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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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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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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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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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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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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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항만보안 향상을 위해 중요한 평가요인들을 발굴하고 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항만보안 업무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평가요인을 선정하여, 4개의 대분류 요인과 12개의 중분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계층적으로 분류된 평가요인을 전국의 항만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항만공사와 항만보안공사 종사자, 항만보안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그룹 간 중요도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보안 운영시스템 강화 요인이 가장 높았고 하드웨어 개선, 보안인력 증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분류의 정책적 지원 및 시설 지원, 인력 예산 지원에서 그룹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항만 내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안 운영체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그룹 간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후속연구로 수행될 국내 항만보안 효율성 측정을 위한 평가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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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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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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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시설관리가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거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물의 고장이 많을수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리주체 직원들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입주자 민원 요청에 소홀할 때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주체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되는 사항으로 관리교육지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높여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여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화재안전시설은 주거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작동불량이 많을수록, 소방용품의 교체가 많을수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안전문화인식 수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수록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안전을 중요함을 보여주어 관리주체에서는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피해를 저감시켜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의 화재안전의식 강화방안으로 소방계획서에 의한 화재진압과 피난 대처요령에 관한 입주자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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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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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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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 판매·업무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시민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T-test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도시생활에서 불편·장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의 불편·장벽 경험 정도와 도시생활의 행복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시민의 생활·복지·여가환경부문별 이용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환경부문에서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간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생활환경부문의 만족도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장애물 없는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BF 인증시설 인증현황을 살펴본 결과 복지환경부문의 시설이 주로 공급되고 있었다. 또한 BF 인증시설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rcGI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고령인구, 어린이, 유아)의 공간적 분포와 BF 인증시설의 분포는 다소 일치하나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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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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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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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설 엔지니어링은 과학기술과 지식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그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산업의 부가가치율(65.3 %)과 고용유발계수(14명 고용/10억 원)은 제조업의 3배 이상이다. 특히 시공 이전의 프로젝트 관리·기본설계 등 전방가치사슬은 총사업비의 10~15 %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시설의 전체 가격과 품질을 좌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플랫폼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레임워크, 도로 설계 업무 분류, 설계 지원 모듈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설계 플랫폼의 초기 버전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계 플랫폼은 시간/공간 제약 없는 웹 기반 설계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해외사업 수주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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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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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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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들어 U-City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U-City건설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U-도시기반시설의 서비스 모델을 정립하고 체계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공간정보 수요가 높은 도로, 상 하수도 시설물은 국토해양부의 주관하에 90년말부터 현재까지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DB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왔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이러한 사업이 지자체 지리정보 담당부서와 지하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들 중심으로 단순히 공간정보의 조회 및 편집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활용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능형 도시 지하시설물 관리 기술 개발' R&D 사업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상 하수도 단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회 및 편집기능이외에도 USN 및 RFID를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능화된 지하시설물 관리업무를 도출하고, 기존 상 하수도 단위시스템과의 연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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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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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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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o today with the acceleration due to the preference actual condition of high-class energy national income level it is together improving. It follows hereupon and it is convenient and the neat heat source is increasing a tendency where it is. It investigates the government offices building in commerce portion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and from the draft it analyzes a coat dosage. And comparison it analyzes the movable present condition of thread use dosage and the freezer. It presents the improvement direction against enemy conditions heat source equipment selecting. Also, currently it produces the dosage of heat source equipment and application it tries. The result, the various safety rate and the premium rate which it uses universally are considered above thread using. The reappraisal for enemy conditions heat source equipment selecting which it follows hereupon is necessary.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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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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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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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동기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기초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달성하기위한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지역의 안정된 경제적 바탕 위에 철저한 경쟁을 통해 비용우위의 사업자를 선택하여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민 관의 협력과 업무분담이 효율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독립적 예산 마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운영관리상의 낮은 효율과 기술적용에 있어 국산화율이 50%로 정부국고를 낭비하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유치촉진법 미비점 보완, 시범 민영화 플랜트 운영과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외국의 사례연구 및 현장시찰, 환경기초시설을 지방자치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확대발전을 통한 환경예산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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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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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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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이전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6월 기준 544곳 중 2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증장애근로자는 평균 16.51명이며, 전체 근로자현황에서 2017년보다 2018년에 심사기준상 전체 근로자,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비장애근로자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둘째,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월평균 급여가 2017년 790,977원에서 2018년 829,810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셋째, 생산시설 매출현황에서 지정 전후의 매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정받기 전보다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구매율 향상, 생산시설과 구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역할 명확화,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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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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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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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비자에게 형성된 심상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는 포지셔닝(Positioning) 기법은 공공시설, 기업, 대학이 공중에게 주는 이미지 분석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직장으로서 도서관 정보센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포지셔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공공, 대학, 학교, 국가도서관을 유사한 이미지의 직장으로 인식하는 반면, 포털과 전문도서관은 이들과는 이질적인 진출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무에 있어서는 이용자봉사업무와 기술업무, 문화프로그램 업무를 각각 상이한 직무 군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족스러운 업무와 고용안정성이라는 이미지는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보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포털 업체,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전문도서관으로 포지셔닝되었다. 한편,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선택준거는 고용안정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는 공공도서관이 선택되었는데, 이러한 공공도서관 선호 집중 현상은 수도권대학보다는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