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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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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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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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민주주의 및 정당담론의 변화가 실질적인 정치자금제도의 변동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전체적인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치체계의 체제정합성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치자금 구조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긴 논쟁과 갈등과정을 동반하며 형성되어 왔다. 국고보조금 도입 초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일 정당들은 이후 수십여 년 간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담론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며 약 세 차례 근본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의 정당"이라는 헌법해석이 어떻게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서서히 장악해왔는가를 보여준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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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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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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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문화는 인류의 발달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되어 소비되어지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이 특정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대중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대중이 향유하는 대중문화가 생성되게 되었다. 대중문화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산자들이 대중에 대해 분석하여 문화 산물을 만들어 낸다. 초기 대중문화는 생산자 중심으로 자본을 가진 기업이나 국가가 정해놓은 텍스트의 의미를 대중이 수용하는 형태였지만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중이 여론을 형성하며 정치력을 가지게 되면서 문화 산물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팬덤은 문화 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문화 산물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문화생산자에게 영향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으로 형성된 문화 소비 집단인 팬덤이 팬 아트를 이용한 문화 재생산활동을 하게 되면서 참여적 집단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 산물의 소비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로 인해 문화제작자는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집단으로만 여기던 팬덤을 문화 산물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좋은 척도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팬덤 문화 중 팬 픽션과 팬 일러스트레이션 중심으로 문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재생산되는 팬 아트가 어떻게 문화 제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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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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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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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일간지가 오피니언 면을 만든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을 분석 기간으로 삼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3개 중앙 일간지 독자투고의 내용, 투고자 특성, 피드백 기능 유무에 따른 독자투고의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독자투고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피해를 토로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이 표현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비록 독자투고에서 거론되는 이슈가 아직 사회와 경제 등 전통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미디어 문화 스포츠 등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 투고자 중 전문가 및 사회단체 소속 독자들이 늘어나고, 특정 기사에 대한 반응을 명기함으로써 피드백 기능을 확실히 한 내용의 투고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론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써 독자투고의 질적 측면이 향상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투고자의 거주 지역이 수도권에 크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독자투고란 운영방침 변화 등 다양한 지역 의견을 확보하기 위한 매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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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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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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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쟁의 심화와 그에 따른 전통적 언론매체의 경영악화가 상업적 저널리즘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계속되지만,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최근의 미디어환경 변화가 언론의 역할, 곧 안내적 저널리즘 기능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종합일간지의 1면 기사와 지상파방송의 주요 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에 올수록 언론사 간 현실 인식의 공유는 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언론사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도가 높아지고, 기사 주제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었다. 보도에서 특정 주제나 사건의 '독식과 배제'는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언론사의 경영상태는 보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경영상태가 악화된 언론사일수록 타매체와 동일한 기사와 주제를 싣는 정도가 높으며,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통한 차별화와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경영상태가 악화된 매체일수록 연성주제 기사를 게재하는 정도가 높았다. 경영상황이 악화된 언론사들은 이슈보도에 중점을 두지만, 독자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제기한 '독립적 이슈기사'의 양은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결국 중앙종합일간지와 지상파방송은 한국에서 여전히 여론형성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지만, 경영상태의 악화, 특히 신문사들의 경영악화는 안내적 저널리즘 기능의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주류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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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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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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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루머가 급속하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거시적 관점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여론의 확산 추이를 살펴보고 미시적 관점에서 이용자 간에 상호작용성이 얼마나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루머의 자극성을 루머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한미 FTA 관련 루머 중 트위터 검색 엔진을 통해 연관 검색어로 나타난 맹장수술 괴담, 약값 폭등, 건강보험 붕괴를 중심으로 루머의 자극성과 자극성에 따른 확산 추이, 상호작용성을 분석하였다. 루머의 자극성을 사실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은 맹장 수술 괴담이,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은 약값 폭등이 가장 컸다. 루머의 자극성에 따른 여론의 확산 유형을 분석한 결과, 맹장 수술 괴담의 경우 '폭발적 소멸형 파동'이, 약값 폭등의 경우 '잠재적 소멸형 파동'이, 건강 보험 붕괴의 경우 '반복적 파동'이 형성되었다. 루머의 자극성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맹장 수술 괴담의 경우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건강 보험의 경우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건강 보험 붕괴의 자극성이 맹장 수술 괴담의 자극성보다 낮았지만, 건강 보험의 경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슈 관여도가 높아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를 통해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트위터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확산되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사이트를 통한 루머의 확산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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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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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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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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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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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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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시의 개발을 통한 발전방향은 지역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과 문화, 경제, 도시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워터프론트는 도시와 가장 근접한 친수공간으로 단어자체에 도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도시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 수변공간(urban waterfront)으로 설정하고, 레크레이션, 공원, 경관형성, 환경오염 저감, 정서함양, 생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주요 공간지역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프론트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계획, 홍수 등의 재해시설,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한국일보, 2011), 개발 계획 추진은 주민 공감대 형성, 사업타당성 검토 없는 '밀어부치기식' 개발 지상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지역과 부산의 수산시장으로 유명한 자갈치시장 일대의 개발계획, 마산 도시재생지구의 항만 재개발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언론상에 비춰지는 개발의 현 실태, 지역개발의 효과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은 경제성을 위해 규모가 큰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의 구성이 부족한 특수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휴공간을 재개발하면서 도시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도시와 분리된 폐쇄공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구조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에 관계된 여러 집단들, 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주체, 시민 등 이들 사이에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많아 좋은 계획안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체 혹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지역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결코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요식적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계획이 많았다. 특히, 관련 사업 중 항만재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어 재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도시의 장기발전계획과 통합된 장기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정비계획이 추구해야 하는 친수구역의 관리방법, 주민참여 방안의 대안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친수공간 정비계획을 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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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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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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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담배업계가 언론을 통해 담배 및 담배회사를 마케팅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왔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들과 담배 및 흡연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국내외 문헌들을 점검하였다. 먼저 담배업계 내부 문건을 분석한 연구들을 점검한 결과, 담배회사는 언론을 통해 담배 및 흡연에 우호적인 언론보도를 확보하기 위해, 광고 및 다양한 형태의 협찬을 통해 언론사를 지원함으로써 언론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언론인을 후원을 하거나 미래 언론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언론인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전략도 취해왔다. 또한, 씽크탱크 집단과 흡연옹호집단을 프론트 그룹으로 내세워 이들이 언론을 통해 담배업계의 입장과 관점을 지지하고 대변하도록 지원해왔으며, 예술 및 문화 활동 후원을 담배회사를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한 의사사건으로 활용해왔다. 그리고, 담배 및 흡연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문헌들을 점검한 결과, 담배 및 흡연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미온적 태도를 볼 수 있었으며, 흡연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여지가 있는 이슈라는 담배업계의 주장과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친자본성향 언론과의 우호적인 관계, 씽크탱크 집단 및 프론트 그룹의 활용, 사회공헌활동의 의사사건으로 활용 등 담배회사 내부문건에서 발견되었던 담배업계의 전략이 언론보도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담배업계가 담배 및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에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시해줌으로써 담배회사 퍼블리시티 활동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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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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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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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정치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몰입도와 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영화라는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영화는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정보를 전파하기에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수단 중 하나이면서,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의 보조수단으로써 그 접근성이 용이하다. 특히 시각적 이미지화의 인식은 사고의 인식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과학적 근거에서 볼 때, 영화를 통해서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활자의 정치현상보다 높은 이해도와 몰입도를 가져와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는 이데올로기화 되어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시킴으로써 공론화되기도 하며, 역사적 사건이 영화 속에서 재현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당대의 지배 신념이나 사상의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인간행위의 집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오늘날의 정치현상들도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이 재현화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한국정치사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을 영화라는 콘텐츠와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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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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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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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사회에서 뉴미디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뉴미디어 의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하고,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가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보수 언론은 뉴미디어 정책을 지지한 반면, 진보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했다. 이용자 관점, 사회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뉴미디어 의제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들은 뉴미디어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정책에 대한 설명 등 정책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했다. 사설이 뉴미디어 정책 효과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정책에 사설대한 언론의 태도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에 정부의 투자와 인력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