0.02), 편평상피암과 소세포암의 경우 발생빈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자 388명 에서는 편평상퍼암 204례(52.6%), 소세포암 82례(21.1%), 선암 74례(19.1%)의 순으로 다발하였고, 비흡 연자 81명에서는 선암 43례(53.1%), 편평상퍼암 17례(30.0%), 소세포암 13례(16. 0%)의 순으로 다발하 였다. 40세 미만의 군은 22\ulcorner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하였고 선암과 소세포암이 각각 7례(32%)로 가장 빈발하였고 40세 이상 군에서는 편평상퍼암이 가장 빈발한 조직형이 었다. 연령별 조직형 발생비율을 보면, 편평상피암은 고령자일 수록 발생비율이 높아졌고(P=0.0005), 선암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고(P=0.11),소세포암은 차이가 없었다. 저자등은 이 결과를 원발성 폐암치료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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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유형별 1인 가구 특성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in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 안정근;김동성;박철흥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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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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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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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주민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청년층의 만혼(晩婚), 중년층의 이혼, 고령층의 사별 증가 등으로 전체 가구의 29%가 1인 가구인 시대로 되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치중되어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도시특성에 따라 성장 정체도시, 산업 선도도시, 지역 거점도시, 인구 유출도시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유형에 따라 1인 가구특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정체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30-40대 연령대가 적으며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3개 이상에 거주하는 장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년층 위주의 장기임대주택 및 쉐어하우스 등의 주택공급과 함께 사회적 교류를 위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산업 선도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파트 거주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복주택 등 청년층 주택공급과 함께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장년층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처하여야겠다. 지역 거점도시의 1인 가구는 대졸 학력에 20대 이하의 미혼 가구가 많고 월세주택에서 방 1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주택과 전월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겠다. 인구 유출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초졸 학력에 사별한 가구가 많고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4개 이상에 거주하는 노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복지주택 등 노령층 위주의 단지형 주택공급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분산된 주택거주 형태를 집단적 거주형태로 주거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낙상 예방 운동유형 확인 (Identify the Type of Exercise to Prevent Falls for Healthy Elderly Life)

  • 박양선;김미예;박성원;이옥진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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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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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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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낙상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총체적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떤 운동유형이 노인의 균형 능력 증진에 효과적인가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노인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이었다.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여성 노인들을 스텝운동집단(21명), 코어근육운동집단(20명), 통제집단(21명) 중 한 집단에 무선 할당하였고, 8주 동안, 주 2회, 회당 20~30분의 운동을 처치하였다. 운동 효과는 기능적 균형검사(한발 정적균형검사)와 자기보고식 균형검사(낙상효능감, 균형자신감)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리드미컬한 스텝운동이 체간의 코어근육 강화운동보다 기능적 균형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눈을 뜨고 측정하는 한발 정적 균형검사에서 스텝운동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자기보고식 균형검사에서도 스텝운동이 코어근육운동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리드미컬한 스텝운동이 체간의 코어근육운동보다 낙상 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드미컬한 스텝운동이 체간의 코어근육운동보다 노인의 균형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이는 리드미컬한 스텝운동이 하지 근육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높고, 다양한 지면 변화 속에서 스텝운동을 수행하므로 낙상 발생 환경과 유사하며, 발목 고유수용성 강화에 적합한 운동유형이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위해서 노인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동작 상황을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제지향의 발목 고유수용성 감각강화 운동 중재 프로그램 및 운동 장비의 개발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