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수요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저감하고자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책으로 2011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현행 2.4%에서 11%까지 확대하였으며, 최근 지원제도의 변경에 따라 금년 2009년 말까지 계통에 연계시키고자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적기적안전성 평가기법 및 현장에서 안전성을 확보방안을 알아 보았다. 현장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전기안전성 평가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심야전력제도의 경제성 환경성 형평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심야전력제도가 전력 및 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야전기난방은 등유난방에 비해 연간 약 6~8억 달러의 연료낭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 1.4조 원의 소비자 부담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야전력제도는 동절기 LNG 수급교란을 유발함과 동시에 장기전원계획, 가스수급계획, 온실가스감축 등 국가에너지정책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요컨대 심야전력제도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두 가지 기본축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에너지안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등유세제와 심야건기요금의 통합조정에 기초한 신규수요의 억제조치와 기존 수용가의 등유전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fossil fuel has been used as the main resource of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is process, many environmental problems have happened. For example, we depend 97% energy on import for national spending and the exhaustion of the fossil fuel is at an important issue nowadays. So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renewable energy which is more environmental and never be gone. However, the supply doesn't go on smoothly because of some problems such as capital condition, the limitation of geographical features and low technology, etc. In conclusion I'd like to check some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about renewable energy first, and then to find problems for adapting other area through the comparison in this thesis.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활동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의하고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평가, 보고 및 내부 검증에 대한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온실가스 관리자의 역할 및 적격성, 자격구분 및 검정기준, 검정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도입 단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2006년 UN 총회 이후, 국제사회에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산하기관인 UN 환경연합/지역해 그리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뿐만아니라 전세계 최대 해양보전민간단체인 해양보전(OC)에서도 해양쓰레기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정책, 기술, 실천계획등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국제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국제사회에 롤 모델로서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199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의 해양쓰레기 정책은 중앙정부, 공단 및 협회,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상에 제시되어 있는 해양쓰레기 전문센터의 역할과 함께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중앙정부 주도형인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민간주도 그리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정립되는 시기까지는 전기관 및 전국민이 해양환경에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기상이변, 불투수층의 증가와 배수체계개선 등의 요인으로 인한 홍수량의 증대로 하도방어 위주의 현재 홍수방어체제는 지속적인 치수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류에서의 홍수가 격심해지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는 천변저류지 등에 의한 면적 개념의 2차원적 홍수량 분담을 통한 피해의 잠재성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삽교천유역종 합치수계획 등에서는 중규모 이상의 천변저류지가 검토되었지만 이러한 예는 대하천유역이므로 홍수피해가 빈발하는 농촌지역의 중소규모 하천에서는 계획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하천개수사업으로 2004년말 현재 하천연장 기준으로 전국의 하천 개수율은 78%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약 15%로서 개수율이 약 90%이상으로 높고, 지방2급하천은 약 85%를 차지하나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약 70% 미만의 낮은 개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향후 중소규모유역의 지방2급하천에서 하천개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구간에 대하여 하도계획시 제방축제에 의한 경제성이 미미한 일부 구간에 무제부의 소규모 아지늪을 조성하고, 홍수파의 전파속도를 저감하여 하류의 홍수집중을 경감시키고 유수 에너지를 감소시키며 아울러 본천의 유수환경과는 다른 습지로서의 정수환경을 창출하여 하천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하동군에 위치하는 지방2급하천인 주교천에 약 $4000m^2$의 소형 습지(아지늪)를 2004년 3월에 조성하고 2006년 11월에 습지의 어류 및 수생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지늪의 하천생태의 다양성의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주교천에서 홍수량의 증가에 따른 홍수류의 유속 변동과 그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HEC-RAS를 적용하고 주교천 아지늪 주변의 수리학적 거동을 고찰하였다.
공간배치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 부분에서의 탄산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교통 부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고효율의 교통수단 개발과 함께 도시에서의 이동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수 있는 공간배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초기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을 기반으로 해당 도시에서의 이동 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 즉 단위 기능 용도 지역의 위치, 면적, 연면적, 도로체계와 같은 정보만을 이용하여 이동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구조개편 이후 전력수급계획 수립여건이 한전의 독점적 계책에서 사업자 건설의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설비 건설계획은 수익성 위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저선비(원자력, 석탄화력) 운전효율성 항상 차원에서 건설되던 양수설비의 적정 설비규모를 계통 공급신뢰도 측면, 에너지 이응 효율성 향상 측면, 전력시장에서의 경제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최적전원구성(Best Fuel Mix) 유도론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나라 장기전력계통의 공급신뢰도를 MEXICO 모형을 이용해 전망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력계통 신뢰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발전계통을 대상으로 한 결정론적 신뢰도 산정을 다루었던 반면 MEXICO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발전설비와 송전선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한 복합 전력계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2010년, 2012년, 2014년, 2020년도에 대한 공급지장에너지 및 공급지장비용분석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번 논문에서 사용된 신뢰도 평가방법은 향후 전력설비(발전 및 송전 설비계획의 복합 부분)의 확충계획 수립에 환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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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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